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중앙회) 1/20(금)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참가후기

[대의원 차은하]

국민과 함께하는 공인중개사의 역할 정립과 제도개선방안 공청회

2017.1.20 (금) 13:30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주    최 : 국회의원 조정식(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민홍철(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황   희(국토교통위원회 위원)      

후    원 :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발제 1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및 중개제도 개선 방안 -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제고

-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중개 방지 - 자격증 대여 및 변호사의 업역침탈 방지책 마련

- 중개보수 현실화, 월세전환배율 조정

-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문제 개선

발제 2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백윤철 대구사이버대 교수

- 정부의 일방적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공공서비스 확장의 일환으로 착수

              종이없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

              온라인상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 문제점 : 국민의 재산의 거래 효율성보다 안전성 중요

              해킹에 취약 (거래정보 유출 가능성)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 침해 (사인간 거래 및 재산정보 정부가 관리감독)

              전자계약 정착되면 직거래 활성화-> 거래사고증가, 중개업 고사

       - 결  론 :  1안 - 전자계약추진 중단

  2안 - 협회에서 운영관리 필요 (한국감정원 위탁운영에 매년 40여 억원 국가지원)

토론 내용

김재운(남서울대학교 교수) - 불법 중개 척결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중개보수 현실화,트러스트,협회공신력 높여라

장경석(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 확인설명서를 통해 거래당사자 책임없고 중개사 부담만 높이고 있음

유재기(협회 이사) - 31년 역사 협회 독립및자율성 필요, 교육및 지도단속권 이관, 회원의무가입 필요

김상석(국토교통부 부동산 산업과장) - 부동산산업의 날 제정, 전자계약 시스템 이관시 협회 인증센터 역량 부족

**** 전국적으로 700여 명의 회직자 및 회원 참석

**** 중개업법 개정에 관한 협회의 열의 및 진행상황 인식할 수 있었음

[비탈 이병모[하나로]]

대의원님 수고 많으셨네요.
중개사 권익을 찾는 법개정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한마음(이채동)]

수고 하셨습니다~~^^

[강서구지회장 김용혁]

이번에는 뭔가 이루어 질 거 같은 기대감이 앞섭니다!!
차대의원님 정리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