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관련 서류 준비 및 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 로울러 ·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에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족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을 의미하며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게 됩니다.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면허를 신청하기 바로 직전 월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을 산출하여 계산하는데 이를 실질자본금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와 진행과정이 상이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가 필요한 이유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보증금의 일환으로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일반 출금이 불가하지만 만 2년이 경과하면 약 60%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 되었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 중일 경우 절대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1인이 다중 자격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등록에 있어 법령상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용도는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주거용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절대 인정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정도의 규모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정리 잘 보고가여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전 확인해봐야겠네요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