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로 보조금 의존증 심해져, 올해 양로보험 적자 1천 억 위안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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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로 보조금 의존증 심해져, 올해 양로보험 적자 1천 억 위안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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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정부의 보조금을 제외한 양로 보험료 수익이 지출 대비 감소해 1,563억 위안의 적자가 발생했다.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양로보험금은 이미 적자라는 것이다. 국가연구센터 농촌경제 연구부의 한 주임은 중국정부가 합리적인 선에서 양로보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이는 국제적으로 보아도 정상적인 현상이라면서, “지금의 문제는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 양로보험이 정부 지원에 과도하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제와 민생이라는 중요한 임무 앞에서 국가가 국민의 노후문제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제도 차원에서 보았을 때 양로보험이 자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양로 시스템의 자체 공급 능력이 빈약해져 양로보험 개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기본 연금을 통합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중국의 한 전문가는 정부 보조금이 대폭 상승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퇴직 근로자들이 보조금뿐만 아니라 과거의 원칙대로 퇴직금까지 받고 있다. 둘째, 중국은 지역별 발전 정도가 다르며, 양로보험금도 성(省)마다 다르다. 어떤 곳은 남지만 어떤 곳은 모자라는데, 후자에 속하는 지역은 정부의 보조금을 필요로 한다. 셋째, 노인층의 증가이다. 2013년 중국의 고령 인구 규모는 이미 2억 명을 넘어섰다.

 

한 정부 인사는 양로 시스템의 자생력을 개선하는 방법에는 연금 통합, 퇴직 연령 및 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등이 있다고 전했다. 이중에서는 연금 통합의 효과가 가장 좋은데, 관건은 기업 혹은 기관의 개혁이다. 개혁의 핵심은 바로 양로, 의료 등 안정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이며, 정부 보조금 확대도 개혁과 연금 통합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가연구센터의 주임은 양로 시스템의 자생력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 보조금의 비중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양로보험 제도가 자체적으로 균형을 이뤄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2014-04-24 / 华夏时报 / 편집문 

키워드: 养老财政依赖症, 养老保险亏空 (양로금 의존증, 양로보험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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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중국의 인구구조는 한 자녀 정책에 의해 이미 크게 왜곡되어 있다.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더 큰 위기를 막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노동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오랜 기간 사회주의 국가의 형태를 유지했던 중국은 노인 세대일수록 사회주의 시절의 관성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은퇴를 앞둔 세대는 노후대책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갑작스럽게 전환되었던 러시아는 국가부도상황까지 가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은퇴자들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해 큰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자본주의 시장화 이후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연금을 받더라도 사실상 생활유지가 안 되는 상황을 직면한 것이다. 중국의 양로보험은 적자가 이어져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현재까지는 중국의 성장이 뒷받침해주고 있지만,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양로보험의 미래가 밝다고는 할 수 없다.

 

참고) 김수한, “중국 도시 가족의 양로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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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8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