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판검사, 5.18재판 사과하고 다시 하라

[미야시타 문서]

작성일 : 16-03-12 19:36

한국의 판검사, 5.18재판 사과하고 다시 하라

글쓴이 :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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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판검사, 5.18재판 사과하고 다시 하라

대부분의 국민은 1997년의 대법원 판결을 믿는다. 그런데 이 재판사건을 주도한 판-검사들은 엄청난 무능함으로 인해 북한의 침략사건을 광주의 민주화운동으로 판단했다. 순전히 무능해서다. 이런 판결을 믿으라는 것은 대한민국국민 모두를 우롱하는 것이며, 여적죄를 범하는 일이다.

5.18사태의 성격을 재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 사태의 핵심부분이 무엇인지 2) 그 핵심사태의 주동자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찾는 일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재판부는 그것을 하지 않고, 전두환을 죽이라는 목소리만 듣고 여론재판을 했다. 증거도 안 따졌고, 법리도 안 따졌다. 그리고 중대한 사실오인을 저질렀다.

5.18사태의 핵심 부분

1. 5월 18일 아침, 전남대에는 공수부대 1개 대대(400명)가 주둔하고 있었다. “대학생” 시위대 250여명이 감히 공수부대를 찾아가 가방 속에 숨겨온 돌멩이를 던져 공수대원 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검찰과 재판부는 이 250명을 대학생시위대라고 판단했다.

2. 5월 21일이 사태의 핵심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은 핵심부분을 희석시키기 위해 도청 앞 집단 발포사건을 만들어 냈다, “발포명령을 내린 자가 누구냐? 전두환일 것이다.” 이런 선동들을 했다. 하지만 5월 21일의 핵심은 아래와 같다.

“대학생 시위대” 300명은 20사단 지휘부 차량부대가 톨게이트를 08시에 통과한다는 극비정보를 알아가지고 몽둥이와 화염병을 가지고 사단장 지프차를 포함해 14대의 지프차를 털어가지고 군납업체인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달려가 공장 사람들에게 위세를 과시했다. 09시에는 또 다른 300명의 대학생들이 버스 5대를 타고 이들에 합류했다. 이 600명의 대학생들은 아직 군에 납품도 하지 않은 신형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4대를 빼앗아 전라남도 17개 시-군에 대외비로 꼭꼭 숨어 있는 44개 무기고를 향해 쏜살같이 달렸다, 오래 전부터 준비된 작전이었고, 세계 최고의 특공작전인 엔테베 작전보다 더 높은 고난도 작전이었다. 12시부터 불과 4시간 만에 5,408정의 총기를 털었고, 다이너마이트를 도청에 가져다 2,100발의 폭탄으로 제조해 놓았다. 이것이 사태의 핵심이다. 이 핵심을 과연 광주대학생들이 주도했는지, 북한특수군이 주도했는지에 대한 추적이다.

검찰의 수사기록에는 이들 600명이 ‘대학생 시위대’로 기록돼 있고,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

사태의 핵심을 주도한 사람이 광주의 대학생들일까?

1980년 5월의 광주는 서울지역에 비해 시위가 활발하지 못했다. 광주의 학생운동권 지도자(?)는 전남대 총학생회장인 박관현, 축산학과 학생회장인 윤한봉, 38세의 복학생 정동년, 5.18의 영웅이라는 윤상원 정도였다. 그런데 박관현과 윤한봉은 5월 17일 밤부터 도망을 다니며 광주사태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정동년은 5월 17일 자정에 체포됐고, 윤상원은 5월 21일까지도 숨어 있었다,

모든 시위에는 지휘자가 필요한데 5.18사태에는 그 일사불란함이 신의 경지에 올라 있었는데도 지휘자가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윤상원을 5.18의 신으로 모신다. 그런데 윤상원은 겨우 5월 24일 오전까지 도청을 배타적으로 장악했건 북한세력이 안개 같이 사라진 이후 어슬렁거리며 도청에 들어가 5월 25일과 26일, 학생수습위원회 대변인을 했다.

무시무시한 계엄령의 선포로 당국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았던 모든 학생과 젊은이들은 모두 숨어 있었고, 거리로 나오지 않았던 5월 18일, 광주에서는 감히 250여명의 대학생들이 도서관에 가겠다며 공수부대에 찾아가 돌을 던져 7명의 얼굴에 부상을 입히고 공수부대의 구보속도보다 더 빠르게 도망을 갈 수 있다는 말인가? 5.18유공자들의 증언들만 읽어도 당시의 광주에는 공수부대를 찾아가 돌멩이를 던질 수 있을 만큼 훈련되고 배포가 큰 대학생들이 250명이나 존재할 수 없었다.

