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 보수층 53% “北 침공 때 南 방어 반대”… ‘트럼프’만 위협 아니다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미 보수층 53% “北 침공 때 南 방어 반대”… ‘트럼프’만 위협 아니다

입력 2023-10-06 00:00업데이트 2023-10-06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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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49%가 “북한이 한국을 침공했을 때 미군이 방어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별 반대의견은 보수적인 공화당 지지층에서 53%, 진보적인 민주당 지지층에서 43%였다. 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가 지난달 미국인 3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례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이런 수치는 미국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상호방위라는 한미동맹의 핵심을 잘 모르거나 크게 얽매일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걸 보여준다. 한국 방어 지지 여론은 2년 전 같은 조사 때 63%에서 50%로 낮아졌다.

군사 개입을 더 꺼리게 된 미국 여론은 우리 안보전략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현 정부는 자유 진영의 결속을 앞세워 한미일 3국 공동 협력이란 새 틀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한미동맹의 상호방위 약속은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에 맞춘 3국의 즉각 대응이 우리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내에는 미국이 냉전 종식 이후에도 글로벌 경찰 역할을 하는 것에 피로감을 느끼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유권자를 파고들어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큰 비용이 드는) 주한미군을 대규모로 유지하는지 모르겠다”고 백악관 회의에서 발언한 적도 있다. 동맹과 안보를 비용과 거래의 관점에서 보는 트럼프다운 면모라고 넘길 수는 없다. 이런 트럼프가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트럼프는 최근 미 하원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등에 32조 원을 쓰는 예산안을 일단 제외했을 때도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미국을 재건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권자들로선 미국 우선주의에 솔깃할 수 있다.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한다면 트럼프의 개인적 외교 구상과 보수적 여론이 맞물려 동맹외교의 틀을 벗어날 가능성이 엄존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안보전략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이고 트럼프 2기를 구성할 공화당 전문가그룹과 물밑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트럼프가 기용했던 고위급 안보 참모들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전통적 동맹외교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 외교에 중요한 파트너다. 또 우리 정부는 70년 한미동맹이 미국의 국익에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를 미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설명하는 공공외교에 더 나서야 한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우리 뜻과 달리 주한미군의 규모나 역할을 조정하려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군 개편 및 정비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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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헬렛

  2023-10-06 00:26:50

  미국은 정치환경과 여론에 따라 대외정책이 바뀌는 나라다. 과거 월남이나 현재의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라.
  이제 한국도 미국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미국이 자국에 북한핵 맞아가면서 한국을 위해 핵무기 사용하지 못한다.
  미국의 핵은 미국의 것일 뿐이다. 한국도 자국의 생존을 위해 자국의 핵무기를 보유를 해야 한다.
  스스로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국가는 절대로 남이 도와주지 않는다. 자체 핵무기 보유로 국가생존을 위한 북핵 도발 억제용 방패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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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亭巖

  2023-10-06 01:06:53

  미국이 반대해도 핵 무장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야 한다. 인도ㆍ파키스탄은 되고, 우린 왜 안 되나? 이란 핵 무장 시도에 맞서 자기들도 만들겠다는 사우디와 협력하여 공동 개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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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yChang

  2023-10-06 00:36:46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에게 '핵개발을 용인' 해준다면,
  대한민국은 '핵자체 개발'과 함께,
  '군사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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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n88

  2023-10-06 02:28:22

  결론은 하루빨리 자체핵무장 하는거다 언젠가는 반드시 자체핵무장과 핵잠수함 무조건 필수다.통일이 되더라도 중공과 러시아 때문이라도 자체핵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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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

  2023-10-06 05:07:14

  과거에 이땅에서 625전쟁이 왜 일어났냐? 에치슨 라인이라는 방어선에서 한반도를 제외시키고 이땅에서 미군이 철수하니까 김일성놈이 소련과 중공을 등에 엎고 남한을 무력침략하여 이땅의 수백만명이 죽었다! 즉, 미국의 관심이 멀어지니까 이땅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지금 미국국민의 절반이 우리 자유한국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은 또다시 이땅에서 전쟁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는 얘기다! 정말로 큰일이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체 핵무장을 선언하고 핵무장에 착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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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lesbaik

  2023-10-06 01:35:36

  지금 미국인들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조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는 싯점에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때에 원조를 해야겠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그런면에서 한국이 북한에 점령이 되고, 결국 중국의 속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면 대답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미국인도 중국에게 유리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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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림의여유

  2023-10-06 06:27:11

  이래서 핵보급이시급한것이다.개정응은 미국의 이와같은 정치현실 을 간파하고 핵으로 남한을 굴복시켜 적화야욕을 달성할것이다.우리는 1975년 월남에서 의 미군철수로 패망한 월남을 결코 잊어서는 않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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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지게꾼

  2023-10-06 03:54:21

  국가안보를 다른나라에 의존한 결과는 패망이다
  모르겠거든 역사를 봐라 단한번도 예외는 없었다. 핵우산? 방위조약? 자동개입? ...장난하냐 웃겨...차라리 안보만 생각하면 중국놈 *******주는게 훨 낫다고 봐...그리고 핵무장만이 유일한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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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guma99

  2023-10-06 07:05:30

  우리나라를 다른나라한테 운명을 맡기는것은 아니된다. 그러나 대책을 세우고, 군사적 독립을 주장해야 한다. 단순히 이북만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주위 강대국한테 무수히 침탈을 당했다. 핵무기 및 핵 잠수함은 자위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안보를 비용을 내고 다른나라에 맡기는것은 정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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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연필24

  2023-10-06 03:27:26

  북괴에게 떵꺼 빨고 조공하는 반국가 단체및 인간들이 없어져야 나라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