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新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내용 및 영향 - IBK증권
- 금융위, ‘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 방안 발표
-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현행 1.8%→개편 1.5%)와 체계 개편의 의미
: 금융위원회는 전일 ‘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1) 합리적인 가맹점별 수수료율 산정 원칙과 방향을 제시, 2) 대형가맹점의 부당행위(낮은 수수료 요구 및 수수료 경감 목적의 대가 요구 등) 금지, 3) 연매출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우대조치(평균 수수료율의 80% 이하로 우대 수준 유지) 법정 의무화이다. 이를 통해 업종별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하고, 대형과 일반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를 줄이며, 카드사간 외형 경쟁에 따른 고비용 마케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주목할 점은 금번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으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12.1월 시행)와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11.3월 시행) 이후 신용카드 수수료율까지 인하하며 가맹점 수수료율과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된다는 의미가 있다.
감독 당국은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이 기존 2.09%(12.1월)에서 1.85% 수준(여신금융협회 추정)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의 96%가 수수료 부담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가 밝힌 영업수익 감소 효과는 연간 8,739억원으로 2011년 가맹점수수료수익대비 10.2% 감소하는 수준이다. 인하 효과를 자체적으로 계산(2011년 수익규모에 단순 적용)하면, 신용카드사 가맹점수수료수익은 연간 11.5% 감소(평균 수수료율 인하 분 반영)하게 된다. 2011년 신용카드사 가맹점수수료수익은 8.6조원으로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2%이며 가맹점수수료수익이 11.5% 감소한다면 신용카드사 영업수익은 5.4% 감소하게 된다. 영업수익 감소 규모가 전부 당기순이익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1) 인플레이션과 소비성향을 감안하면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2008년 이후 연평균 7.7% 성장), 2) 수수료율 인하는 마케팅 비용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며, 3) 수수료율 이외 부문에서는 일정 부분 마진 재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