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면초가 경제, 어렵지만 금리 인상 정공법 검토할 때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사면초가 경제, 어렵지만 금리 인상 정공법 검토할 때다

조선일보

입력 2023.10.05. 03: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05/7MDRKQNSRJB25CKJI2OX3OXHHU/

[사설] 사면초가 경제, 어렵지만 금리 인상 정공법 검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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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장기화 우려 탓에 미 국채 금리가 연 4.8%대로 치솟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금융시장이 다시 열리자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은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에 14원이나 올라 1363원대로 치솟았다./뉴스1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6년 만의 최고치인 연 4.8% 선을 돌파하는 등 미국발 고금리 시대가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자 원화 가치와 주가가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이 4일 하루 동안 14원이나 올라 1363원대로 급등했다. 달러당 1445원까지 치솟았던 작년 9월의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2.4% 하락해 6개월 만의 최저로 내려갔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2.0%포인트로 벌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와 한국 주식을 팔아 치우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 불안을 가라앉히려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여야 하지만 한국은행은 8개월째 기준 금리를 동결시켜 왔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에 더욱 찬물을 끼얹고 가계·기업의 부채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금리 동결 기조는 외환보유액을 갉아먹는 등 경제 곳곳에 부작용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외환보유액에서 458억달러를 꺼내 환율 방어에 사용한 데 이어 올해도 6월 말까지 80억달러의 외환을 내다 팔았다. 올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액 24억달러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금리 억누르기의 또 다른 부작용은 부채에 대한 경각심을 이완시킨다는 것이다. 가계와 기업이 빚 무서운 줄 모르면 여러 악영향을 만든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5%에서 3.25%로 올렸던 작년엔 개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7조8000억원 줄었다. 하지만 올 들어 금리가 계속 동결되자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영끌 빚투’가 다시 고개 들었고 가계부채도 10조원 이상 불어났다. 심각한 역설이다.

금리 동결은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 기업들의 퇴출도 막고 있다. 대기업을 제외한 상장기업의 40%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이른바 ‘좀비 기업’인데도 금리 억누르기 덕에 연명하며 경제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있다.

한미 금리 격차를 방치하는 금리 억누르기가 계속되면 그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도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기존의 금리 정책이 과연 적절한지 재검토하고 적정한 금리 인상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계와 기업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고통스럽겠지만 빚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제도 개혁을 추진해 새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소득을 늘려 고통의 시간이 단축되도록 도와야 한다. 경제가 어려우면 사방이 막혀 사면초가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일수록 정공법으로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무수옹

2023.10.05 04:29:14

이미 경제는 '글로벌화' 되지 않았나? 독불장군은 없다. 더구나 자유우방 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주춧돌인 달러화와의 괴리는 있을 수 없다. 빚, 아니 남의 돈을 무서워해야 한다. 김대중정부시절 '빚탕감정책'은 도적놈 양성책 아니었나? 남의 돈 떼먹는 놈을 영웅시 한 것이다. 이제라도 남의 돈이 무서운 줄 알도록 해야 한다. 적정한 금리 인상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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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3.10.05 05:04:44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도 부동산거래를 행정력이나 법으로 제한하지 말고 이자율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막는것이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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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0.05 05:13:53

그렇다. 금리인상의 용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여러가지로 힘들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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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필

2023.10.05 06:13:13

PF대출로 건설사도 힘든 와중에 금리까지 높이면 건설회사들 무너질터인데 과연 이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을 할 수 있을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빠져든 꼴이다. 어제 일본은 엔저방어를 인위적으로 했는데 우리는 외환방어하라고 보유한 걸 정부에게 빌려줘 외환방어할 여력도 없는 상태가 아닐까? 금리인상 하는 즉시 개인 파산 및 기업부도를 맞이할 터인데 조선일보 고언처럼 이를 실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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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3.10.05 06:54:58

"이재명당"이 있는 한 절대 한국경제 살아날 수가 없다. 저것들은 자기들 정치적 이득만 계산하고 이재명이라는 회괴한 놈은 지금 감옥에 안가려고 온갖수단을 다 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딴지를 걸고 있는데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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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갈이

2023.10.05 07:15:42

금리 올려야 물가 잡는데 금리 올리면 집값 떨어질까봐 금리 못 올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것이 아니고 오로지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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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nbong

2023.10.05 06:57:57

저금리의 순기능보다는 약체기업, 악질 가계부체 과보호에서 생기는 피해가 훨씬 능가한지 오래되었다. 한은이 경제를 돕기는 거녕 방해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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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0.05 05:05:46

경제가 어려울 수록 금리인상 이라는 안일한 생각보다 보다 정확원인을 파악하여 정권적 차원에서 대처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임금은 내리는 것이 정상이고 올리는 것이 비정상이다 그로벌 시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경제전문가들 안이한 생각보다 보다 깊이 있는 미래지향적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기업의 이윤 추구보다 기업의 상생과 보다 적극적인 기업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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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10.05 07:36:45

문재인이 임명한 이창용이 의심이 된다.. 장삼이사도 아는 결과가 그대로 나타났네.. 금도 지난 아이엠에프에 다 팔아서.. 더 팔 금도 없다.. 집값을 잡으려고 금리를 동결해.. 집값은 거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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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0.05 07:43:53

이래도 죽고, 저래도 피터지면 정공법으로 가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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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10.05 07:37:57

세계 시장에 동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어려운 상황이나 금리를 정상화해서 경제를 바로 잡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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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김정은

2023.10.05 07:18:56

그러소리 하지마세요, 윤석열 아리팍아파트가 문가5년동안 수십억올랏는데, 금리올리면 이게 절단나는데 그거하겟어요?? 그러니 아파트 하락기미가 보이자 즉시 50년대출이니 특례보금대출이니 머구푼겁니다, 그러니 그런소리하지 마셔요, 어뜬놈은 100년 대를이어상환대출도 검토한답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