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당되지 않는 직원 청소 , 경비 용역회사에 반납 요구하였으나 거절 내용증명

[세명]

저희 아파트는 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관리업체용역을 2012년2월1일~2015년1월31일까지(3년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업체 계약시 3개월간 평잔 및 보증보험 가입 증서 와 보증인 보증보험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2012년4월24일 내용증명을 아래와 같이 보냈으나, 현재 까지 답변 및 증빙 서류 미제출을 하고 있으며,

얼마전 이곳 비리척결 운동본부와 방송사 취재결과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령자에게는 국민연금 가입금액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반납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리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었으나 다음과 같은 답변내용을

보고 울아통이 터집니다.

입대의에서 확인 결과 청소,미화원 에게 월40만원 정도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관리업체에 관리비를 더주었습니다.

(실제는 나이가 드신 경비,미화원은 개인 국민연금 수령자이며,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불한 국민연금은 실제 청소,미화원에게

지불하지 않아고 이에 관리업체에게 월40만원 국민연금 가입비를 반납하라고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와 함께 타 아파트 비교 까지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서

문서번호 :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제2012-0424

발 신 인 :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수 신 인 : (주) 영 대표이사 정

주 소 : 부산광역시

제 목 : 사실확인 및 자료 제출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주) 영(관리업체)회사와 2012년1월12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위탁관리를 체결하였으나 『국토해양부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란 4항 입찰 참가자격 2억 이상,10년 이상 된 업체 항에 당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

업체 선정 시 확인하여야 할 귀 (주) 영(관리업체)회사 최근 3개월간(2011년

10월1일~2011년12월31일)평균 예금 잔액증명원 1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0조8항)가 누락되어 관련된 서류자료를 2012년4월30일까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3. 귀 (주) 영(관리업체)회사 와 관리업체 계약체결 시 보증인으로 보증한

주식회사(김 )의 2011년도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1부(각각 개인 및 법인)

2011년 결산재무제표 1부, 보증인 인감증명서1부를 2012년4월30일까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시던지.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

증권1부를 대체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 (주) 영(관리업체)회사 취업규칙에 의하여 당 아파트와 계약하였지만 취업

규칙( 영)제16조(정년-60세)를 위반하였고, 이에 대한 임금차액도 즉각 당

아파트에 반납하여야 하며, 아파트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

직함인지도 소명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2012년4월17일 오후14시경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동 대표 두분과 (주) 영(관리업체)회사 대표이사와 관리실

에서 만나 설명하였으나 아직까지 처리된 답변이 없어 2012년4월30일까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길 바라며,

5. 귀 (주) 영(관리업체)회사 관리실 출, 퇴근 및 관리업체(관리소장)취업규칙

제3장 제9조, 제10조에 의하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지각, 조퇴, 결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업체(관리소장)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하여야 하나,

사전에 통보 하지 않았고, 또한 자주 아파트,

관리업무 때문에 자주 당 아파트 관리실을 이탈하여 근무한 사실과, 당 아파트

야간 당직자가 2시간이상 관리실에 근무하지 않아 어디에 갔다가 오느냐고 확인

한바 관리소장 남창 별장까지 태워주고 온다고 하였고. 6회 정도 야간 관리실을

비운사실이 있다는 확인하는 자리에 입주자 대표회장, 동 대표한분, 주민한분과

함께 참석하여 확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도 2012년4월30일까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길 바라며,

6. 관리소장(관리업체)은 2012년2월9일 입주자 대표회의 안건에 포함된 부녀회 기금

관련 제6항 협의 안건은 분명히 입대의 회의 때 당 아파트 주택관리법 관리규약에

의해 지원 할 수 없으며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자고 하였건만, 관리소장

(관리업체)은 중대한 회의록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입주자 대표회의 및

입주민에 대한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기에 관리업체( 공영)는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2012년4월30일까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7. 위와 같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이외에도 제출할

증빙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며(녹취 및 증인), (주) 영(관리업체)회사는 성실한

답변과 함께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2012년 4월24일

위 발신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협의회]

실수를 하셨네요. 현장설명회에서 4대보험 및 퇴직금 미해당자 발생 시 일할계산한다고 하여야 하고, 계약서에도 단서 조항을 기재하면 가능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일할 공제하고 있습니다.

[까뭉이]

관리업무위탁계약시 4대보험 미해당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를 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약조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견적된 용역비를 모두 지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내용을 변경하다고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할계산이란? 일당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이므로.....

[형석아빠]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이 업무수행자들의 의무라고 봅니다.아울러 고용노동부의 고용과 연관된 각종지원금에 대한 환수 내지는 공제지급 조항을 넣어야 하는데, 용역사가 고용계약을 아파트의 계약기간 동안만 고용이 유지되고, 계약의 해지나 만료시에는 고용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용역사의 입찰시 용역비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사업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때문이고, 고용에 소요되는 거의 모든 경비는 아파트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