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A Daily Hot-line 제1389호 - 유럽의회, 탄소관세 및 EU ETS 무료 배출권 할당제 병행 요구 등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유럽의회, 탄소관세 및 EU ETS 무료 배출권 할당제 병행 요구

* 유럽의회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 후에도 기존 EU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상 무료 배출권 할당을 유지하는 입장을 채택해 논란이 될 전망

- 유럽의회는 10일(수) CBAM 대상 수입상품에 탄소배출권 가격(현행 톤당 40유로) 상당의 과세를 요구하는 의회 보고서를 채택

- 이와 함께, 의회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U ETS)에 따라 철강, 화학 등 일부 중공업에 부여한 무료 배출권 할당제를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될 전망

- 당초 의회 보고서 초안은 무료 배출권 할당제의 단계적 폐지를 담고 있었으나, 보고서 채택 하루 전 무료 할당제 병행 유지로 방향을 선회한 것

- 철강, 화학업계 등이 무료할당 폐지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 및 CBAM 면제 상품으로의 대체효과 등을 우려, 집중 로비를 통해 무료 할당제 유지를 관철했다는 평가

* 무료 배출권 할당제는 EU 역외 환경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는 이른바 '탄소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EU 집행위는 CBAM 도입과 함께 무료 배출권 할당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중

- EU 집행위는 CBAM 도입 후에도 무료 배출권 할당제를 유지하면, WTO가 금지하는 이중지원에 해당, 향후 교역상대국과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우려

- 이에 대해 파스칼 라미 전 WTO 사무총장도, 유럽의회의 입장에 대해 이중보상에 해당, CBAM에 대한 WTO 제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회의 입장 전환을 촉구

* 한편, EU 집행위는 WTO 협정 및 기타 무역협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제도를 고안, 2023년부터 일부 산업에 CAMB 도입 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

EU, 중국의 역외 우회 보조금 지급 대응 강화 방침

* EU는 중국의 제3국을 우회한 역외 보조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으로, 철강 및 바이오디젤이 주요 감시 대상이 될 전망

- EU 집행위는 중국 기업이 주요 생산거점을 '일대일로 사업' 참가국으로 이전, EU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

- 또한,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사업 참가국에 지원한 자금이 중국계 기업에 유입되고 있어, 사실상 보조금 우회 지급에 해당된다고 판단

- 이에 집행위는 중국 역외 소재 중국계 철강 및 바이오디젤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며, 현재 인도네시아 철강에 대한 관련 조사를 진행 중

* 한편, EU는 작년 보조금 지급주체인 '정부'의 정의를 확장, 교역상대국의 역외 보조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 집행위는 이에 근거, 이집트 경제개발구역에 소재한 중국계 유리섬유 업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불법보조금으로 판단,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EU, 곤충 유해 살충제 사용 작물 수입 사실상 금지 계획

* EU 집행위는 10일(수) 벌 등 식물 수분(受粉) 매개 곤충에 유해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사용 작물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할 계획이라고 발표

- 현재 네오닉 계열 살충제는 사과, 유채, 해바라기 등의 재배에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EU 역내 사용이 금지된 상태

- 집행위는 수입 작물에 대해 해당 살충제의 잔존허용치를 '검출가능' 수준으로 낮춰, 해당 살충제 사용 작물의 수입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의도

* 이번 계획은 '그린 딜'의 식품 관련 전략인 F2F(Farm to Fork)의 일환으로, 수분 매개곤충의 감소 및 멸종방지 노력을 EU 역외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F2F 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화학물질 규제의 첫 사례

- 또한, 집행위는 2종의 네오닉 계열 살충제와 함께 클로티아니아딘, 티아메톡삼 등의 잔존허용치를 검출가능 수준으로 낮추고, 잔류성유기화합물질(PBTs)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로 분류된 화학물질의 잔류허용치도 크게 하향조정할 예정

[EU 환경규제 뉴스 – KIST Europe 제공]

유럽 살생물제위원회(BPC), 은(Silver) 함유 4가지 활성물질 승인 거부

* 2021년 3월 8일, 유럽화학물질청 살생물제위원회(Biocidal Products Committee, 이하 BPC)는 아래의 은(Silver) 활성물질들*에 대한 제품유형 4(PT4: 식품 및 사료용)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허가 당사국: 스웨덴).

* silver zinc zeolite, silver zeolite, silver copper zeolite, silver sodium hydrogen zirconium phosp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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