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노동 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 대해 알아봅니다

[타타타(마포)]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919년 4월 체결된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제13편 노동)에 따라 국제연맹 산하에 설립되었습니다. ILO는 1946년 12월 최초로 국제연합(UN) 전문기구로 편입되었고, 현재 187개 회원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국제노동기준 수립 및 이행 감독, 양질의 고용 확산을 위한 회원국 지원, 연구․교육 및 출판 등이며, 노사정 3자로 구성된 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이사회(Governing Body), 사무국 (International Labour Office) 등이 주요 조직입니다.

한국은 1991년 12월 9일 152번째로 가입했으며, 1996년부터 24년 연속 이사국으로 선출되었고 비교적 빠른 기간내 이사회 의장직(2003-04년)을 맡는 등 ILO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국 중 분담금 납부 규모가 열세 번째(2018-19년)인 책임 있는 회원국으로서 ILO 협약․권고의 채택, 예산 및 주요사업의 결정 등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1. ILO 설립 배경 및 목적

   o 인도적 측면 : 20세기 초반 산업화 과정에서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빈부 격차의 심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o 정치적 측면 :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점차 열악해지는 근로조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소련에서와 같이 사회불안내지 혁명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정치적판단
   o 경제적 측면 : 사회개혁에 앞장서는 국가나 산업은 이로 인한 생산비용의
     상승때문에 경쟁국가나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국제무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위한 국제기준의 제정 필요성 제기
   ※ 일국의 근로조건 저하를 통한 덤핑 → 타국의 국제경쟁력에 "불이익  초래"
   o 설립 목적
      - 사회 정의에 기초한 세계평화의 실현 -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국내적,
        국제적노력
     - 결사의 자유 확보

  2. 연 혁

   o 1919. 4.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제13편 노동)에 의거 국제연맹 산하에 설립
   o 1944. 5. 동 기구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확인하는 "필라델피아 선언문"
      (Declaration  of Philadelphia) 채택
   o 1946.12. "UN 전문기구"로 편입
   o 2007. 5 현재 180개 회원국으로 구성 (한국은 1991.12. 9.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3. ILO 조직

  가. 총회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o 총회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서 통상 매년 6월중 3주간 개최
   o 3자 구성원칙에 따라 정부 2명, 노사대표 각 1명으로 구성   
   o 협약 및 권고 심의,채택, 회원국 가입 승인, 예산 및 분담금 결정 등

  나. 이사회 (Governing Body)

   o 구성 : 총122명
     - 정이사 (총56명) : 정부대표 28명, 노동자 대표 14명,  사용자 대표 14명
   ※ 임기는 3년, 정부대표 28명중 10명은 10개 상임이사국에서 선출   
     - 부이사 (총66명) : 정부대표 28명, 노동자 대표 19명, 사용자 대표 19명  
   o 주요 기능 : ILO 사업 계획 및 예산 등 대부분의 중요 사항을  심의 한 후
      총회에서 확정. 총회 의제 결정, 사무총장 임명 및 사무국의 감독 등. 
   o 회기 : 3월, 6월, 11월 연 3회 개최

다. 사무국 (International Labour Office)

   o 사무국은 제네바에 있으며 사무총장과 직원들로 구성.
     - 사무총장 : Juan Somavia(칠레 출신), 1999년 3월 취임(임기 5년),
        2003년 3월  이사회 에서 연임 결정
     - 직원 : 2006년 12월말 현재 총 2,649명
     ※ 한국인 직원은 총6명으로 본부에 3명, 지역 사무소에 3명
   o 사무국은 총회 및 이사회와는 달리 상설기구
     - 총회 및 이사회 활동을 위한 기술적 준비작업과 노동문제에 관한 정보수집

        및  출판활동 등 역할 수행

자료 출처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홈피

[주주기/김*태]

오! 아이엘오 기구를 해부 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ㅡ 전직이 해부의사시엇나요?
우리나라도 올해 마지못해 아엘오에 협력하려는 폼을 잡기는 잡는데 완존 오리발식입니다
노동3권을 보장하되 사업장내에서는 파업 할 수 없다. 뭐 이 따위 식으로요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