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지방경찰청에 광역범죄 전문수사대 설치 추진(검찰과의 수사권 분점 대비)

[고는 아무나 하나]

지방경찰청에 광역 단위 지능·강력범죄 전문수사대 설치광역화 이후 강력범죄 검거율 떨어진 영국 사례 들어 개편 신중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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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점에 대비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지능범죄와 강력범죄 등을 전담하는 광역범죄 전문수사대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 이형세 전략연구팀장은 5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경찰수사시스템 개편을 위한 학술·실무 세미나'에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수사구조 개혁 방향으로 나가고자 경찰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각 지방청에 지능범죄전문수사대, 강력범죄전문수사대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약·조직범죄나 사이버범죄, 지능범죄, 부동산 관련 사건, 환경·보건·의료 및 집회·시위 등 전문·광역 범죄는 지방청 중심의 전문수사조직이 전담 처리하고, 살인·강도·강간·방화·약취유인 등 일반 범죄는 경찰서에서 맡는 체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다.

이 팀장은 "경정·총경급 등 상급직 전문 수사관을 양성해 대형 정·재계 사건 수사나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 피의자신문에 직접 참여시키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대 이동희 교수는 "선진국 경찰 대다수는 공통적으로 광역적 수사조직을 기반으로 수사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우리가 채택한 경찰서 중심수사 체제는 인력의 효율적 배분 및 공조수사 등의 관점에서도 한계를 드러낸 만큼 중요·전문·광역범죄는 지방청으로 이관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명대 김택수 교수는 "'프랑스 중앙수사국' 등을 참고해 테러범죄 및 대형 지능·경제범죄는 지방청 단위뿐만 아니라 본청 단위에까지 전문·광역 수사조직을 설치·확대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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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남대 이창훈 교수는 경찰 수사조직을 광역화한 영국의 경우 강력범죄 검거율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경찰시스템 개편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