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 인조목 ·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하는데 이를 위해 몇가지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족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충족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해주시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범을 적용하여 측정해야 하며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확보되면 일정 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의 적격성을 판단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는 것은 면허 등록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자본금 적격여부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는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이며 이에 대비하여 보증금의 일환으로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게 되며 이는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하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라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만 2년이 경과하면 약 60%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된 상시근로자만 인정이 가능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느 등 겸업 ·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건설업 사무실로 등록하기에 적합한 용도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주택,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규모여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잘 알아갑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안내 감사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잘 보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