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5월 30일자
1. 광주시 공공요금 연간 200억 육박…"자체 행정망 등 시급"
광주시가 납부하는 공공요금이 해마다 2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국가정보통신망과 폐쇄회로(CC-TV) 관제망 임차료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자체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납부한 공공요금은 2014년 182억원, 2015년 191억원, 지난해 185억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전기, 가스, 우편요금 등 비(非) 전산 분야를 뺀 행정통신망과 관련한 공공요금은 120억원으로, 본청이 56억원, 출연기관 42억원, 직속기관·사업소 21억원, 출자기관 9300만원 등인데요, 분야별로는 CCTV관제센터가 27억원으로 가장 많고 ▲상수도망 사용료 12억원 ▲가로등망 9억8000만원 ▲국가정보통신망 9억5000만원 ▲전화요금 4억7000만원 ▲인터넷망 3억4000만원 ▲시내버스 도착 안내시스템(BIS) 1억7400만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부담액이 상대적으로 큰 행정정보통신망을 현재의 임차망에서 자체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2. 광주·전남 땅값 상승률 전국 평균 웃돌아
광주·전남 땅값 상승률은 각각 5.67%, 5.34%로 전국 평균(5.34%)보다 모두 높았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가, 전남에서는 장성군의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는데요,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광주의 경우 충장로우체국 맞은편 엘지유플러스 매장(㎡당 1천120만원)이며, 전남은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상업용 대지(㎡당 38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자치구별로는 광산구 7.06%, 북구 5.47%, 서구 5.36%, 남구 5.28%, 동구 3.42% 순이었는데요, 용도 지역별로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이 8.40%, 공업지역 5.48%, 주거지역 5.43%, 상업지역 3.48% 순입니다. 지가 상승 요인으로는 광산구 평동3차 산업단지조성, 선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 광주송정역 KTX 개통, 북구 충효동 호수생태원 조성, 서구 농성동 SK뷰 아파트 사업지구 조성, 남구 효천1․2지구와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이 꼽혔습니다.
3. 광주 문화예술계, 도종환 문화부 장관 후보자에 '주목'
더불어민주당 도종환(63)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정부 주도사업이면서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아시아문화수도조성사업이 활성화될지 주목됩니다. 도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아 문화 관련 공약을 다듬었는데요, 시인 출신답게 문화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장관으로 입각할 경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활성화 등 문 대통령의 문화 관련 공약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왜곡과 사업 축소로 지지부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약속했는데요, 도 후보자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4. 광주 아파트 용역·공사비 빅데이터 구축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는 지역 아파트 용역·공사비를 빅테이터(대용량 전산자료)로 구축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공개되는 자료는 재활용품·광고·승강기 점검·소방 전기시설 검사비 등 용역비와 도색, 방수에 대한 공사비 등인데요, 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는 이를 세대, 평수, 자재 등 항목별로 최대한 세분화해 홈페이지(www.aptu.or.kr)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은 항목별 합산 금액만 아파트에 비치한 책자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정보 공개로 용역·공사비 관련 분쟁과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인력·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한국 초국적 기업 아시아 전역서 착취”
한국을 방문한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이 한상균 위원장 구속 상태에 유감을 표하고, 노동 착취를 일삼고 있다며 한국 재벌기업을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노총의 재벌해체 투쟁에 연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샤란 버로우(Sharan Burrow)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은 29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을 방문, 모두발언을 통해 “한상균 위원장의 구속과 투쟁하는 많은 노조 활동가들의 구속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그의 용기 있는 투쟁으로 촛불항쟁을 열었고, 그것이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버로우 총장은 “세계화의 지배적 모델은 불안정 노동, 저임금, 안전하지 않은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런 세계화 모델을 만든 가장 큰 적이 미국의 상공회의소라고 말하고 있다. 이곳은 초국적 기업을 대변하면서 전 세계, 아시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버로우 총장은 “내일(30일)은 춘천교도소에서 한상균 위원장을 면회할 텐데, 기쁘다고 하지는 못하겠으나 그가 석방됐을 때 다시 만나서 그 인사를 전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