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에 무너지는 삶과 일터…결국 불법사채로- 자영업 대출, '양'과 '질'적 확대가 시급하다

[바부박진흥]

1,000만원에 무너지는 삶과 일터…결국 불법사채로- 자영업 대출, '양'과 '질'적 확대가 시급하다

최근 발표된 통계는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잔인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출 잔액 1,000만 원 미만 소액 대출자의 연체율이 2.54%를 기록하며, 고액 대출자보다 오히려 높은 역설적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억 단위 대출을 가진 이들보다 수백만 원의 '급전'을 빌린 이들이 먼저 쓰러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우리 경제가 다시 팬데믹 당시의 위기 수준으로 회귀했음을 시사한다.

"카드 3개로 10번 돌려막아"... 현장에서 들리는 비명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통계보다 훨씬 처참하다. 경기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김 씨는 5년 전 받은 1,000만 원의 카드론을 갚기 위해 2개의 카드를 더 발급받아 **'열 번이 넘는 돌려막기'**로 연명하고 있다. 번 돈으로 이자를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결국 노후를 위해 넣었던 보험과 국민연금까지 해지해 빚을 갚는 데 썼다.

또 다른 중식당 운영자 표 씨는 "제1금융권 문턱이 너무 높아 10%대 고금리 캐피탈과 카드사 대출을 쓸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이들에게 금융은 '도약의 발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족쇄'**가 된 지 오래다. 2026년 현재, 저축은행 차주 10명 중 1명이 3개월 이상 연체 중이라는 사실은 이 뇌관이 곧 터질 것임을 예고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대출의 한계

현재 자영업 여신 시장은 양적 확대에만 치중해 왔다. 하지만 **신규 창업 폐업률이 79.4%**에 육박하는 냉혹한 현실에서 단순한 자금 지원은 일시적인 인명 구조일 뿐,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대출 확대'가 아니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질적 강화다.

철저한 사업 계획 검토와 전문가 멘토링이 결합된 금융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창업이 폐업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고금리 대출의 늪으로 빠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여신 심사 단계부터 경영 컨설팅이 녹아든 정교한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줬다 뺏는' 금융, 현금서비스의 모순을 해결하라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마지막 보루로 선택하는 현금서비스의 운용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대목이다. 금융사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현금서비스라는 상품을 제공하면서도, 막상 이를 이용하면 **'신용 평점 하락'**과 **'한도 축소'**라는 족쇄를 채운다.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일시 상환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우선 막아야 합니다." (현장 자영업자 인터뷰 중)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권에 다음과 같은 전향적 대책을 촉구한다.

현금서비스의 카드론화(할부화): 일시 상환 부담이 큰 단기 현금서비스를 카드론 방식의 분할 상환 구조로 전환하여 '상환의 호흡'을 열어주어야 한다.

신용 평점 페널티 완화: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과도한 신용 감점을 부여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금융 이용이 곧 경제적 자립의 방해 요소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유연한 상환 구조: 경영 상황에 따라 기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맞춤형 여신 상품을 공급해 '줬다 뺏는' 금융이 아닌 '기다려 주는' 금융으로 바뀌어야 한다.

결론: 사람을 살리는 금융으로의 전환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다. 국세청이 최근 폐업 자영업자 28만 명의 체납 세금 3조 4천억 원을 탕감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대출 잔액을 늘리는 양적 팽창으로는 80%에 육박하는 폐업률을 잡을 수 없다.

이제 금융은 '돈만 빌려주는 곳'을 넘어 '사업을 살리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정교한 멘토링과 합리적인 여신 구조가 결합될 때, 비로소 영세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서 내려와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나경원 의원(우리의 밍키)님과 김혜지 서울시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대부중개플랫폼에 불법사채 광고 10000개가 판치고 있다

뉴스가 그런다, 시민단체가 그런다 100만 피해자가 그런다

60만 경찰이 그런다.

네이버만 모른단다.

네이버는 사명답게 이웃경영을 하라. (그대 우린 이웃경영을 원한다.) 사랑해서 그래~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사채해결 신문- 행동하는 신문

https://www.815action.com/

사채해결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불법사채 대응센터-개인돈, 일수, 급... : 네이버 카페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8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1.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2. 불법사채 대포유심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3. 불법사채 대포계정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 그리고 비실명계정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저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4. 대부광고시 sns등 광고규정 준수시켜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5. 스토킹 사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6.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처벌이 엄해져야 합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7.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습니다.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입수한후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허위 광고하여 유인하고 계약해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법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선제적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8. 네이버를 중심으로 포털의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수백개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만해놓고 대부중개 플랫폼에 합법업체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고 나중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변칙영업을 합니다.

등록해놓은 업체를 고객이 알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여개 이상의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나온 결론입니다.

모두 불법이자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포털 광고만 못하게 돼도 불법사채업자들의 신원을 추적하기 용이해집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범죄와의 범정부 범국민적 전쟁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사채해결 신문- 행동하는 신문

https://www.815action.com/

사채해결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불법사채 대응센터-개인돈, 일수, 급... : 네이버 카페

#사채해결신문 #선한사마리안의신문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사채해결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