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학의, 장자연...청와대는 정도에 벗어나 있다.

‘무오류’의 패거리는 이젠 그만하시지요. 그런 것 계속하려면, 김정은 기쁨조 좀 언급하시지요. 6⦁25, 천안함, 연평도 등 좌익 패악질은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우익의 눈에 티를 보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문제를 들고 나오니, 펠로시 하원의장이 ‘국론분열 하니 탄핵은 없다.’라고 못 박았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 김대중, 김영삼 야당의 혼외자식이 있어도, 그건 언급을 하지 않았다. 권투 선수에게 불문율이 ‘벨트 밑은 치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검찰⦁경찰 앞세워 남의 사생활 계속 추적해봐야 파는 사람도 추잡해진다. 넘길 건 넘겨주고 진정 국민이 뭘 원하는지 생각하고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   편향성 ‘적폐청산’ 그만하고, 진정 국민의 원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오늘 중요한 이슈는 조선일보 김동하⦁이슬비 기자는 〈국민대표 뽑는 선거제 개편, 심상정 ‘국민은 계산법 알 필요 없다’〉라고 했다. 복잡하게 하고, 꼼수 부리는 범여의 논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것 다 국민 기만하는 행동이다.   물 타기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이다. 버닝썬과 장자연⦁김학의 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버닝썬 외의 것은 벌써 흘러간 옛 노래이다. 그것 지금 와서 왜 들먹이는가를 모르는 국민이 없다. 더욱이 버닝썬은 지역색까지 등장하니, 혼란스러운 사건이다.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현재 문제는 현재 문제이다. 과거사를 정적 거세 전략은 북한사회에서 쓰는 방법이다.   한국경제신문 손성태 기자는 〈법무⦁행안장관 보고 받은 文 ‘검찰⦁경찰 조직 명운 걸어라’ 특명〉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하면서 내린 특명이다. 문 대통령이 이례적인 강경 대응을 주문한 배경에는 사건마다 사회특권층과 검⦁경의 연루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해명하라는 질책이 담겨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라고 했다.   청와대는 자신의 험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문화일보 장병철 기자는 3월 18일 〈‘드루킹, 대선 댓글조작으로 안철수 죽이기 집중’〉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더불어민주당 댓글 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지난 2017년 5월 실시한 19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에게는 부정적 이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긍정적 이미지를 주도록 하는 댓글 조작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했다.   원래 춘풍추상(春風秋霜)은 “남을 대할 때에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자신을 대할 때에는 가을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한다는 말이다.”라는 말이다. 그런데 거꾸로 대하니, 사회가 혼란스럽다. 조선일보 최보식이 만난 사람에서 3월 18일 〈(자택 압수수색까지 당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6개월새 검⦁경 조사 여섯 번, 세무조사, 교육청 감사..이번엔 압수수색’〉이라고 했다.   사설 유치원은 개인의 사유재산이다.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이 흔들리고 있다. 남의 재산을 세금으로든, 강압이든 마음대로 빼앗으면 안 된다. 강탈 할 때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 헌법 정신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이다.   동 기사는 “검찰이 14일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의 자택과 유치원, 개인사업체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정부와 각을 세웠던 그가 한유총 이사장직 사임의사를 밝힌 지 사흘 만이다. 큰 뉴스는 아니지만, ‘공권력이 정의를 구현하고 있는가.’를 생각게 하는 찜찜한 뉴스였다. 다음 날 이덕선(56) 씨를 만났다. 그는 사용하던 휴대폰도 압수당했다고 했다.”라고 했다.   법원이 정치권력에 초토화되고 있다. 분명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입법, 사법, 행정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다. 이들 견제와 균형은 서로 관용을 지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문화일보 김유진 기자는 3월 18일 〈‘사법권 남용 현직법관 76명 추가 징계여부 검토’〉라고 했다. 청와대의 독주가 계속된다. 이것도 정도에 벗어난다. 전체주의 성향이 농후하다. 검찰 권력도 헌법 정신에 따라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동 기사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8일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돼 최근 검찰로부터 비위 통보된 현직 법관 66명과 참고자료 통보된 법관 10명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위 통보 법관들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하면 문재인 정부의 사법 적폐 청산이 더욱 속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라고 했다.   언론도 그렇다. 언론은 원래 권력을 감시하는 기구이다. 그런데 그 감시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한다. 문화일보 사설은 18일 〈文 대통령 비판 기사에 ‘매국’ 딱지 붙인 위험한 언론觀〉이라고 했다. 동 사설은 “최근 집권세력 내부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언동이 반발하는 것은 심각한 사태다. 과연 이들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려는 세력인지,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 민주주의라는 구호만내건 세력인지,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수준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언론 통제의 한 형태이고 언론 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것”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상징적이다.“라고 했다.   청와대는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 개념에 대해 명료하지 않다. 이들은 생명, 자유는 인권의 핵심이다. 그것 무시하는 북한은 전 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그들은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우지만, 이들도 다 정권 유지용이다.   문화일보 박준희 기자는 18일 〈北 ‘포스트 하노이’ 핵심축은 중⦁러〉라고 했다. 동 기사는 “북한이 지난 2월 말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국⦁러시아를 중심축으로 한 ‘포스트 하노이’ 구상을 추진하는 듯한 징후가 잇따라 감지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불가 방침 이후 ‘자력갱생’ 돌파구를 그동안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해온 중국⦁러시에서 찾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8일 북한 매체 등을 북한 결과에 따르면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러시아의 협력 관계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했다.   청와대는 북한에 경도될 이유가 없는데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은 그런 이념경도된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국민은 하루하루 살기가 바쁘다. 국민은 청와대의 선민의식이든, 위선이든 국민은 관심이 없다. 그건 진리도 아니다. 하루하루 알차게 사는 사람들에게 행복은 다가와 있다. 권력 유지용 탐욕은 그만 둘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강경민 기자는 〈세계 6→36위..금융허브 서울 ‘끝없는 추락’〉이라고 했다. 당장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국민들은 실업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동 기사는 “세계 각국이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뛰고 있지만 한국은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이나 각종 포퓰리즘 정책 등 정치논리가 금융산업을 짓누르면서 경쟁력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했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국민과 전혀 다른 탐욕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행동을 계속한다. 또 지금 이 위중한 시기에 김학의이고, 장자연이다. 그 길은 정도가 벗어난 길이다. 하루를 살아도 정도로 살 필요가 있다. 권력은 덧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