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현재 소방의 가장 큰 딜레마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면서 자체적으로는 거의 소방재원을 마련할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P>
<P>그리하여 항상 다른 곳에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에 있으며 예산을 책정 받는것 조차도 다른 조직과의 형평성 및 이권등에 </P>
<P>의하여 그리 녹녹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P>
<P>소방재원이 없기 때문에 노후장비의 교체 및 소방관 충원 등 소방조직에 꼭 필요한 일들이 어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P>
<P>없습니다.</P>
<P>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자체적으로도 어느정도 재원을 마련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그러기 위해서는 소방세 및 소방목적세의 신설이 시급한 사항입니다.</P>
<P>어떤 국민이나 직접적인 서비스를 혹은 간접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P>
<P>하지만 정작 소방은 봉사조직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윤없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P>
<P>그러면 정부에서 소방에 대해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정작 정부는 소방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조차 두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 </P>
<P>현실입니다. 소방조직이 더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소방관들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유로 소방세 및 소방목적세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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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그래서 저는 구급을 오래하다보니 이런 생각을 자주했네요.. 교통사고시 응급환자도 아닌데 꼭 구급차를 불러 당연하다는 듯 걸어서 구급차에 올라 타서는 자기집 가까운 병원으로가자 합니다 못간다하면 뻔뻔하게 민원 운운합니다.. 소방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만만할 필요없어요 어찌보면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은 피해자가 됩니다 불필요한 출동으로.. 교통사고출동하여 응급실 방문시 모두 자동차보험 들어있지요 구급일지로 손해보험사에 비용청구할 수 있지않을까요 고민하고 요구하기 나름이지요.. 무슨 쓸데없는 연찬이니 토론이니 리조트에서 잘도 하드만 ..
소방관련 세원확보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된 소방시설공동세부터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정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임에도 감사원 감사결과 그 사용되는 금액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 현재까지 16개 시.도에서 부과.징수한 2조 3,003억인데 반해 같은 기간 소방시설의 구입.운용관리에 지출한 예산은 5,850억원으로 25%에 불과하다고 발표된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인력증원도 소방에서 노력하지 않은 부분도 인정해야 합니다.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서 행안부에서는 인력증원 교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시도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이지만 적극적으로 인력확보에 노력하지 않은 소방도 반성해야 합니다. 경찰청장 출신의 이무영 전 의원깨서 최성룡 전 소방청장께 시도지사를 상대로 인력확보 노력을 주문했던 국정감사 영상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첫댓글 그래서 저는 구급을 오래하다보니 이런 생각을 자주했네요.. 교통사고시 응급환자도 아닌데 꼭 구급차를 불러 당연하다는 듯 걸어서 구급차에 올라 타서는 자기집 가까운 병원으로가자 합니다 못간다하면 뻔뻔하게 민원 운운합니다.. 소방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만만할 필요없어요 어찌보면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은 피해자가 됩니다 불필요한 출동으로.. 교통사고출동하여 응급실 방문시 모두 자동차보험 들어있지요 구급일지로 손해보험사에 비용청구할 수 있지않을까요 고민하고 요구하기 나름이지요.. 무슨 쓸데없는 연찬이니 토론이니 리조트에서 잘도 하드만 ..
소방관련 세원확보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된 소방시설공동세부터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정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임에도 감사원 감사결과 그 사용되는 금액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 현재까지 16개 시.도에서 부과.징수한 2조 3,003억인데 반해 같은 기간 소방시설의 구입.운용관리에 지출한 예산은 5,850억원으로 25%에 불과하다고 발표된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인력증원도 소방에서 노력하지 않은 부분도 인정해야 합니다.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서 행안부에서는 인력증원 교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시도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이지만 적극적으로 인력확보에 노력하지 않은 소방도 반성해야 합니다. 경찰청장 출신의 이무영 전 의원깨서 최성룡 전 소방청장께 시도지사를 상대로 인력확보 노력을 주문했던 국정감사 영상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주는 돈도 못 받아쓰고 있는 돈도 못 찾아쓰는 소방을 누구에게 말하리요......
어느 님의 말처럼 조직보다 자리에 신경쓰는 우리의 높은신 님들아 떼라도 써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임장사님 맞습니다. 또한 제정능력있는 울산자치단체에서 울산소방 차려놓은 밥상도 제대로 못찾아 먹습니다. "*소방관"속이 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