더구나 5월 21일의 작전은 대학생 600명의 작전일 수가 없다, 이는 신출귀몰하다는 이스라엘의 엔테베 작전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고난도의 작전이다. 세계의 그 어느 대학생들을 600명 모아놓는다 해도 이러한 작전은 절대로 수행불가하다. 그런데 이 나라의 검찰과 판사들은 이러한 고난도 작전을 광주의 대학생 600명이 한 것이라고 간주했다. 대한민국 검사들과 판사들이 북한의 침략작전을 숭고한 민주화운동이라고 단정한 것이다.

사건이 종결되고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광주시민은 겨우 328명, 이중 사형과 무기징역을 받았던 사람은 정동년(37, 복학생), 배용수(34,운전수), 박노정(28,인쇄업), 박남선(26, 트럭운전수), 김종배(26,학생)이었고,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윤석루(20,구두공) 허규정(27,학생) 정상용(30,회사원) 하영열(31,공원) 윤재근(28,공원) 서만석(36,상업) 홍남순(67,변호사)였다.

그 다음으로 5.18폭동을 주도했다고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아래와 같다.

이재호(33)-회사원, 이재춘(20)-방위병, 양기남(19)-샤시공, 임성택(17)-양복공, 구성회(16)-양화공, 오정호(33)-식당종업원, 박승렬(20)-레코드사, 박명국(18)-양화공, 김상규(19)-전파사, 박영수(18)-도자기공, 안성옥(19)-목공, 김두전(19)-재수생, 정광호(20)-타일공, 염동유(23)-다방, 이성주(18)-차량조수, 김공휴(19)-나전칠기공, 남승우(19)-삿슈공, 도준식(23)-식당종업원, 남영관(18)-농업, 박홍식(21)-목공, 김기광(18)-고3, 박인수(21)-노동, 김여수(20)-용접공, 나일성(18)-가구공, 김태찬(19)-석공, 김행남(16)-노동, 김재귀(16)-고2, 영용섭(19)-나전칠기공, 장승희(19)-양화공

위에 열거된 사람들은 5월 24일 오후부터 호기심을 가지고 도청에 콩가루처럼 하나 둘 들어간 개념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중벌을 받은 것은 5월 25일 밤중에 “결사항전”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결사항전이라는 말에 계엄군이 27일 새벽 작전을 결심했던 것이다.

이들 중 5월 21일의 화려한 작전을 주동한 사람은 없다. 5월 21일 작전을 주도한 광주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5월 21일 작전은 껌팔이 넝마주이, 구두닦이, 구두공, 목공, 화물차 운전수 등 광주에서 천대받던 개념 없는 콩가루들이 갑자기 뭉쳐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 매우 핵심적인 중요한 사실에 대해 사실 오인을 한 검찰과 법원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5.18재판을 다시 하여 5.18은 북한의 침략행위요 양민학살행위였음을 밝혀야 할 것이다. 엄중한 역사사건에 대해 이렇게 함부로 재판을 한 것에 대해 사법부와 검찰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대오각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재판이 아니라 세기의 코미디이다.

광수들의 출현

북한세력은 5월 24일 오전까지만 도청을 지키다가 사라졌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광주에서 북한사람의 얼굴을 보았다는 사람 없었다.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하다보니 광주에서 찍힌 얼굴들이 평양에서 집단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벌써 4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그야말로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한 것과 같은 신천지가 아닐 수 없다.

앞서 나는 검찰의 수사기록만을 보고 북한특수군 600명이 5.18폭동을 주도했다는 결론을 냈다. 수사기록들에는 600명만 반복해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수들의 프로필을 보니 광주에는 북한군인 600명 말고도 또 다른 분야별 전문 엘리트 집단과 심지어는 로열패밀리까지 대거 내려와 대한민국을 모략하고, 접수하기 위한 매머드 급 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결 론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부는 분석력이 턱 없이 모자라 북한특수군이 내려와 주도한 침략전쟁을 놓고 광주인들이 일으킨 거룩한 민주화운동이라고 판결했다. 폭동주도세력은 모두 북으로 도망갔고, 5월 24일 오후부터 북괴가 버리고 간 도청에 하나씩 둘씩 호기심에서 들어왔던 10-20대 개념 없는 하층계급만 잡아놓고 그들이 폭동을 주도했다며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역사사건을 재판하면서 주도세력에 대해 끝까지 추궁-추적하지 않은 한심한 행위는 1980-81년 재판이나 1996-7년 재판이나 매 한가지였다,

수사기록에 잘 나타나 있는 폭동주도세력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사법부가 역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런 한심한 판결을 놓고 이를 성역화하는 대한민국은 참으로 한심한 나라인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지금부터 널리 널리 세상에 전파하여 검찰과 사법부에 치욕을 가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역사를 바로 잡고 남한을 함부로 침략한 북한을 유엔을 통해 응징하는 길이다.

2016.3.12. 지만원

추천 : 113

[희재]

굿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