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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끌어내기' 에 尹측 "불가능" 조성현 "지시 알텐데"…김형기 "사람에 충성 안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군 간부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정치인 끌어내기' 지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나온 군 간부들의 증언에 대해 “가능한 지시인가”라고 반박하자 군 간부들은 “불가능한 작전인데 왜 지시했나”라고 맞받았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저는 사람에도, 조직에도 충성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게 제 임무”라고 말했다. 눈을 감고 듣기만 하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나기 전 발언 기회를 얻어 “계엄령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는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칼과 같다. 요리도 할 수 있고 아픈 사람을 수술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협박이나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며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다. 첫 공판에서 12·3 불법계엄이 야당 등에게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취지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 공판기일을 오는 12월까지 모두 지정했다. 매달 3~4회가량 열 계획이다. 3차 공판은 내달 12일 열린다.
[종합/정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政府 경제안보전략TF 회의 주재하고, 4월 24일 저녁 9시(미국 시간 오전 8시)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전쟁으로 韓國이 직면한 글로벌 통상 전쟁 협상을 성공시킨 것을 마지막으로 이달 말 쯤, 총리직을 사임하고 대선 도전 모색에 나서 국민의힘 경선 승리자와 단일화를 추진해 이재명 후보와 경쟁한다는 구도를 계획한다는 해석이 나옴.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지만 이재명 민주당 경선후보(50.2%)가 1위를 기록한 가운데 김문수(12.2%)한동훈(8.5%)홍준표(7.5%)나경원(4%) 안철수(3.7%)등 경선 후보 8명 지지율 합이 35.9%를 기록하는 등 박스권에 갇혀 맥을 못 추고 있음.(리얼미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前 대통령 탄핵 심판 정국이 3개월 이어지면서 조기 대선 준비를 거의 하지 못한데다. 尹과 경선 후보들이 계엄·탄핵 사태의 늪에서 계속 머물면서 외연 확장하지 못하는 모양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간담회를 열과 주가 조작 등 주식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정책을 밝힘.
‘주가지수 5000 시대’ 열기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되어온 불공정 행위를 엄단을 밝힘. 다만 재계는 “주주권의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법 개정에 반대.
▶국민의힘 대선 경선(大選) 출마(出馬)한 한동훈·홍준표 후보가 21일 전날 토론회에서 나온 ‘키높이 구도’ ‘눈썹 문신 1호’ 발언 앙금에 장외에서 거친 설전을 주고받음.
韓은 YTN라디오에서 정치경력 짧다는 질문에 “구태 정치 경험이 없다. 정치브로커 명태균과 엮였던 경험도 없다”며 洪을 빗대 비난.洪은 韓측의 B급 정치 비난에 “ ‘이미지 정치하지 말라’고 한 질문을 못 알아듣고, B급 질문 운운하니 그 캠프에는 B급 인사들만 모여 있는 모양”이라고 비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8인 중 1차 컷오프(예비경선) 관문 통과할 4인에 김문수·한동훈·홍준표가 ‘3강’을 굳힌 상황에서 나경원·안철수 ‘2중’으로 추격 중임.
반탄(탄핵반대)羅·찬반(탄핵찬성)安이 누가 네 번째 티켓을 쥐게 될지가 민심(民心)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남은 경선 판세와 향후 본선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임.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쪽이 2022. 6.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 때 당원명부를 입수한 뒤 미래한국연구소(명태균 실질 운영 여론조사 업체)에 여론조사 의뢰하면서 당원 中에 洪 지지 당원들을 추려내 선거에 활용한 정황이 확인.
미래한국연구소의 카카오톡 대화와 녹음 파일 등 자료를 종합하면, 洪 최측근 崔는 2022. 3. 중순 강혜경에게 전화해 “대구당원 명부 보냈다”며 洪-김재원(전 최고위원)-권영진(전 대구시장) 등 대상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의뢰한 정황이 드러남.
[정부]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류희림)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힘.
李는 “피신고자(류희림)는 2023년 9월 가족의 민원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그리고 2023년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 등을 통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방송심의 민원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권익위가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원 신고사건(2023년 12월 신고)에 대한 방심위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이첩 결정의 배경을 설명.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이 21일 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선출. 18일 문형배(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미선(전 재판관) 퇴임으로 ‘7인 체제’가 된 헌재를 이끌 전망.
전북 정읍 출신인 金은 문재인정부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되는 등 法源 내 고위직을 두루 거친 중도 성향 법관으로, 차장 시절인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음. 尹정부에서 대법원장 후보군에 거론 됐고, 2023년 3월 尹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 몫으로 金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함.
[경제]
▶현대자동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에 맞서 미국 제철소에 공동 투자하기로 확정하고 전기차의 핵심인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전략적 동맹’을 맺음.
포스코는 현대차를 통해 미국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현대차는 포스코를 통해 투자 비용 절감과 함께 배터리 핵심 소재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윈윈’이라는 평가가 나옴.
▶HD현대오일뱅크가 바이오디젤,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등을 생산하는 화이트바이오 사업을 통해 저탄소 친환경에너지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
전통적으로 탄소 배출이 많은 정유 산업이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대응하는 전략의 일환.
▶빙그레그룹이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 김동환·동만·정화씨 등 삼남매가 지분 100%를 보유한 총수 일가 회사인 계열사 ‘제때’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착수.
2020년 해태제과식품에서 분할된 해태아이스크림이 빙그레에 인수된 뒤 40년간 부라보콘의 콘과자·포장지 등을 생산해오던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끊고 해당 물량을 빙그레 계열사인 ‘제때’로 넘긴 의혹 받고 있음.
