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고용노동부보도자료 2.17

고용노동부, 아파트 경비원 등과 관련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발표

​▸ 승인 유효기간 설정 등 관리체계 정비

▸ 휴게시설이 갖춰야 할 기준 마련, 휴무일 보장 등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강화

​▸ 아파트 경비원이 청소 등을 겸하는 경우 감시적 근로 승인기준 마련 추진

​▸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무체계 개편 유도

2.17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발표임금근로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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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잘못과 손쉬운 코로나 방역으로 경기가 침체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노력은 하지 않고, 오직 돈을 풀어서 '단기적 환심'을 사려 할 뿐이다.

게다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문재인 보유국'에서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국민 입장에서는 당장 돈을 받으면 좋다. 하지만 그 돈은 결국 본인이나 자식이 갚아야 하는 돈이고, 어쩌면 다른 사람의 돈을 '세금'이란 이름으로 뜯어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