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많아지는 중국, ‘주택 양로금’ 22개 도시에서 시범 도입

[엄명혜]

[사진 출처=신화망(新华网)]

지난 23일 국무원 신문 판공실에서 ‘고품질 발전 추진’이라는 주제로 열린 뉴스 브리핑에서 ‘주택 양로금’을 중국 22개 도시에서 시범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26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국무원 발표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택 양로금(房屋养老金)’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뜨겁다.

당시 주택 건설부 동젠궈(童建国) 부부장은 “주택 검사(房屋体检), 주택 양로금(房屋养老金), 주택 보험(房屋保险)등 주택 장기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 구축을 연구하고 있다”라면서 상하이를 비롯한 22개 도시에서 시범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이때부터 언론에서는 ‘주택 양로금’이라는 단어에 집중했다. 그러자 ‘주택 양로금 지불 기준 공개’, ‘부동산세의 새로운 형태’라는 가짜 뉴스가 생성되었지만 모두 사실은 아니다.

주택 양로금의 의미는 ‘주택 유지보수 기금’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주택 유지보수 기금은 부동산 구매자가 건축비의 5~8%를 납부하고 있다. 이 자금은 아파트 단지의 일상적인 안전 운용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 규모가 크지 않아 일상적인 안전 문제만 해결할 뿐 도시 전체의 주택 안전과 노후된 샤오취의 재건축 수요는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시범 도입하는 주택 양로금은 지방 정부에서 별도의 공공 계좌를 만드는 것이다. 기존의 주택 유지보수 기금은 개인 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주택 소유주가 별도로 주택 양로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전문가들은 지방 정부 보조금, 토지 양도금, 공공 주택 매도 자금 등을 통해서 해당 계좌의 자금을 충당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중앙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도시 개발 단계로 신축 부동산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졌지만 이제는 신축 건물보다는 기존 건축물이 많아져 주택 양로금의 필요성이 2년 전부터 제기되었다. 실제로 2023년 말 기준 상하이시에서만 기존 주택 건축면적은 7억 6000만 제곱미터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주택들이 ‘중년’으로 접어들었다.

한편 이번에 주택 양로금 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도시는 상하이를 비롯해 베이징, 광저우, 선전, 항저우, 난징, 쑤저우, 청두, 충칭, 우한, 톈진, 칭다오, 창사, 정저우, 시안, 선양, 허페이, 푸저우, 샤먼, 지난, 닝보, 우시다. 올해 시범 도입한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출처: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