<p><u><b>세월호.이태원.오송참사 유족 토론회</b></u></p><p><b>'구조 안내 없고 브리핑떄도 뒷전'</b></p><p><b>알권리 무시 당하고 혐오 시달려</b></p><p><b>전문가 '정부 안전기본계획 수립</b></p><p><b>피해자 주체적 참여방안 담아야'</b></p><p>'구조 상황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었고, 정치인이 상황 브리핑을 받을 때 저희는 뒷전이었습니다.</p><p>가족이 시신으로 발견됐을 때도 확인조차 못하게 막았어요'(익명을 요구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p><p>사회적 참사의피해자들이 '투사'가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p><p>누가 살았고 누가 죽었는지, 구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후 대책은 어떤 절차와 과정으로 이뤄지는지.</p><p>정부는 궁금한 것이 산더미인 참사 피해자들에게 무엇 하나 제대로 알려주는 법이 없었고,</p><p>중요란 사안을 결정할 때도 피해자들에게 의견 한 번 묻는 법이 없었다.</p><p>정부의 이런 태도는 '큰 분노'로 이어졌다.</p><p>지난 8일'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세월호.이태원.오송 참사 피해자들 참사의 고통이</p><p>장기화하는 이유로 '배제'를 꼽았다.</p><p>이들은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년)에 그간 참사 대처.수습.지원 과정에서 배제됐던</p><p>피해자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p><p>5년 마다 세우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가 재난안전관리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이다.</p><p>행정안전부 주재로 지난 3월 첫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했고, 오는 6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최종본을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p><p>한겨레가 확인한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보면, 참시 피해자의 '일상회복'과 관련해서는 대형 재난 시</p><p>통합자원센터를 운영하거나 피해자.유가족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지원 내실화'가 전부다.</p><p>참사 피햐자들은 정부가 '헛다리'를 짚고 있다고 보고 있다.</p><p>이날 발표된 피해 사례를 보면, 통합 지원체계의 유무가 아니라 '피해자 관점 결여'가 문제의 핵심이었다.</p><p>참사 피해자들은 행정 편의적으로 설계된 지원체계 속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했고,</p><p>수습, 구조, 대피, 실종자 수색, 진상규명, 추모사업, 제도 개선 등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체로 참여하도록</p><p>법령, 제도,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p>김태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은 '혐오표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기본계획에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가윤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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