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위의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폭탄 대처법
MOEF ・ 2022. 9. 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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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요금 폭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생기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진입은 일반 차로로 하고 진출은 하이패스 차로로 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하이패스 없이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할 경우, ‘최장거리 운행 통행료’로 계산되어 통행료가 부과되는데요.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최대 10배의 부가 통행료까지 부과되어 말 그대로 요금 폭탄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속도로에서 이런 실수로 ‘최장거리 운행 통행료’ 요금을 부과 받았을 때,
올바른 대처법과 감면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는 이유
고속도로 통행료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매입해야 하고, 중간에 산이 있으면 터널을 뚫어야 하고,
강이 있으면 다리를 놓아야 하는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습니다.
일부 노선의 경우 최초 공사비에 추가 투자 비용까지 합한 건설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하고도 이익을 내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이런 흑자 노선의 경우,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대로 투자비를 회수했고,
통행료 징수 기간 역시 30년을 넘은 점들을 근거로 통행료 폐지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1980년 1월에 도입한 한국도로공사의 ‘통합 채산제'로 인해 흑자 노선에 대한 통행료는 계속해서 징수되고 있습니다.
통합 채산제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30개 가까운 고속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보고 그 수익을 합산하여 요금을 정하는 것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는 일종의 공공요금인 만큼
철도, 전기 요금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이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이 반영된 것입니다.
만약 고속도로 설치 비용과 이용률에 따라 노선별 채산제를 채택하면 수익이 낮은 노선은 통행료를 상대적으로 높게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 간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서로 차이가 나게 되면
물류비용을 비롯하여 여러 경제 문제가 생기면서 지역 차별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통합 채산제를 사용함으로써 적자가 난 고속도로의 유지·보수 비용은
흑자를 기록한 다른 고속도로의 수익으로 메울 수 있게 되어
이를 통해 수익성이 높은 노선과 낮은 노선 사이에 생기는 차이와 그로 인한 불균형 등을 해소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대부분의 고속도로가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하고 관리·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 기업이 건설한 민자 고속도로는 비교적 비싼 요금을 받기도 합니다.
최장거리 운행 통행료가 부과되는 경우
‘하이패스 요금 폭탄’이라 불리는 ‘최장거리 운행 통행료’는 진입 영업소가 확인되지 않아 요금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
진출 영업소 기준으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진입 영업소를 출발점으로 잡고
최단 경로로 통행한 거리를 추정하여 통행료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권을 잃어버리면 주차장 영업시간부터 주차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차요금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방식인 거죠.
‘최장거리 운행 통행료’ 부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① 고속도로에서 일반 차로로 진입 후, 하이패스 차로로 진출한 경우
② 고속도로에서 24시간 이상 시간을 보내게 된 경우
③ 요금소에서 나오는데 통행권이 없거나 훼손이 된 경우
④ 하이패스 카드나 단말기 오류로 인식되지 않은 경우
하이패스 요금 폭탄 대처 방법
최장거리 운행 통행료가 부과되었을 때 대처 방법 중 하나는
실제 운행거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통행권, 블랙박스, 카드 사용 문자, 카드 거래내역 등 ) 또는
운행 사실 확인서를 지참하여 당일 고속도로 영업소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당일이 지났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앱을 통해 ‘최장·부과통행료 변경 신청’ 할 수 있고,
혹시 통행료를 납부했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앱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https://www.hipass.co.kr)을 통해 통행료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T. 1588-2504)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고속도로 통행료 사용내역 조회, 미납 통행료 납부,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하이패스 단말기 명의변경 및 해지, 선후불 카드신청, 통행료 환불
www.hipass.co.kr
이와 별개로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했지만 일반 차로로 진출하는 경우는 하이패스 카드를 제시하면 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패스 요금 폭탄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진출 경로를 깜박해서 ‘최장거리 운행 통행료’가 부과되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해당 방법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