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의 근본적인 이유

[눈사람no.3]

https://gall.dcinside.com/dcbest/44661

https://www.fmkorea.com/4394323831

디시와 펨코 동일한 글입니다.

디시는 의외로 추천수가 더 높고 펨코는 절대적 부정 여론이네요 ㅎㅎ

제 주장이 아니라 양측 반응이 다른 것이 흥미로워서 가져왔습니다.

심상정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 있긴 하네요.

아래는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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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 정확히 말하면 현장직 노동자들의 산재사고시 큰 부상이나 사망을 방지할

응급의료 인프라가 정말 핵심이다.

단언컨대

지금 저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단 한가지다.

"현장직종의 기형적인 산재부상, 사망 위험"

생각해보자.

모두가 책상물림에 익숙할 순 없고, 또한 모두가 책상물림이어서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

장삼이사 평범한 사람들도 대충 공부하고 현장직 기술, 경력 익혀서 무난하게 먹고 살 수 있어야

그들도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을 것이 아닌가?

(세상에 일자리가 사무직만 있냐고. 절반 이상이 현장직이잖아.)

하지만 그러한 꿈을 꿀 수 없다는 것이

너도나도 초중고 시절부터 비정상적인 광기 수준의 입시경쟁과 사교육 비용을 겪고 (저출산 원인 중 하나)

기를 쓰고 대학들어가서 사무직종에 취직하려 들다보니 인력공급 과잉으로 중소기업 사무직종 봉급수준은 씹창이 났고

(참고로 한국 일자리 중 90%정도가 중소기업이라고 한다)

중소기업 봉급 수준이 씹창나니까 중소기업 취직한 사람들은 감히 애를 낳을 생각조차 못하고 (현재 저출산 원인중 가장 큼)

중소기업 근로환경이 개씹창나니까 차라리 좆방직, 순경 4년 5년씩 장수까지 하는 청년들이 수십만명이잖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 스스로가 현장직에 선뜻 뛰어들어 평생직장으로 삼기는 너도나도 꺼린다

결혼하고 나서도 자녀의 사교육비용을 느슨하게 들이고 자녀를 현장직으로나마 대충 먹고살게 하기도 역시 너도나도 꺼려한다

그도 그럴것이

인간의 위험회피성향은

단순한 예로 들어 기대값이 2배인 선택조차 거를 정도인데

100% 확률로 50만원을 가지느냐 vs 50% 확률로 200만원을 가지거나 0원을 가지느냐

이러면 무조건 전자 고르잖냐

근데 지금 한국에서 현장직으로 금형공장, 조선소 등지에서 학창시절 처음부터 평생직장 잡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다들 어렴풋이나마 일단은 기를쓰고 사무직 가려고 하지

그도 그럴것이

한국의 현장직 산재부상, 사망위험은 명백히 비정상적인 수준이다

OECD에서 어떻게 보든 1위~3위, 즉 뒤에서 꼴찌나 그 근처 수준이라는 것이다

(팩트출처 :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43)

하지만 현재 대선후보자들은 매우 피상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기껏하야 진보성향 후보 몇이 근로지 고용주들의 산재발생시 처벌 강화를 요구하지만

그조차도 현실의 본질적인 부분을 짚지 못한 대책에 불과하다.

고용주 처벌강화? 기껏해봤자

현재도 암암리에 존재하는 '(사내)지정병원' 으로 근로자를 늦장치료한뒤

위로금 푼돈으로 합의하고 무마하려는 구도만 더욱 공고하게 만들 뿐인 것이다.

처벌의 수위나 금액이 강화될수록 푼돈이 조금 더 커질 뿐, 정말 응급상황에서조차 은폐후 교섭하려는 행태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이 피상적인 가짜해법을 선호한다. 왜일까?

처벌법안은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짚지는 않았지만, 일찍이 현장직 근로자들이 겪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짚은 의료인이 있었다.

바로 이국종 교수이다.

이국종교수는 끊임없이 응급의료수가 현실화와 응급의료인프라 확충을 요구해왔다. (요즘은 기성언론이 묵살하고 있는 느낌이다만)

후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해서 예산도 뿌렸다지만

막상 보면 수도권에만 몰빵되어있고, 정작 중화학공단이 몰려있는 지방에는

닥터헬기조차 없는 가짜 권역응급의료센터탓에 이송중 죽는 현장직 근로자가 너무도 많다.

(찾다찾다 닥터헬기 실태 좆무위키 보니까 그냥 개판이네 시발

https://namu.wiki/w/%EB%8B%A5%ED%84%B0%ED%97%AC%EA%B8%B0)

그리고 더 좆같은점은 전자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닥터헬기를 굴리고 싶어도 응급의료수가가 씹창이라 어떻게든 응급환자를 안받고

다른 병원으로 넘기는 편이 병원 입장에선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국종교수가 요구한) 응급의료수가 현실화는 곧 국민들의 건강보험요율 인상을 의미하며

이는 대선에 나온 정치인으로서는 스스로의 인기도를 깎아내리는 자살성 공약이 된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은 현장직 근로자들의 의료 사회안전망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수도권에 운좋게 사무직으로 자리잡은 근로자들은 (응급의료수가 인상을 위해) 건강보험요율 인상할 정치인을 반기지 않는다.

당장 자기가 낼 건보료 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또다른 비용을 지불하는 선택임을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다.

자기 자녀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사무직 근로자가 되기 위한, 초중고/대학교/취업준비기 소모전쟁의 굴레에 놓이게 놓인다는 것을.

