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5월 29일자
1. UN본부서 37년 만에 첫 5·18 기념 국제학술대회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 UN본부에서 37년 만에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열려 '오월 광주'가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기념 국제학술대회가 지난 2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광주 다이어리: 민주주의와 자유의 집단 기억'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지 37년 만에 UN 차원에서 열린 첫 기념행사입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5·18을 직접 경험한 광주시민들과 5·18을 취재하고 연구한 기자, 학자 등이 참여해 한 목소리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광주의 시대적 역할을 되새겼습니다. 이날 패널과 청중들은 5·18이 광주만의 아픔을 넘어 인류 보편적 가치인 민주·인권·평화의 연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이미국 현지에서 열린 5·18 사진 전시회에 애초 참석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란히 불참해 그 배경을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내가 전두환보다 더 나쁜 놈인가요?”
“내란죄, 반란죄로 무기징역을 받은 전두환·노태우한텐 신고하란 적 없는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 싸운 나한테는…. 제가 전두환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학생운동을 하다 19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에 연루됐다는 안기부의 주장으로 14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고등학생 시민군’ 강용주. 1999년 감옥을 나온 뒤에도 그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 ‘보안관찰법’의 감시와 압력이 그를 따라다닌 탓인데요, 지난 27일 광주 광산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인권나들이 콘서트’에 초대손님으로 나선 그는 보안관찰법을 한 마디로 “국가권력에 대해 고분고분하지 않은 강용주를 길 들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989년 신설된 보안관찰법은 박정희 정권 때 사회안전법에 뿌리를 둔,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죄, 반란죄 등으로 3년 이상 형을 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보안관찰 대상이 되면 3개월에 한 번씩 일상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누구와 얘기를 나눴는지 등 사적인 영역까지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강용주씨는 2008년 고문피해자들이 만난 `진실의 힘’을 통해 `고문치유모임’을 진행한 그는 2012년 광주에 문을 연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맡기도 했는데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그는 2002년,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3. 인권위 지역사무소 권고수용률 얼마나 되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하면서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광주·전남·전북·제주 관할)의 권고수용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인권사무소의 진정사건 권고수용률은 개소 이후 평균 90%에 달하는데요, 최근 3년간 수용률은 100%입니다. 이는 인권위 각 지역인권사무소는 개별적인 진정사건만 취급해 수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인데요, 지역사무소와 달리 인권위 본청는 진정사건 외에도 인권 정책 권고도 내리는 데, 포괄적인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수용률이 낮습니다. 특히 강제권한 없는 권고의 수용 여부를 기관이 검토하다 보니, 정부 내 인권위의 위상 등에 따라 권고수용률이 들쭉날쭉한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권위 정책 권고수용률은 90% 이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2015년부터는 50%로 급감했는데요, 정책 권고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권고 이후 지속해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인권위 전원위에 6개월마다 한 차례 보고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4. 광주민언련 "종편 막말 패널, 방통위원 추천 부적절"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28일 "종합편성채널(종편)에서 왜곡되고 편파적인 발언을 해 제재를 받았던 출연자를 방송통신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민언련은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종편의 막말 패널이 방통위원 추천이 확실시 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단체는 "추천이 확실시 되고 있는 패널은 종편에 자주 출연해 이희호 여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패물을 팔았다' 'DJ가 스위스 은행에다 어쨌다, 저쨌다'고 언급하는 등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한 근거 없이 언급해 명예를 훼손하고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밝혔는데요, 또 "유병언의 도피를 돕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선정적이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고 총선과 대선운동 과정에서는 특정 정당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로인해 2014년 이후 방통위로부터 '권고' 4건, '의견제시' 3건, 법정제재인 '주의' 1건 등의 제재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담보해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방송의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관리감독 기구이다"며 "방통위원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올곧은 가치를 지니고 모든 사안에 대해 공명정대한 자질을 가진 위원이 선정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5. 광주공항도 저가항공 시대…진에어, 광주∼제주 노선 진출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가 광주와 제주를 오가는 노선에 신규로 취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광주시와 진에어에 따르면 진에어는 오는 6월 30일부터 광주∼제주 구간을 1일 왕복 2회 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 허가와 공항시설 확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한국에 대한 단체관광 여행상품 판매를 금지하면서 중국 항공사의 제주공항 운항이 상당수 취소되고 관광객도 급감하자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해석됩니다. 광주 출발은 아침 1회·늦은 저녁 1회, 제주 출발은 이른 아침 1회·저녁 1회 편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규 취항으로 광주공항 운항노선은 기존 일일 왕복 15회(김포 3회·제주 12회)에서 17회로 늘어납니다. 광주시는 이들 저가항공사와 함께 광주∼김포 노선 증편, 광주∼김해 노선 재운항을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