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현금을 싫다 하겠는가...포퓰리즘 의 달콤한 묘약(妙藥) 대중 중독시켜

[육군사랑(박동현)]

류근일 칼럼 : 누가 현금을 싫다 하겠는가

이재명, 아르헨·그리스·필리핀·베네수엘라 행 편도티켓 팔기 시작했다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입력 2024-03-25 09:32수정 2024-03-25 23:02

이재명의 '마구잡이' 공약 … '아니면 말고'식'셰셰 친중' 외치다가 갑자기 '현금 살포' 주장이재명당 폭주, 대한민국 말아먹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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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뮤지컬로 흥행에 성공한 뒤 영화로도 제작된 <에비타>의 포스터. 세계 4위 경제대국 아르헨티나가 폭망하게 된 것은 포퓰리즘 때문. 아르헨티나 포퓰리즘은 에바 페론의 선심성 정책에서 시작됐다. 영국과 미국 엔터테인먼트업계는 이를 뮤지컬로, 영화로, 노래로, 미화해 막대한 수입을 챙겼다. <에비타>로 만들어진 천문학적 이익금 가운데 경제난에 허덕이는 아르헨티나 국민들 손에 간 것은 1도 없다. 역사의 아이러니 중 하나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도 이런 앞뒤 맥락 전혀 모른채 뮤지컬 <에비타> 관람에 호주머니를 열고 있다. ⓒ

  ■ 현금살포는 나라 망하는 지름길
  
  또다시 포퓰리즘 의 달콤한 묘약(妙藥)이 대중을 중독시키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

  그 누가 현금을 공짜로 왕창 퍼주겠다는데 싫다 할 것인가?
  그러나 이 공짜에 맛 들이다간, 나라 살림 파탄 난다.

  ■ 뮤지컬이 왜곡한 아르헨티나 정치
  
  <에비타>의 주제곡 <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의 주인공 에바 페론.
  그녀는 노동자들에게 식량·주택·교육·현금을 무상으로 퍼주었다.
  경기는 침체하고 물가는 치솟았다.
  국가재정이 당연히 파탄났다.

  2000년대 [제2의 페론주의자]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양육비·실업수당·전기·교통 보조금·무상주택을 화수분처럼 퍼주었다.
  돈을 은행에서 마구 찍어냈다.
  살인적 인플레가 뒤따랐다.
  사상 최고의 재정적자를 내고 그녀는 퇴임했다.

  ■ 민주주의 발원국의 중우정치 포퓰리줌
  
  1980년대 그리스는 [복지 천국] 이었다.
  파판드레우 사회당 정권 때였다.
  그는 표를 얻기 위해 복지 확대를 멋대로 약속했다.
  집권하자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무상교육, (건강보험 없는) 무상의료, 월세(月貰) 국가 제공을 남발했다.

  국가채무비율이 1980년 22.5%에서 1983년 33.6%, 1993년 100.3%로 껑충 뛰었다.
  좌파 사회당 정부와 우파 신민주당 정부는 부채 통계를 조작해 가며 유로존에 가입했다.

  그러나 유럽 각국은 퍼주기 정책을 그만두지 않는 한, 그리스에 더는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고 통고했다.
  정책을 바꾸자 공짜에 맛 들인 대중이 폭동을 일으켰다.
  폭동이 돈 가져오나?

  ■ 우리보다 잘살던 필리핀의 비극
  
  필리핀의 에스트라다  대통령도 출마할 때부터 ”가난한 사람을 위해 일하는 에스트라다.“ 란 구호를 내걸었다.
  그는 마닐라의 슬럼가 출신에서 액션 영화 주인공으로 출세했다.
  그는 정치에 뛰어들면서 [필리핀의 로빈후드] 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렇던 에스트라다 였지만, 그는 대통령 재임 기간 2억 달러의 현금과 여러 채의 호화 맨션을 취득했다.
  도박산업의 뇌물도 받아 챙겼다. 
  그는 임기를 채 반도 못하고피플스 파워로 쫓겨났다.

  ■ '정연주  KBS'가 극찬한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는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나는 민중의 한 사람, 민중을 위해 싸울 것, 나의 정부는 민중의 정부" 라 선언했다.
  모든 경제활동에 국가가 개입하도록 했다.
  그는 빈민가에 나가 방송이 중계하는 앞에서 다리 아픈 사람에게 목발을 사주게 했다.
  치아가 나쁜 사람에겐 보철을 해 주라 했다.
  그러나 그가 만든 사회주의하에선 굶주린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졌고, 교사 출신 여성이 거리로 나섰다.

  ■ 문재인의 현금살포 계승자 이재명
  
  문재인 5년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각종 현금살포는 한국판 [파판드레우의 퍼주기] 였다. 

  국가부채가 400조 늘어나 1000조를 돌파했다.  

  그런데 이재명 이 또 뭐, 공짜 돈 13조 원을 풀자고?

  곳간 털어 나눠 먹자고?
  나라 곳간이 ”돈 나와라, 뚝딱“ 하면 저절로 채워지는 요술주머니인가?
  
  

  경제전문가 윤희숙 후보는 이 의문에 이렇게 답했다.  

  ”40년 만에 돌아온 세계적인 인플레에 대처한답시고 전 국민에게 돈을 풀자는 것은 진짜 무식하거나, 무식한 척하면서 제 잇속을 차리거나, 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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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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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르헨·그리스·필리핀·베네수엘라 행 편도티켓 팔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