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는 왜 ‘목숨 걸고’ 법정에 선다 했나

[육군사랑(박동현)]

[박정훈 칼럼] 유동규는 왜 ‘목숨 걸고’ 법정에 선다 했나

평범한 증인들에겐 거대 야당 권력과 맞서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공포다...
선거가 사법마저 좌우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박정훈 논설실장

입력 2024.04.06. 03:20

작년 12월 트럭 추돌 사고를 당한 유동규 씨가 병원에 입원했다. 유씨는 이때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나는 자살하지 않는다"고 썼다./유재일TV 갈무리·뉴스1

선거가 다가오며 법원 주변에서 온갖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희한한 것이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재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에 대납토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 그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북한이 방북 의전 비용을 요구하는데 쌍방울 회장이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거다’라고 보고했고, 이 지사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는 진술이었다.

그러자 민주당의 전방위 압박이 시작됐다. 법무장관 출신 박범계 의원 등은 “검찰이 이화영을 회유했다”고 주장하며 수원지검을 찾아 연좌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감 중인 이화영의 특별 면회를 신청하고 아내·측근과도 접촉했다. 운동권 출신인 아내가 이화영을 접견해 “당에서 당신을 의심하고 있다” “영웅이 될지 잡범이 될지 판단해라”며 설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정에 나온 남편을 향해 아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소리치는 전대미문의 장면까지 펼쳐졌다. 결국 이화영은 “검찰의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말을 뒤집었다.

이후 이화영은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사법 방해 전략으로 일관했다. 변호인들이 잇따라 사임하거나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을 몇 달씩 공전시켰다. 총선이 임박할수록 그의 태도는 더욱 당당해졌다. 장난치듯 소리 내 웃는가 하면 뻔한 사실도 막무가내로 부인하며 법정을 희화화했다. 자신이 직접 전결(專決)한 문서도 “모르겠다” 하고, 본인 휴대폰에서 나온 사진도 “저게 왜 내 전화기에 있냐”고 잡아떼는 식이었다. “정신 차리라”고 꾸짖었던 그의 아내가 퇴정하는 남편에게 “멋있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 지경이었다.

정치가 사법을 방해하는 일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이재명 지지자들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그가 법원에 나오면 이른바 ‘개딸(강성 친명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막말을 퍼붓고 시비 거는 일이 예사로 벌어진다. 며칠 전 재판에선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외투 차림의 방청객이 그를 향해 고함을 치다가 퇴정당하기도 했다. 유동규는 판사에게 “차라리 감옥 가는 게 편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란 말까지 했다.

기자가 ‘목숨 걸고’의 의미를 묻자 그는 자신이 이재명 개인이 아닌 거대 야당과 맞서 싸우는 것 같다고 답했다. “언제라도 테러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엄청난 심리적 중압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지난 연말 트럭 추돌 사고를 당한 뒤 입원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고 썼었다. 자기가 죽더라도 스스로의 의지가 아님을 미리 밝혀 둔다는 뜻이었다. 또 다른 대장동 핵심인 남욱 변호사도 “어디서 칼이 날아올지 모른다”고 했다. 이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현실로 존재하는 실재(實在)적 공포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이 법정에 나오면 변호인 대신 마이크를 잡고 직접 신문하는 일이 잦다. 전 성남시 과장, 산하 기관 직원, 국토부 공무원 등을 향해 그들의 증언이 잘못됐음을 추궁하는 질문을 던지곤 한다. 전직 성남도개공 사장에게 “왜 언론 플레이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따져 묻기도 했다. 평범한 사람들에겐 의회 권력을 쥔 거대 야당 대표에 맞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공포다. 이 대표의 위증 혐의를 뒷받침한 전 성남시장 수행 비서는 그와 마주 보는 것이 두렵다며 차단막으로 가린 채 증언하기도 했다. 선거가 끝나고 이 대표가 더 큰 권력을 거머쥔다면 이들이 느낄 압박이 어떨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21대 국회는 법적 정의를 정치로 뭉개는 ‘사법의 정치화’를 뉴 노멀로 만들었다.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가 돼도, 심지어 유죄판결을 받아도 버티며 의원 임기를 채우는 것이 여의도의 일상이 됐다. 황운하 같은 의원은 3년형을 받고도 또 금배지를 달겠다며 당을 옮겨 당선 안정권에 순번을 올렸다. 수사 받는 박은정, 재판 받는 차규근 같은 친문(親文) 검사 출신도 당선이 확실시된다.

부동산 투기용 불법 대출로 수사 대상이 된 양문석, 천박한 역사관으로 여성을 비하한 김준혁 등 당장 그만둬야 마땅할 후보들도 며칠만 지나면 된다며 버티고 있다. 이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또 의원 특권을 방패 삼아 사법 처벌을 피하려 할 것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7개 사건 10개 혐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권 후보가 되고, 2심 2년형을 받은 조국 대표가 차차기 대선에 나오는 일이 현실화될지도 모른다. 정치가 사법을 오염시키고, 선거가 정의마저 좌우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박정훈 기자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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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시대정신을 글에 담아내려 애쓰고 있다. 경제부에서 취재 현장을 뛰면서 기자 수업을 받았다. 도쿄특파원과 경제부장·사회부장·사회정책부장·디지털뉴스본부장·경영기획실장을 거쳐 현재 논설실에서 사설과 기명칼럼을 쓰고 있다. 삼성언론상(2018년) 참언론인대상(2017년) 글로벌경영대상(2019년)을 수상했고, ‘약자들의 전쟁법’ ‘닛폰의 실패에서 배운다’ ‘미래혁명’(공저)을 썼다.