▶HMM이 최대 2조 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하기 위해 KB증권을 주관사로 선임하고 공개매수 방식을 유력 검토.
자사주 매입을 통해 계획했던 기업가치 제고 방안 실행에 나서는 한편 장기간 자금 회수를 고민해 온 산업은행의 ‘엑시트 플랜’에 물꼬를 터줄 것이란 분석이 나옴.
▶조기 대선 개막과 동시 이재명(동신건설·에이텍)·상지건설)·한덕수(대성창투)·한동훈(대상홀딩스·시공테크)·원티드랩)·안철수(써니전자))·김문수(평화홀딩스)등 정치테마주가 넘쳐나는 가운데 정치테마주를 중심으로 ‘빚투(빚내서 투자)’가 심화하고 있음.
특정 후보의 테마주에는 해당 주식의 총액에서 빚투인 신용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25배나 급증.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테마주는 거품에 가까운 만큼 근거 없이 투자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조언.
▶김(K-GIM)의 올해 1분기 수출액은 2억 8,100만 달러(약 4,020억 원)로 작년 동기 대비 21.1%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
국가별 1분기 김 수출액을 보면, 미국(5,790만 달러)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중국(5,110만 달러), 일본(3,440만 달러)이 이었는데, 중국에서는 한류의 영향으로 김밥 붐이 일면서 마른김 수요가 급증했고, 미국에선 김 스낵이 인기를 끌면서 조미김 수출이 크게 증가함.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업체들이 총 8,400억 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2’ 관련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외교적 개입을 요청.
위메이드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를 통해 여러 차례 배상 판결을 받아냈지만, 중국 법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집행을 지연하고 있다고 밝히며 끝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며, 중국 사법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외교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
[사회]
▶윤석열 前 대통령의 내란(內亂) 혐의(嫌疑) 재판(栽判)에 증인(證人) 출석(出席)한 김형기 陸軍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당시 상부로부터 ‘의원 끌어내라’ 지시를 받았지만 부당하다고 판단해 따르지 않았다고 밝힘.
尹 변호인은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불가능 했고 軍 투입이 질서 유지 차원 이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자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렸느냐”고 받아 쳤고, 金은 ‘(국회 상황을) 제어 못 하면 軍 들어가는 게 비상계엄 아니냐’는 변호인 질문에 “질서를 유지하는데 총을 왜 가져가느냐”고 답함.
▶’윤석열-김건희 부부 친분’ 건진법사 전성배(65)가 통일교 전직 간부와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의 만남을 주선한 정황이 담긴 대화 단서를 포착.
통일교 간부 A가 대통령-영부인-국회의원과 만남 주선 하면서 자문료 명목 1000만원을 지급했고, 이에 대해 통일교 측은 고문료 지급은 사실상 운세 상담에 대한 대가 였다는 취지라고 밝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딥페이크 영상물 16건 중 6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
李는 “악의적 의도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에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 조작정보 등이 지속 유포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일부 유튜버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 ‘라벨 갈이’ 등의 수법으로 국산(國産)으로 둔갑시켜 미국(美國)에 우회 수출하다가 적발된 금액이 크게 증가하자 관세청은 ‘무역 안보 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집중 단속에 나섬.
관세청은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에 수출되면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 산업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함.
▶서울 관악구 봉천동 21층 규모 아파트 4층에서 21일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음.
유력한 방화 용의자 남성 A(61) 씨는 발화점인 4층 복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 됐으며, A 씨의 자택에서 유서를 발견하고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며, 현금 5만 원과 함께 놓인 유서에는 딸을 향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짐.
▶검찰이 다른 사람이 저지른 범죄 혐의로 50대 남성을 기소하고 5개월간 방치해 재판까지 받게 한 '황당한 일'이 발생.
A씨가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의원 대표 원장 근무하며 2020.1.부터 2023.5.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수백 차례 투약 및 구입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됐는데, 수사 검사의 착오로 본래 재판 대상인 재활 프로그램 미이행 혐의와 상관없는 타인의 혐의로 기소된 것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반값 물건 판다고 속여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30대 김모씨를 지난 14일 구속해 검찰에 송치.
金은 올해 2~4월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고가의 카메라를 반값에 판다고 속여 값싼 햇반·식염수 등 엉뚱한 제품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80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뜯어낸 뒤 도박자금으로 탕진함.
[연예/스포츠]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리지(33·박수영)가 음주운전 자숙을 끝내고 4년만에 활동을 재개.
리지는 2010년 애프터스쿨로 데뷔. 가수 활동 이후 배우로 전향해 활동을 이어갔지만 2021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추돌 사고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고 자숙하다 4년만에 컴백.
▶배우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약혼자이자 동성 연인인 딜런 메이어와 결혼식을 올림.
크리스틴 스튜어트와 딜런 메이어는 2019년 영화 '아메리칸 울트라' 촬영장에서 인연을 맺어 교제를 시작했으며, 딜런 메이어는 그해 10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공식화했고, 2021년 11월 '하워드 스턴 쇼'에 출연해 딜런 메이어와 약혼을 공식 발표한 바 있음.
▶유아인을 품은 영화 '하이파이브’가 개봉.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44회 불법 처방받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 받음.
[국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 오전(현지시간) 88세를 일기로 서거.
1936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의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아메리카 대륙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제266대 교황에 선출된 뒤, 재위 12년 동안 보수적인 전임 베네딕토 16세와 다르게 진보적인 행보를 펼침.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7도, 수원 18도, 춘천 19도, 강릉 18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18도, 제주 22도로 예보.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새벽부터 수도권과 충남, 전라권, 경남서부에 비가 시작돼 오전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으며 늦은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