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가정용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이 확정 발표되어
지금 한창 접수가 진행중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많았던 정부, 지자체의 가정용 주택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드릴께요.
우선 주택용 태양광발전 설비 지원은 중앙 정부인
"에너지관리공단"과 지방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분리되어 운영됩니다.
즉, 최대 두군데서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1. 에너지관리공단 정부지원금
- 총지원금액 예산 : 102억원
- 3kw 기준 가구당 지원금액 : 201만원
- 지원대상 : 년간 월평균 전기사용량 350kw ~ 450kw 사이
전기 사용량 이용기준(초과나 미달은 신청할수 없음)
- 지원방식 : 183개 참여기업 과 계약하여 서류신청후 선정된 사람에
한하여 소비자 자부담외 지원금은 설치후 참여기업에게 직접지급
- 기간 : 1월말 1차, 2월말 2차 접수(상반기에 완료됨)
참 말도많고 탈도 많은 2016년 주택 태양광발전 지원금이
확정발표되어 현재 접수중입니다.
소비자, 시공사인 참여기업 모두가 맥빠지는 제도입니다.
아래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예산이 몇년사이 반에반토막이 났습니다.
3kw 태양광기준 2~3년전의 400만원에 한참 모자란
2백만원입니다.
또큰문제는 따로있습니다.
정부가 지원사업을 할수 있는 참여기업을 선정해놓고
한업체의 독과점을 막는다고 한업체당 1년에
정부 지원금 공사를 27건으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시행합니다.
정부의 취지는 알겠지만...참 어이가 없습니다.
업체들은 지난해 탈락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가예약을 받아놓은
상태로 한해 27건으로 갑자기 제도를 바꾸는 바람에
신규로 받을 물량은 업체들 모두 거의 없다고 봐야됩니다.
소비자들또한 183개 업체들에게 일일히 전화해
쿼터내의 사용권이 있는지를 알아봐서 업체를 정해야됩니다.
이러니 업체나 소비자들 정부지원금 안받고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일년에 27건만으로 살수는 없겠지요?
또한 소비자 자부담 6백만원, 정부 지원금 2백만원으로
총 8백만원에 시공한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우선 부가세 8십만원은
의무적으로 날라가고,
여기에 각종 서류접수에 의한, 하자이행보증보험,
생산물책임보험등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설치후 한참지난후 정부로 부터 2백만원을 수령합니다
이러니 기업입장에서는 정부지원금을 받나, 안받나
소비자 자부담으로 그냥 설치하는것이 좋을수 있습니다
2. 주택용 태양광 지자체 보조금
주택 가정용태양광 지자체 보조금은 소비자가 신청후 소비자가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돈입니다.
없는 지자체도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 예산이 3곳중 2곳은 편성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예산금액이 1억원 내외입니다.
년간 지원예산금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합니다.
년간 예산이 1억원중 개인당 1백만원 이라면
100면 선착순으로 지급되고 그이후 신청자는
내년으로 이월되지않고 그냥 "꽝" 입니다.
지자체 지원금은 개인이 직접 수령하는 돈이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아무나 지급할수는 없겠지요?
태양광설치했다고 사진찍어서 수령금 타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지자체보조금은 반드시 에너지관리공단 정부지원금으로 올해에 설치된
사람에 한하여 예산내에서 선착순 지급됩니다.
전년도에는 지자체 예산이 부족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조금받아
설치하신분들이 하반기 늦게 신청해 지자체보조금을 못받은 분들이 많았지만
올해 지자체 예산은 남을듯 하네요...
우선 전국에 대상이 달랑 5천가구 한정이고, 정부지원금 받아 설치할수 있는
쿼터물량 카드가 있는 참여기업을 만나서 계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3. 결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으로 저렴하게 설치하는것이
에너지관리공단 정부지원금 시공후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럴경우 5백만원 이내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업체별 자부담금액, 지자체 예산규모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에너지관리공단 정부지원금을 받기위한 큰산(?)을 넘어
지자체 예산이 있는경우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자조섞인 말이 태양광발전 정부, 지자체 보조금
별거없구 그냥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구요.....
여기서 잠깐 주의할점!!!!
업체들이나 영업사원들이 보통 정부지원금 받나 안받나 가격도 같고,
똑같다고 말합니다.
혹은 어차피 소비자 자부담은 비슷하고 정부지원금은 업체가 직접수령하니
정부지원금 대상이라고 하면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복잡한 내용을 설명하기도 힘들거니와 소비자가 자세히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요즘 영업사원들이 정부지원금 대상이라고 계약하면서
나중에 설치후 지자체에서 돈을 추가로 받으면 훨씬 저렴하게
설치할수 있다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사기를 치는경우도 많습니다.
정부지원금 대상자는 전년도 사용실적, 표준계약서, 등기부등본등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업체한테 자부담금액을 송금하지않고
정부기 지정한 가상계좌에 자부담금액을 입금합니다.
참고로 첨부파일로 "2016년 태양광 정부지원금 공문"을 올려드립니다.
태양광발전설비는 특히나 단독주택등에 아주 많이 필요한 설비입니다.
에너지소비가 많고, 도시가스가 안들어오는 경우는 전기인덕션,
전기온수기, 여름철 에어컨을 전기료 걱정없이 사용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특히나 모듈, 인버터등 제조사가 장기간 효율보증, AS를 보증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른 설비에 비해
하자없이 장기간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일을 하는 저로서도 자부심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지만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고 지원책이 너무 주먹구구로 운영되니
현업에 활동하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세월이 지날수록 태양광의 수요는 더욱 많이
늘어날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당사에서 설치하는 가정용 태양광발전 3kw
설치비용 안내해드릴께요
(물론 올해 저희들도 정부지원 설치 카드인 27장은 모두소진했습니다
아래 가격을 기준으로 다른 업체나 지자체 지원금등을 비교하세요)
LG전자 모듈 태양광발전 3kw 설치
일시불 : 550만원
할부 : 10년 기준 월 59,140원
- 에너지관리공단 인증제품 사용
- LG전자 모듈 25년 LG에서 책임 무상AS 보증
- 태양광전문기업 전국 동일가격, 직영시공
솔라에너지 010-6335-4875
201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 공고.hwp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좋은 정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키로 추가비용, 설치비, 주택용고압으로 승압 등의 모든 비용 좀 알려주셔요^^
5kw 는 980만원입니다
6kw 천백만원입니다
5kw까지는 승압비용없구
그이상 6kw는 승압비용이 20만원 추가됩니다
조은정보 감사 드립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전기보일러를 쓸수도 있는지요 가능하면 절차와 방법응 부탁드릴께요
전기보일러가능합니다
다만 보일러용량에 따라서 용량이 부족할수도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세요
010-6335-4875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자기가 생산한 전력을 이웃집에도 팔수있다는 데 .... 무엇인가요 ?
그런건 없고 남은전기는 다음달로 이월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좋은 정보네요
새로 집을 지을때는 보조 받을수 없나요?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