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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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 주민 의견청취 착수, 주민동의를 거쳐 본 지구 지정 신속 추진
- 타 후보지도 주민 의향에 따라 후속 절차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24일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총 4곳(3,900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신규 예정지구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1	신길15구역	서울 영등포	저층주거지	105,058㎡	2,300호
2	사가정역 인근	서울 중랑	역세권	28,138㎡	942호
3	용마터널 인근	서울 중랑	저층주거지	18,904㎡	486호
4	녹번역 인근	서울 은평	역세권	5,581㎡	172호

ㅇ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2/3(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으로,

* 국토부장관은 지구지정 전 관할 지자체장과 사전협의 필요(｢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④)

ㅇ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 그 외 방학초교 인근(’21.3월 발표, 서울 도봉) 후보지는 금번에 지자체 요청에 따라 철회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향후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설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