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철도파업으로 물류대란을 경험했다. 박근혜 정부 때 공기업 민영화에 관심을 가졌다. 조선일보 2013년 10월 11일 〈공기업 부채 비율은 급증세, 민간 대기업은 감소세〉라고 했다. 공기업마다 방만 경영과 노조의 득세는 공식화되어 있었다. 그것도 종북 집단이기주의까지 덧보탠다. 공(公, 共)에 국민 괴롭힘이 덧칠되어 있다. 청와대가 공무원, 공기업 좋아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조선일보 황대진 안준호 기자는 2013년 8월 12일 〈北, 공산주의 표현 없애고 김 씨 왕조 세습 명문화〉라고 했다. 동 기사는 “북한이 지난 6월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상위 규범인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39년 만에 개정하면서 ‘백두 혈통’, 즉 김정은 일가의 정권 세습을 명문화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라고 했다.
공산주의(共産主義) 자체가 왕조체제로 바뀌었다. 문화일보 정철순 기자는 14일 〈‘국경수비대에 ’탈북국민 사살‘ 명령..정치범수용소선고문 자행’〉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미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국경수비대원들은 허가 없이 탈북 하는 국민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교도관들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사살할 수 있다.’며 ‘북한 정권은 인권 유린을 저지른 관리들을 기소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부는 20페이지에 걸쳐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전했다.”라고 했다.
공산주의 이름 붙이고 시작하더니, 이젠 왕조체제를 견고하게 한다. 북한 사회는 자유가 없으니, 어느 누구도 책임감이 없다. 전체주의 체제는 부패가 심하고, 폭력을 더욱 강화시킨다. 그 문화가 언제부터인지, 대한민국에 유입되었다.
동 신문 사설은 14일 〈유엔 보고서의 ‘文대통령 사진’ 보고도 제재 완화 외치나〉라고 했다. 동 기사는 “유엔 인권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위원회가 지난 12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사치품 금수 위반을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게재한 것은 충격이다. 국가적 수치이기도 하다. 지난해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 때 벤츠 리무진을 타고 카퍼레이드를 하는 장면인데, 정부가 빼줄 것을 요청했지만 제재위는 거절했다고 한다.”라고 했다.
청와대는 북한 사랑이 지나쳐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온 사람까지 괴롭힌다. 동 신문 김석 워싱턴 특파원은 〈美, ‘文 정부 탈북단체 활동 압박’ 비판〉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13일 미 국무부는 ‘2018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 당국이 탈북민들에게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비난을 삼가는 요청을 했다고 보도가 있었다.’며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서자, 탈북자 단체들은 정부로부터 북한에 대한 비난을 줄이라는 직간접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라고 했다.
청와대의 북한 사랑은 지극정성이다. 그게 다 보안법 위반인데 말이다. 요즘 광화문 세월호 천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의심스럽다. 시민인지, 북한 병사인지 통 분간을 할 수가 없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중국인인지, 북한인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일설에 의하면 20만(?)이나 된다고 한다
민간인이 그들을 옹호했다면 당장 잡아간다. 그러나 공공기관만 되면, 자신이 마음대로 정치를 하니, 문제가 없다. 법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다. 그렇다고 공공기관이 건전한 것은 절대 아니다. 민주노총은 공공기간마다 종북 성향을 띄고,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될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서민준 기자는 15일 〈한전 이용률, 작년 66%로 ‘뚝’..37년 만에 최저〉라고 했다. 동 기사는 “원자력업계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안전 점검이 필요 이상으로 까다로워졌다고 지적했다. 보통 원전 정비는 2〜4개월 걸리는데 현 정부 들어선 1년을 훌쩍 넘기는 사례가 여럿 나온다. 고리 3호기는 479일, 신고리 1호기는 413일, 고리 4호기는 375일이 걸렸다.”라고 했다. 청와대의 권력이 한전에까지 깊이 관여한다. 권력 만능 전체주의 사회이다.
북한 꼭 빼닮았다. 동 신문 조재길 기자는 〈‘벼랑 끝’ 에너지 공기업 11곳 중 9곳 적자〉라고 했다. 자유가 없는데 기업이 성할 이유가 없다. 동 기사는 “발전 공기업뿐 아니라 다른 에너지 관련 공기업도 줄줄이 적자로 돌아섰다. 주요 에너지 공기업 손익은 지난해에만 5조원 넘게 급감했다. 역대 최악의 실적이다. 일부 회사는 완전 자본장식 상태로 파산 위기에까지 몰렸다. 脫원전에서다 해외 자원개발 실패에 따른 손실, 연료비 급등 등의 악재가 겹친 탓이다.”라고 했다.
공기업 적자가 그곳만이 아니다. 국민을 통합시켜야 할 KBS가 적자로 이사회가 파행을 걷고 있다. MBC는 말할 것도 없다. 완장차고 설치는 공영방송을 볼 국민도 별로 많지 않다. 공영방송의 민주노총 권력은 점령한지 오래이다.
조선일보 김윤덕 문화부장은 〈정준영과 현실 권력에 면죄부 준 지상파〉라고 했다. 동 칼럼은 “가수 승리와 정준영의 ‘성 스캔들’은 지상파 방송의 또 다른 민낯이다. KBS ‘1박 2일’은 몰카 영상으로 물의를 빚은 정준영을 넉 달만에 복귀시켰고, MBC ‘라디오 스타’는 반라의 외국 여성들을 거느리고 사교 파티를 연 승리에게 찬사를 보냈다. 제2의 스캔들을 일으킬 수 있는 출연자를, 검증에 엄격해야 할 지상파가 앞 다퉈 기용하는 이유를 묻자 방송계사람들이 코웃음 쳤다. ‘요즘 지상파에 철학이 어디 있고 염치가 어디 있나. 시청률 올라 광고 붙고 돈벌어주면 최고지.’ ‘정준영을 대체할 캐릭터가 없었다는 ’1박 2일‘ 제작진의 해명은 나름 진심이었다.”라고 했다.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 동아일보 김은지 이서현 기자는 〈승리 단톡방 속 ‘경찰총장’은 현직 총경급 간부〉라고 했다. 조선일보 윤수정 기자는 〈카톡방 속 ‘경찰총장’ 소환..文 정부 민정수석실 거친 경찰청 총경〉이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는 “아이돌 그룹 ‘빅뱅’ 멤머 승리(본명 이승현⦁29)와 가수 정준연 씨(30)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인사는 경찰청의 총경급 간부인 A씨(49)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총격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승리와 정 씨 등 이른바 ‘승리 단톡방’ 멤버들과의 관계와 이들의 민원을 해결해줬는지를 조사했다.”라고 했다.
공자(公字)가 집단 이기주의화하여 기승을 부린다. 북한 문화가 급속히 대한민국에 유입되고 있다. 자유가 없는데 책임이 있을 이유가 없다. 전체주의는 또 다른 강한 권력이 필요가 하게 된다. 권력 만능사회는 국민의 수치심은 점점 고갈되어 간다. 그것도 청와대까지 앞장서니 말이 아니다. 공자(公字)만 들어가면 불법이고, 종북 성향을 띄고, 완장 찬 인사들이 득실거린다. 국민은 공포, 폭력, 테러에 곧 노출되게 생겼다. 이런 공무원, 공기업 등이 존재 이유를 찾기 어렵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