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5월 31일자
1. 미쓰비시 소송 대법원 계류 4년째 “판결 서둘라”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3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둔 가운데, 대법원에 계류 중인 1차 소송의 확정 판결이 언제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이 소송을 비롯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만 3건으로, 길게는 4년 가까이 계류 중인 사건도 있어 대법원의 조속한 확정판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30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관련해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총 14건(2017년 5월15일 기준)입니다. 이에 전국 강제동원 관련기업 소송 원고들과 한·일 변호사 및 지원자·단체들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과 강제동원 피해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가 진상 규명과 유해조사 및 봉환 사업, 추모와 교육 사업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런 문제들을 실질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사립학교 법인 교사 공동 위탁채용 참여 저조
광주시교육청이 사립 중·고등학교의 교사 채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위탁채용을 추진했으나 참여 법인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 법인을 대상으로 2017학년도 하반기 신규교사 공동 위탁채용 신청서를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접수한 결과 6개 법인이 신청했지만, 관선이사가 파견된 낭암학원과 기존에도 위탁채용에 참여했던 죽호학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참여 법인이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광주지역 중·고등학교는 158곳이며 이 중 사립학교 법인은 35개, 사립학교는 70곳으로 사학 점유율이 44.3%에 달합니다. 사립학교 법인 중 기간제 교원 비율이 20%를 넘는 법인이 16곳이고 30%를 초과한 법인도 5곳에 달해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데요, 광주시교육청은 사학 법인의 기간제 비율 축소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공동 위탁채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인들이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3. "어등산 고도제한 해제 추진“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의 건축물 고도 제한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도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되는데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신세계, 롯데, 현대 등 대기업의 3파전이 예상됩니다. 최근 광주시가 어등산 건축물의 5층 높이 제한을 풀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2008년 개정된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2010년 층고 기준을 삭제했다며, 국토부에 5층 초과 건축물 설치를 문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고도제한이 해제되면 어등산에 광주시의 숙원인 특급호텔 건립이 가능해지는데요, 광주 신세계 백화점 옆에 추진하려던 특급호텔 계획이 중소상인과 민주당의 반대로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에서 어등산 고도제한 해제는 대기업들에게 관심사일 수 밖에 없습니다.
4. 광주 학교급식 노동자 2명중 1명 근골격계질환
광주시 각급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급식 노동자 2명 중 1명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근골격계 질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최근 발표된 급식종사자근골격계검진 2016-광주광역시 교육청 급식전담직원-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참여 대상 중 근골격계 증상 설문에 따른 증상자는 48.5%, 근골격계 검진에 따른 질환자는 47.5%로 나타났습니다. 1일 결근 당 인건비와 병원 방문으로 인한 의료비 3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전체 급식종사자 1930명의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직접 손실총액은 8억 9000만 원으로 계산됐는데요, 식자재 운반 및 취급, 음식 준비 및 조리, 식기 세척 및 배수구 청소 등 급식종사자들의 작업이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인 중량물 취급, 허리를 구부리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동작, 반복적인 수작업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5. AI·구제역 '평시 방역' 전환…140일간 공습에 농가 만신창이
지난 겨울에서 봄까지 축산농가를 덮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이 사실상 종식 단계에 접어들면서 다음 달 1일부터 방역체계가 평시 수준으로 전환합니다. 가축전염병 공습 종식이 아닌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휴지상태라는 지적 속에 이번 가축전염병 사태는 역대 최악의 피해 규모와 함께 많은 시사점을 남겼는데요, 3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140일간 50개 시·군에서 383건의 AI가 발생해 946 농가, 3천787만 마리 가금류가 살처분됐습니다. 2014년 1∼7월 195일간 1천936만 마리 살처분 기록을 훨씬 뛰어넘어 단일 지속기간 기준으로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올해 가축전염병 확산 과정에서도 당국의 허술한 대응과 일부 농가의 도덕적 해이가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방역 강화 방안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