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5월 26일자

골방청춘들의 본격지역걱정 팟캐스트, “귤 까는 방송”에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5.18기념재단 문제와 5.18문학상 뒷이야기입니다. http://www.podbbang.com/ch/12978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5월 26일자   1. 세월호 침몰 상황 드러나나…실마리 될 디지털 기기는 135대   3년간 바닷속 세월호에서 수거된 휴대전화 2대가 복구되면서 참사 상황을 알려줄 디지털 기기 복구상황에 관심이 쏠립니다. 26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현재 세월호에서 발견된 디지털 기기는 모두 135대인데요, 휴대전화 83대, 메모리 카드 20개, 카메라 12대, 외장 하드 4대, 노트북 4대, USB 3개, 태블릿 PC 2대 등입니다. 휴대전화 가운데 15대는 선조위에서 전문 업체에 복구를 의뢰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복구된 기기별 정보가 쌓이면 침몰 상황과 승객들의 시간대별 행동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선조위는 예상했습니다. 선조위 관계자는 "복구된 휴대전화에서 참사 당일 사고를 인지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처음 발송된 시각은 공식적인 발생 시각(오전 8시 48분)보다 다소 늦은 8시 58분이었다"며 "이런 식의 기기별 정보를 복원하다 보면 종합적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 광주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 전국 최하위   광주시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비율과 평가인증 취득률이 전국 특·광역시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광주시와 '2016 보육통계' 등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7%인데 반해 광주는 2.7%로 대전 2.1%에 이어 특·광역시 중 최하위인데요, 지역별로는 서울이 16.8%로 가장 높고, 부산 8.4%, 인천 6.7%, 세종 5.6%, 울산 4.0%, 대구 3.6% 등입니다. 광주의 경우 33개의 국·공립 어린이집 중 동구 2개소, 서구 10개소, 남구 3개소, 북구 13개소, 광산구 5개소로 인구 대비 광산구의 국·공립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평가인증 취득률도 광주가 70.3%로 세종시를 제외한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광주시의회 김민종의원은 "시 보육정책이 민간 어린이집에 의지하고 민간 중심으로 보육 서비스를 대응해 왔기 때문"이라며 "보육을 민간 어린이집에 일임한 채 비용 지원에만 집중해 막상 가장 중요한 보육의 질 관리에 소홀한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누리과정 국고 지원 … 지방재정 ‘숨통’   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지원키로 했습니다.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왔던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인데요, 다만, 누리과정의 경우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이 포함되는데다,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국가가 부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유치원 749억, 어린이집 658억원에 달했고 전남도교육청은 유치원 497억, 어린이집 911억원을 편성했었는데요,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게되면 광주는 1407억 중 658억, 전남은 1408억원 중 911억원의 예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전남 교육청은 그동안 재정난을 들어 소홀히했던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 6월 국회서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될까?   새 정부 출범 후 첫 6월 임시국회가 29일 개회하는 가운데,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공식기념곡 지정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인데요, 국가가 주관하는 기념식과 관련해 기념곡을 지정하는 것은 ‘법률 사항’입니다. 국민의당은 이날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5·18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문재인 정부 제1호 법안으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역시 제37주년 5·18기념식 전 논평을 내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과 이를 위한 관련법 처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이형석 광주시당 위원장은 “기념곡 지정에 대한 의지는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다르지 않다”며 “관련법 처리에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국민의당은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관련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도 발의, 이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5. 광주시의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의견 수렴 미흡"   광주시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조오섭 의원은 26일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교육청이 교육환경 개선 대책의 하나로 학생 수 급감에 따른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폐교에 해당하는 학교는 광주 중앙초, 삼정초, 상무중, 천곡중인데 해당 학교의 학부모, 동문 등 관계자들의 반발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조 의원은 "1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발상인데 학교 통·폐합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성급하게 추진했다"며 "통·폐합 관련 의견 수렴 과정도 미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장휘국 교육감은 "학교 재구조화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과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 충분한 의견수렴 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학부모, 지역주민, 시민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정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초·중·고등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 이하로 떨어지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초와 삼정초, 상무·치평중, 천곡·첨단중 등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학부모와 동문의 반발이 거세자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