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17 도입으로 인한 보험시장 충격 가능성

2021년 IFRS 17이라는 새로운 회계기준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보험사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이유는 바로 보험사들의 부채를 원가 기준이 아니라 시가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점이죠.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1년이 되어 IFRS 17이 도입된다면 보험사들이 과거에 주력 상품으로 판매한 고정금리 저축성 보험 상품은 오히려 손실의 원흉이 됩니다. 대부분이 고금리였던 IMF 시절에 집중되어서 꽤 높은 고정금리로 판매되었거든요. IFRS 17 도입 시, 저금리 상황에서 시가 기준으로 이 보험 상품들을 평가한다면 부채의 크기가 종전에 비해 크게 뜁니다. 게다가 수익 기준도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험사들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고, 보장성 보험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설계사 대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본확충을 하기 위해서 채권 및 증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축성 보험 상품은 곧 판매 중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저축성 보험 판매에 주력했던 한 중소보험사는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RBC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20~30조가량의 자본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RBC 조건을 못맞추면 보험금 지급 여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감원에게서도 철퇴를 맞습니다. 게다가 RBC의 자본과 IFRS 17의 자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어서 이 RBC 기준을 금감원에서 손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들이 빠르게 IFRS 17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면서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