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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으로 소문난 판사들 한자리에 (2010-07-29)

조정으로 소문난 판사들 한자리에

"당사자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이야기 나눠야"

전국 법원에서 내로라하는 ‘조정의 달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16일 오후 7시, 대법원청사 5층 회의실에서는 전국 법원에서 ‘조정을 잘 하기로 소문난 판사’ 8명과 법원행정처 관계자 2명이 모여 회의를 열고 각자가 가진 조정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석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 이철규 대전지법 부장판사, 백태균 부산지법 판사, 신용호 서울동부지법 판사,  이중표 포항지원 판사, 조홍준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서창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병철 서울고법 판사, 강상욱 서울중앙지법 판사, 함윤식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이 참석했다.

대법원은 올해 민사조정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오는 9월께 학술대회를 열고 조정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 준비과정으로 총 3회에 걸쳐 회의가 기획됐고 이번 회의는 그 중 두 번째다.

지난달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외부에서 조정에 대해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지만 조정은 판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를 위해 하는 것”이라는 조정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면 이날 회의에서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교환했다.

‘조정의 달인’들은 이날 회의에서 다양한 조정 팁(Tip)을 내놓았다. 이철규 부장판사는 “당사자를 설득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설명하는 것보다는 당사자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질문하고 비유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조정에는 당사자의 의사결정작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창원 부장판사는 “조정에 임할 때 하나의 안을 설득하기 보다는 두 가지 이상 예측가능한 결과를 제시하고 당사자에게 선택하게 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조정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금기사항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다. 조홍준 상임조정위원은 “당사자에게 약점을 지적해 불리한 점을 계속 말해서는 안된다”며 “조정과정에서 당사자의 입장과 처지를 알아주는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끈기있게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백태균 판사는 “조정성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했다. 백 판사는 “조정시 판사의 임무는 최선을 다해 당사자를 설득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당사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사가 당사자들에게 훈계하는 것처럼 말해서도 안된다”며 조정의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조정에 이르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13일 3차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을 모아 조정에 관한 매뉴얼을 책자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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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제 보다 많은것으로 아는데...어떻해 위와 같이 링크가 되도록 하는지, 실력에 박수를 보냅니다^*^아무튼, 컴퓨터를 다루는 솜씨가 대단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진심으로 기원올립니다^*^

[맑은날 ^(* *)^]

봉순씨는 연세도 많으신데 컴 달인이시고...
할말은 시원하게 독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