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화성 화재업체), 가공.포장직 불법파견 의심 공고 2년간 13번 냈다 06280713 중일

'메이셀 통해 도급 계약' 주장했지만파견이 불가능한 업무 채용은 불법'안전교육도 PPT로 딱 1번' 증언도아리셀, 거짓 해명 정황 속속 드러나경기 화성시 리툼전자 참사에 대해 아리셀 측이 국민 및 유족에게 사과했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거짓 해명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아리셀 측은 '불법 파견은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2022년부터 현재까지 13차례나 불법 파견이 의심되는채용 공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불법 파견 의혹은 경기남부경찰청 화성 화재사건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지역사고수습본부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다.'위험의 외지화'로 참사 피해를 키웠을 것이란 의심 때문이다.아리셀 측은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가 '도급' 인력이며, 메이셀이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희생된 외국인 노동자가 맡은 업무가 파견법 상 허용되는 32개 업종에 포함되자 않아 파견 자체가 불법이란지적이 나온다.지난 20177년 헌법재판소가 '제품 감사.포장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업무로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해당한다'고판단하면서다.아리셀과 모기업 에스코넥이 주기적으로 불법 파견을 받았다는 정황도 나타났다.인력을 보낸 메이셀의 실질적 대표로 알려진 정모(41)씨는 지난 2022년 초 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아리셀.에스코넥 안산 공장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공고를 최소 13차례 낸 것으로 파악됐다.채용 공고에 따르면 '1차전지 단순조립회사 환경 좋고 근무편함' '배터리부품 조립 포장 검사 면접없음' 등으로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했다.상세업무로는 파견법상 파견이 불가능한 '휴대폰부품 NC가공' '배터리 생산.검사.포장'으로 소개했다.통근버스를 제공하지만 임금은 최저시급이었다.임창근 노무법인 도원 노무사는 '채용 공고에 나온 업무가 모두 파견이 불가능한 업무'라며 '불법 파견을 지속해서 했다는정황 같다.인력을 보낸 업체도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아리셀에 인력을 보낸 메이셀조차도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메이셀은 특례고용허가를 받지 않았다.안전에 대한 사측 해명도 충분치 않다는 비펀이 나온다.박 본부장은 사과 기자회견을에서 '현장 곳곳에 재피 먀뉴얼 지도를 그려놓고, 교육을 철저히 했다.'안전교육은 충분했다고 생각한다'며 '가정용이 아니고 리튬 진화에 적합한 분말소화기를 배치했다'고 설명했다.경찰에 따르면 아리셀 1년 차 직원 A씨는 '재직 기간 동안 안전교육을 회의실에서 파워포인트를 켜 놓고 딱 한 번 받았다'고진술했다.또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과 일용직 근무자도 많아 건물 내부 구조와 안전 교육이 미진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화제 장소와 작업공간을 분리해주는 벽이 기존 도면과 달리 없었기에 화재 대비 매뉴얼도 무용지물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인세진 우송대 소방방제학과 교수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농연이 순식간에 가득 차 현장 매뉴얼은 이미가 없었을 것'이라며'농연을 차단해주는 벽이 있었다면 희생자 수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고 밝혔다.한편 화재 참사 나흘만인 27일 사망자 23명 전원이 신원이 확인됐다.국과수가 확인한 23명의 국적은 한국인 5명, 외국인 18명(중국  17명, 라오스 1명)이다.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된 압수물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혐의 관련 압수물을 각각 나눠 분석하고 있다.                                                                                       이찬규,신혜연.김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