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탓 공방'…춘천시의회 내무위 조례안 처리 고작 1건

[13학번 김지수]

강원 춘천시의회 내무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5일째 파행을 겪다가 결국 마무리됐다.

특히 내무위가 이번 임시회 기간 처리하려던 안건 가운데 조례안만 고작 1건 처리하는 데 그쳤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동의안 등 나머지 13건은 가부를 결정하지 못해 다음 회기로 미뤄지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난 7일부터 새누리당 소속 내무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의 안건 심사 과정에서 논쟁이 가장 큰 원인이 됐다.

당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자를 위원장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놓고 벌인 논쟁이 내무위 소속 여야 의원 간 갈등으로 번졌다.

결국 '네 탓 공방'을 벌이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해 '반쪽짜리' 심의가 계속됐다.

이날 열린 내무위에서는 한때 논쟁을 벌인 의원이 참석해 성원이 되기도 했지만, 위원장이 해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거부하자 말싸움이 오간 끝에 또다시 퇴장했다.

이런 '촌극'에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시민 유모(45) 씨는 "굵직한 민생 조례안을 담보로 의원들 간 자존심 싸움만 하고 있다"고 "이처럼 많은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유례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춘천시의회 관계자는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 변경안은 상임위 의결이 없어도 예결위에서 의결 받을 수 있지만, 조례안은 가결이나 부결이든 되지 않으면 다음 회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의회는 예결위는 14일과 17일에 열리며 본회의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출처: 이상학 기자 (hak@yna.co.kr) (연합뉴스)

나의 생각: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해야하는 지방의회의원들이 의미없는 자존심싸움만 하다가 처리해야할 조례안을 1건만 처리했다는 뉴스를 보고 정말 무능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징계나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