출처  [박정훈 칼럼] 유동규는 왜 ‘목숨 걸고’ 법정에 선다 했나 (chosun.com)

[박정훈 칼럼] 유동규는 왜 ‘목숨 걸고’ 법정에 선다 했나

100자평

밥좀도

2024.04.06 06:01:17

한국에서 사법 정의는 실종되고 범죄자가 세상을 좌우하는 비정상 나라가 돼 버렸다. 그런 나라를 만든 것은 범죄자를 지지하는 못난 국민이다. 국민 수준이 정치와 나라 수준을 만든다는 평범한 진리를 망각한 참담한 결과다. 자업자득인데 누구를 원망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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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4.06 05:58:28

그걸 몰라서 묻나? 리재밍의 실체를 폭로한 주변인들이 여러명이 운명을 달리한걸 잘 아는 유동규씨가, 아니, 자신도 저번에 교통사고를 가장한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람으로서 앉아서 당하느니 공격적으로 나가서 원인제공자를 원천적으로 감옥에 보내자고 나선것으로 본다, 그래도 마피아 영화에서는 두목이 감옥에서도 살인지령을 내리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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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4.06 05:57:53

종북 굴종 토착 빠갱이 무리들 의 무법천지 범죄 작태 해악질에 폭력 폭동을 일삼고 있는거다 그들 목표 달성을 위해선 못할게 없는 ㅂ랑아들이 아닌가 해서 하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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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2024.04.06 06:06:31

근본적이고 하부적인 배경엔 '현재의 우리 국민은 종자가 다르다'는 점이 있다. 반국가 심보족인 특정지역 족속 집단이야 그렇다치고 다른 7도 연고 국민들 중에도 상당수가 비이성적 좌파가 되어 범죄자들을 묻지마 지지하니 저 범죄자들이 기고만장하는 거다. 단군이래 최고학력을 자랑하며 앞세대와 보수를를 구태라고 무시하고 자칭 '선진민주시민'이라 으시대던 4050세대들이 저 범죄자들을 묻지마 지지하는 자기모순적 행태에다 특정지역 연고족들의 북한식 지지 행태가 그 핵심이다. 지금 상황에선 국힘은 100석도 멀어 보인다. 그 이후 윤통의 위상은 위험해지고 죄명이는 차기 조구기는 차차기 대권을 잡고 윤통 김건희 한동훈 유동규가 되레 보복 당하는 시나리오가 짙게 다가온다. 서울 경기에선 7도 연고자들은 50대50 내지 40대60으로 찍는 상황에서 특정지역 연고족이 95대5로 몰아찍어 당락을 결정해버리는 구도가 이번에도 그대로 재현될 거다. 이해찬의 '좌파20년집권'썰은 빈말이 아니다.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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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

2024.04.06 06:19:32

젊은 시절의 주사파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4050 세대와 맹목적인 전라도 인민의 기름붓기로 나라가 패닉에 빠져있고, 이 와중에 이재명과 조국 같은 정치꾼들이 선동질을 하고있다. 이제는 악에 물들지 않은 2030 세대가 그들의 격세대인 6070 세대와 연대하여 맹목세력을 포위하는 것만이 나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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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4.06 06:11:56

판사가 문제다 정치판사들 전부 퇴출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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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4.06 06:04:09

이재명이 차기 대권 후보, 조국이 차차기 대권 후보라.............. 그런 날이 오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살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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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박

2024.04.06 06:21:31

이제 51% 국민으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 정부여당은 이 현실을 받아드리고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자유시장경제 신념을 보다 명확히 하길 바란다. 백날 좌경화된 이미 현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에게 구애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지지층만 이탈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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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갈매기

2024.04.06 06:30:46

거대 야당은 비정상으로 나라를 옥죄고 있는데 그에 못지 않게 현정부도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정상으로라도 나라를 구해야 한다. 이제 많은 다수의 국민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때문에 정상적인 권력행사를 가지고는 나라를 바로세울수 없다. 국가체제를 보위하기 위해서는 과단성있게 대통령의 비상권한을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서 벗어나 있고 국가의 미래가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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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4.04.06 06:27:36

이재명의 죄가 하늘을 찌르고있다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유동규가 오죽이나 협박을 당했으면,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여지껏 5명이 자살한 것처럼 자살은 분명히 않을테니까 타살로 알고 있으라는 말인데, 그만큼 지나번의 트럭 추돌 사고도 이재명이가 벌인게 분명한데, 경찰이 밝혀내지 않기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계속 받고있다는 말인데, 사법부는 이런 무자비한 이재명을 고려해서라도, 이재명 관련 사건의 증인들을 철저히 보호하는 대책도 세워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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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나그네

2024.04.06 06:32:53

겉은 멀쩡해 보이는 대한민국 그러나 속은 이미 도리킬 수 없는 말기암 환자가 되어 버렸다 국민들의 정신이 혼미하여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성을 상실한 좀비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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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목련

2024.04.06 06:42:36

우리나라가 정치판과 사법부의 무능으로 인해 이렇게 망가질줄 몰랐다 또한 거짓과 진실을 제대로 판단 못하는 국민들로 인해 이나라가 망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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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형통

2024.04.06 06:25:07

유동규 담 보선에 나선다고 본다. 어차피 돌갱이 친맹 OO 후보들...당선무효형 속출 예정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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