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사지로 내몬 부동산 투기 막자는 대출 규제… 누가 그들을 ‘불법사금융 난민’으로 만들었나

[바부박진흥]

서민을 사지로 내몬 부동산 투기 막자는 대출 규제… 누가 그들을 ‘불법사금융 난민’으로 만들었나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라는 명목하에 내놓은 대출 규제가 역설적으로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 수치상의 부채 총량은 관리되고 있을지 모르나, 그 이면에는 제도권 금융에서 튕겨 나가 연 수백 %의 고금리에 신음하는 '불법사금융 난민'들의 처절한 비명이 가득하다.

■ 벼랑 끝으로 번진 ‘대출 풍선효과’와 금융 카스트

당국이 1금융권의 문턱을 높이자 시장에는 기이한 '연쇄 이동' 현상이 발생했다. 1금융권에서 밀려난 고신용자들이 2금융권(카드사·저축은행)을 점령했고,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중·저신용자들은 대부업권으로 밀려났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서민금융의 최후 보루라고 누군가가 어지럽게 말하던 대부업체들마저 '옥석 가리기'에 나서며 중고신용자 위주의 담보대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결국 갈 곳을 잃은 최저신용자들은 번듯한 간판조차 없는 불법 사금융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 "아이 분유값 때문에 30만 원 빌렸는데..." 절규하는 피해자들

제도권 금융의 외면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그 실상은 가히 '경제적 폭력'에 가깝다.

사례 1: 홀로 아이를 키우는 A씨는 급한 분유값과 월세를 위해 SNS를 통해 30만 원을 빌리는 이른바 '소액 급전'을 이용했다. 일주일 뒤 갚아야 할 돈은 50만 원. 연이율로 환산하면 수천 %에 달한다. 기일을 놓치자 사채업자는 A씨의 지인들에게 연락해 협박을 일삼았고, A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해야 했다.

사례 2: 자영업자 B씨는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한 뒤 '작업 대출'의 유혹에 빠졌다. 수수료 명목으로 선이자를 떼고 나니 손에 쥔 건 원금의 절반뿐이었지만,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그리고 작업대출 업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갈취당한 상태다.

■ 부동산 정치가 초래한 ‘저신용자 시장의 초토화’

이러한 비극의 기저에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일념으로 저신용자들의 여신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적 패착이 있다. 서민 정당을 표방했던 지난 정권부터 이어진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대출 총량 규제는 정교한 계산이 부족했다.

금리를 낮추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낙관했지만, 시장은 반대로 반응했다. 수익성이 악화된 민간 금융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저신용자 대출을 아예 중단해버린 것이다. 부동산만 잡으면 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만 관리하면 된다는 식의 **'우아한 탁상행정'**이 저신용자 여신 문제를 뒷전으로 밀어버린 결과다.

■ 민간은 손 뗐다,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

민간 대부업계는 이미 저신용자 신용대출 시장에서 손을 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법정금리 제한을 사수해야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저신용자 시장의 공백은 정부가 **'직접 대출'**을 통해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

통계상의 수치와 화려한 보고서 뒤에 숨어 서민들의 비명을 외면하는 것은 '직무 유기'다.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책상 앞을 떠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불법사금융 난민'들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나경원 의원(우리의 밍키)님과 김혜지 서울시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대부중개플랫폼에 불법사채 광고 10000개가 판치고 있다

뉴스가 그런다, 시민단체가 그런다 100만 피해자가 그런다

60만 경찰이 그런다.

네이버만 모른단다.

네이버는 사명답게 이웃경영을 하라. (그대 우린 이웃경영을 원한다.) 사랑해서 그래~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사채해결 신문- 행동하는 신문

https://www.815action.com/

사채해결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불법사채 대응센터-개인돈, 일수, 급... : 네이버 카페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8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1.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2. 불법사채 대포유심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3. 불법사채 대포계정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 그리고 비실명계정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저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4. 대부광고시 sns등 광고규정 준수시켜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5. 스토킹 사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6.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처벌이 엄해져야 합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7.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습니다.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입수한후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허위 광고하여 유인하고 계약해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법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선제적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8. 네이버를 중심으로 포털의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수백개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만해놓고 대부중개 플랫폼에 합법업체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고 나중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변칙영업을 합니다.

등록해놓은 업체를 고객이 알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여개 이상의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나온 결론입니다.

모두 불법이자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포털 광고만 못하게 돼도 불법사채업자들의 신원을 추적하기 용이해집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범죄와의 범정부 범국민적 전쟁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사채해결 신문- 행동하는 신문

https://www.815action.com/

사채해결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불법사채 대응센터-개인돈, 일수, 급... : 네이버 카페

#사채해결신문 #선한사마리안의신문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사채해결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