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상무회의, ‘경영환경 평가’ 시행키로 // 中, 고의로 신용카드 사용액 연체하면 징역형 // 中 대외무역, 40년간 782배 증가 (11.29, 중국경제망)

[youngjhon]

中 대외무역, 40년간 782배 증가 (11.29, 중국경제망)

2018.11.30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개혁개방 초기 중국의 상품무역액은 글로벌 시장의 0.8%로 세계 29위에 불과했으나 이후 ‘13년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가 되었으며, ’17년까지 점유율 11.5%로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음. 

- 1978년부터 ’17년 기간 중국의 대외무역액은 355억 위안에서 27.8조 위안으로 782배(연평균 증가율 18.6%) 증가함. 동 기간 수출총액은 168억 위안에서 15.3조 위안으로 914배(연평균 증가율 19.1%) 증가했고, 수입총액은 187억 위안에서 12.5조 위안으로 664배(연평균 증가율 18.1%) 증가

ㅇ 개혁개방 40년 동안 중국의 대외무역은 규모면에서 기록적으로 성장했를 뿐만 아니라 무역구조, 품질, 효율 등의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함.

- (무역구조) 가공무역의 비중은 1981년 6%에서 1998년 53.4%로 증가했다가 이후 상품무역 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면서 ‘12년 34.8%, ’17년 29.0% 등으로 하락했으며, 그 대신 일반무역의 비중이 ‘12년 52%에서 ’17년 56.3%로 소폭 상승함.

- (상품구조) 1978년 전체 수출액 중 일차상품의 수출비중은 53.5%, 가공품은 46.5%였으나 40년이 지난 ‘17년에는 가공품과 일차상품의 수출비중이 각각 94.8%, 5.2%로 크게 변화됨.

ㅇ 1978년 40여 개국에 불과했던 중국의 교역대상국은 ’17년 미국, EU, 아세안, 일본 등 231개국(지역)으로 확대됨. 

- 특히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교역이 빠르게 확대되었는바, 아세안의 경우 ‘11년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3대 무역상대가 되었으며 중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0년 7%에서 ‘17년 12.5%로 크게 증가했고,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상품수출 총액은 ’13~‘17년 5년간 33.2조 위안에 이르렀음.

中, 고의로 신용카드 사용액 연체하면 징역형 (11.29, 북경청년보)

2018.11.30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8.11.28(수)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공동으로 <‘신용카드 관리 방해 형사안건 처리의 구체적인 법률적용에 관한 약간 문제의 해석’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고, 고의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체하는 경우 이를 사기행위로 간주하고 동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상향조정함. 

※ ‘고의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체한 경우’의 의미는, 신용카드 소지자가 불법점유의 목적으로 사용한도 혹은 사용기간을 초과한 상황에서 카드 발행은행의 상환독촉에도 불구하고 독촉 후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임.

- 동 결정에 따르면, 신용카드 연체금액이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미만은 형법에서 규정한 ‘비교적 금액이 큰 경우’에 해당하고, 5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미만은 형법에서 규정한 ‘금액이 큰 경우’에 해당하며, 500만 위안 이상은 형법에서 규정한 ‘금액이 특별히 큰 경우’에 해당함.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96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연체금액이 ‘비교적 금액이 큰 경우’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구역형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돼 있음. 또한 ‘금액이 큰 경우’에 해당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금액이 특별히 큰 경우’에 해당하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함.

ㅇ 한편, 동 결정에는 ‘관대 처리의 원칙’에 따라 고의 신용카드 사용액 연체금액이 비교적 크지만 기소 전에 전액을 상환했거나 상황이 경미한 경우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고, 1심 판결 이전에 전액을 상환했거나 상황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했음.

- 단, 과거 신용카드 사기사건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는 관대 처벌대상에서 제외

국무원 상무회의, ‘경영환경 평가’ 시행키로 (11.29, 신화사)

2018.11.30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8.11.28(수)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경영환경 개선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기업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에 필요한 더 많은 조치를 시행하여 중국이 중국 국내외 투자자들의 중요한 투자처가 되도록 하라고 지시함.

- 이와 함께 리커창 총리는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고 중국의 특징이 반영된 경영환경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조기 시행하도록 지시함. 이에 따라 주로 시장주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설립, 건축허가, 신용대출, 납세, 파산절차 진행,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측면에서 조만간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

ㅇ 경영환경 개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지역별, 부처별로 ‘팡관푸(放管服)*’ 정책 시행으로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경영환경 개선이 고품질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내외 복잡한 경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시장주체(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임.

* 팡관푸(放管服) : ‘제도간소화 및 권한이양(簡政放權), 허용과 관리의 결합(放管結合), 우수한 정부서비스 제공(優化服務)’의 줄임말로, 기업의 진입문턱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며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호한 경영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정부는 시장주체의 활력과 창의력이 지속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 하고 비용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ㅇ 한편, 리커창 총리는 금번 상무회의에서 양로산업의 발전, 의료 양로 산업의 통합발전, 양로요양시설의 품질 제고 등의 업무를 지시함.

- 이에 따라 유관부처는 우선 지방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양로서비스의 유효공급 부족 현상을 타개하고, 거주지 주변의 양로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며,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직업기능훈련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