저출산을 해결하고 싶다면

너도나도 대충 노력하고 대충 살아도 먹고살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기를 수 있어야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만

대충 살았다가는 말도 안되는 현장직 환경에서 죽는지라, 남자든 여자든 사무직만을 바라보며 모든것을 소모하는 사회구조

그리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인프라에 누구도 돈을 쓰고 싶지 않아하는 모두의 멍청한 이기주의

이 점을 용기있게 알리고, 총대를 매려 하는 정치인이나 행정가도 없는 지금의 국면 (심지어 좌파진영 정치인조차도)

이 나라는 정말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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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 반응

펨코 반응

[바람과구름의파넵]

항상 여야를 막논하고 동일한 해법과 문제점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아이 키우는데 있어서 한가지 빼먹은것 있네요..가격...
즉 아이들 옷부터 시작해서 먹거리와 모든 것들이 성인것 보다 비싸서 가계 부담 많이 된다는것은 간과 하고 있네요...

[늘 딸뿐이야]

그러게요.

아이들 교육비 먹거리. 옷 기본 물품들이 성인보다 비싸요ㅋㅋ

[라모스]

애 적게 낳아서 더 비싸지는 감도 있습니다
소득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은 더욱 팍팍해지니 애는 적게 낳지만 막상 낳으면 애에게 돈 더 쓰게 되고, 시장도 이에 반응해 고급화 전략 취하게 되고, 그럼 애 키우는 데에 더 비용이 들게 되고...
한 30년째 이게 순환되고 있다고 봅니다

[VOCALOID 時代]

옷같은 경우 여성복과 비슷한 개념같고(일반적인 기성복 기준 남성복에 비해 품은 덜 들지만
가격은 더 비싸죠..) 음식은 아이들 맞춤용은 소량생산이고 그마저도 일반인들 대비 좀 넣고빼야할 게
있다보니 비싼 거 아닌 가 싶습니다, 전체적인 수요가 적어지니 양질의 제품 생산비 자체도 오른 느낌이
강한 듯 해요

[qoqudwl]

"너도나도 대충 노력하고 대충 살아도 먹고살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기를 수 있어야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만"
이거 되려면 결국 기본소득 밖에 없다고 생각하네요. 안그래도 애 낳으면 몇천만원씩 주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매달 얼마씩 쥐어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네요.

[아싸아싸]

허경영이 말했어요 이딴 연구같은거 하지마시라고 그돈으로 연구하지말고 그냥 돈을 주라고

[밸틴1]

그사람말이 맞는일이 있단게 놀랍네요. 하....

[다음연금술사]

현장직 근로자의 산재 은폐, 의료처우의 열악함이 의료수가보장하고 무슨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겁니까...?

제가 잘못읽는건지 어떻게 연결고리가 되는지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_Arondite_]

의료수가가 낮음 -> 병원에서 돈 안되는 환자라고 받지 않으려 함 -> 보낼 병원이 없음 -> 산재처리비용 증가 -> 비용절감 위해 산재 은폐

[다음연금술사]

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나온 거란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연금술사]

이 문제를 특정한 한 요소로 퉁치는 건 문제있다고 봅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눈사람no.3]

디시 내에서 저 글에 대해 찬성하는 댓글은 이렇게 추측하더군요. 말해도 들어처먹지를 않으니 하나하나라도 따져서 반박당하던 말던 인식을 시켜야한다고... 사실 저출산이 본문에서 언급된 일자리 및 보건뿐만 아니라 아주 온갖 요소가 다 엮여있는 엄청 복잡한 문제다보니 가끔 보면 일단 작은 조각 하나부터라도 빨리 해결해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음연금술사]

의료수가 하나가 무슨 마법봉처럼 쓰이는 것도 아니고... 의료접근성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따져가도 모자랄판에 수가 상승이 유일 대안처럼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일리 없습니다.

무슨 출산율에서 산재로 넘어가고 의료수가로 넘어갑니까. 그냥 연결고리가 약한 것들을 대충 말로 싸매서 돌리고 싶은데로 돌린다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직관적이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논변입니다.

[우라]

저는 맞는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은... 여자들이 안낳고싶다고 선택하는게 아닙니다. 말로는 비혼 비출산 '할거다'라고 해서 능동적인 선택처럼 보이고 쉽게 여자들이 비난받지만, 사실 그건 포기에요. 자포자기요.
제가 올해 30살인데.. 아직 취업 못하고 공부만 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처음에는 피트 미트, 나중에는 공무원 시험, 나중에는 그냥 회계 자격증이라도 따서 아무데나 취직이라도 하려고.. 현장직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난할수가 없는게 현장직 대우가 좋은거도 아니잖습니까? 본문처럼요...
현장직 아닌 것들은, 그렇게 절박하게 공부했어도 경쟁률 100대 1인 시험들은 1명 합격할때 99명은 떨어지는데.. 시험치다 30살 되면 취업으로 돌리기도 어려운데.. 나쁜마음 먹을까봐 제가 더 무서운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사탕찌개]

"너도나도 대충 노력하고 대충 살아도 먹고살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기를 수 있어야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만"

이 부분은 공감하지만, 산재사고를 저출산에 엮는것은 오버죠.

사실 저 위의 전제가 통하지 않는 나라가 한국만 있는것도 아니고요. 한국의 저출산을 자꾸 경제적인 이유에서만 찾으면 안됩니다.

[마카롱]

저는 극단적인 서울경기공화국의 결과로 봅니다.

도시에서 출산율은 어느 나라든 극단적으로 낮지요

[RichardDawkins]

역시 펨코는 일베2인가 ㅋㅋㅋ
근데 산재만이 아니라 사람들 수준 높아진데 비해서 노동여건 개판이 문제

[havoc(夏服ㅋ)]

그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