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혼하는 신혼부부는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부부가 각자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해도 10년간 '1주택자'로 간주된다. 자녀세액공제도 대폭 확대된다. '결혼·출산·양육'이 걸림돌이 아닌, 장점(메리트)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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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결혼만 하면 세금 깎아 준다
구체적인 대상과 규모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세액 공제 규모를 100만~200만 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양육 부담 완화... 2자녀부터 자동차취득세 감면
자녀(8~20세)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각각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까지 공제해 주던 것을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10만 원씩 한도를 늘렸다. 세 자녀면 공제액이 65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3. 결혼하면 10년간 다주택자 적용 X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남녀가 결혼 때문에 2주택자가 돼도 10년간 다주택자 부담을 지지 않는다.
다만 다주택자 부담 완화는 저출생 대책과는 무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각자 집을 한 채씩 소유한 뒤 결혼하는 경우는 고소득층에 해당하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이미 혼인율이 높다"며 "소득과 자산이 불충분해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청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해야지, 종부세가 무서워 결혼을 못 하는 청년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첫댓글 안해
동성결혼좀...
개갓이 멸망중인데 낳겠냐
집이고 세금이고
그 무엇도 내 목숨과 안전보다 앞설 수 없다.
여성 상대로 폭력 휘두르는 것들부터 제대로 처벌하고 아가리 열어라.
이러면 위장결혼 하고 이혼 하고 말지
저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맨날 저딴 아이디어 내봐라
저런다고 결혼 안한다 저거 안해도 할넘들이 하는게 결혼인데
결혼율을 올리고싶은거야..
출생율을 올리고싶은거야...?
정자은행+미혼모지원 개갓이해~
정자은행들여오라니까 ㅋㅋ
아니씨발 이딴 게 해결책이 되냐고 그냥 부자 배불려주기용인데
동성결혼 하게해줘..
왜 계속 결혼해야 애를 낳는다는 폭력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지?????? 결혼이랑 애 낳는거링 먼 상관인데
돈 말고 여성들의 삶을 보장하고 근무환경 개선하라고 아ㅡㅡ 진짜 다 짤라
걍 포기하고 싱글이나 지원해주세여
으... 이상해
여남이 결혼한게 아니면 애는 절대 생겨선 안된다 이런 개틀딱들만 모여있으니 저런 그지같은 안 밖에 안 나오지
등신들 결혼할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결혼하고싶은 사람이 없다고요
정자은행 들여오고 싱글맘 지원 늘려
출산은 여자가 하는거라고 몇번을 말하냐
ㅅㅂ 꺼져 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