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떡메' 2026. 10. 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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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6. 10. 22. (목). 칼럼니스트 : 田 生(少情)↙

　

【한겨레신문】
문 좀 열어주세요 [한겨레 그림판]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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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2026년 10월 22일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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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만평 - 사법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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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경인만평] 찬바람이 불면~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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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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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경기만평] 국무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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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261022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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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아이디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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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카툰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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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스카이만평] <344> 월세 폭등 시대, 살 집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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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신문】
　다 아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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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뉴스앤부산】
2026년 10월 21일 만평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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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뉴스앤부산】
2026년 10월 21일 만평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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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국제 마이너스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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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최경락만평] 다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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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최경락 꼬투리] 정규직 없앨려구?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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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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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
마창진씨 <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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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스】
[한강만평] 오세훈 운명의 일주일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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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동그라미 만평] 유시민을 고발한다?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검찰개혁의 목표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공정한 기소를 실현하는 데 있다면, 그 개혁을 설명하고 검증하는 과정 역시 비판과 토론에 열려 있어야 한다.

유시민 작가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을 침팬지 사회의 우두머리인 ‘고블린’ 유형의 알파메일에 비유하며, 검찰·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해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또 ‘도자기 가게 안의 코끼리’라는 비유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을 그 안에 들어선 야생 코끼리에 빗대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유작가를 고발하는 일은 없었다.

그랬던 유작가가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검찰개혁을 비판하며 ‘국민을 속였다’고 말하자, 고발 전문 시민단체인 사세행은 이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그를 고발했다.

윤석열을 향한 거친 풍자는 비평의 영역에 머물렀지만,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향한 비판은 고발의 대상이 됐다. 물론 발언의 적법성은 구체적인 맥락과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권력에 대한 비판이 고발로 되돌아오면 민주주의의 공론장은 위축되고, 비판자의 입에는 재갈이 물릴 수밖에 없다.

유작가의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표현이 거칠다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정치적 비판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엄연히 다르다. 정책으로 반박해야 할 비판에 형사 고발로 대응한다면, 해명하는 대신 비판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만 낳는다.

논란의 본질은 검찰개혁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해석 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검찰개혁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지만, 유작가는 그 개혁의 수준이 자신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해해 온 방향, 나아가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수사·기소 분리’를 말하면서도 그 의미와 실현 범위에 대한 이해가 달랐던 것이다.

물론 대통령 측에도 반론은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부터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현재 추진하는 개혁은 그보다 더 나아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과거 발언과 공약, 현재의 입법 방향을 나란히 놓고 검증하면 된다. 유작가의 해석이 잘못됐다면 근거를 들어 반박하면 될 일이다.

검찰개혁은 한두 마디의 선언으로 완성되는 과제가 아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 역시 제도의 빈틈을 점검하고 설계를 정교하게 다듬기 위한 시간이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신설 기관의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제도 전환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권한의 편중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꼼꼼히 따져 보기 위함이었다.

대통령의 설명이 모호하거나 과거의 약속과 달라 보인다면 더욱 치열한 검증과 토론을 통해 답을 찾으면 된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은 무엇인가. 검찰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에 답하는 대신, 대통령을 비판한 발언을 문제 삼아 고발하고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권력의 개혁 방향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비판자의 발언이 형사사건으로 다뤄진다면,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방식인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라면 누구보다 검찰 권한의 오남용과 수사권의 정치적 이용을 경계해야 한다. 자신이 추진하는 개혁에 대한 비판조차 견디지 못한다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명분은 어디에서 설득력을 얻겠는가. 검찰개혁의 목표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공정한 기소를 실현하는 데 있다면, 그 개혁을 설명하고 검증하는 과정 역시 비판과 토론에 열려 있어야 한다.

유작가의 말이 틀렸다면 논리와 근거로 반박하라.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현재의 정책이 다르지 않다면 그 차이를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하라. 그것이 국민을 설득하는 정치의 방식이다. 비판자의 입을 막는 방식으로는 개혁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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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영 이.]

비정규직 사상 최대가
눈에 들어 오네요~~

[장수역장]

하루 한 날
조용한 날이 없으니...
잠이나 푹 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