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 선거공약으로 의과대학 신설인가?

[경산]

왜 하필 선거공약으로 의과대학 신설인가?

여당인 새누리당 순천 곡성지구 국회의원 후보인 이정현은 순천시청 기자간담회에서 “반드시 순천에 의대를 유치하겠다.”며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했다. 한편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 순천시민 복지와 지역 명문대학 출발점" 이란 기사를 보면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추진위원회와 순천대학교 총동창회에서는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에서 이를 위한 범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도 자료를 통해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는 순천시민에게 최고의 복지혜택이 될 것이며, 최상의 의료서비스는 의과대 유치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밝혔다.

순천대 의과대학 추친위원회와 총동창회는 특히 “순천 여수 광양뿐만 아니라 구례 곡성 고흥 보성 등 전남도내 농어촌 지역 및 경상남도 하동 일원까지도 응급수술과 같은 큰 질병치료에는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며 “열악한 의료 환경에 처한 순천 및 농어촌 지역에 대한 커다란 혜택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총동창회는 또 전북의 서남대의대 등이 안정적으로 될 지라도, 전국의 광역시도 중 전라남도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는 점과 전라남도에서도 인구비중이 높은 전남 동부지역 순천에 유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립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순천대학교가 의과대학 설립으로 인해 지역명문대학으로 인정받게 되는 등, 6만여 졸업생 및 동문가족은 순천대 의대설립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사안임을 밝히고 “여수 광양 구례 곡성 고흥 보성 등 인근 전남 동부권과 경남지역 일부까지 순천대학 병원으로 진료 받게 되면, 순천지역 경제 및 교육도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순천시민 모두가 간절한 염원을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구 5천 백만이 넘는 우리나라는 제주의대를 포함하여 41개 의과대학이 있고 이 중 2개 의과대학은 의학교육인증 평가원의 인증도 못 받은 학교이다. 인구 2천 3백만명의 호주는 연방 정부라서 한 주에 하나의 의과대학은 있으나 캔버라 특별구, 노던 테리토리와 타즈마니아는 의과대학이 한곳도 없다. 물론 대도시인 시드니, 멜본과 아델레이드는 각각 두 군데로 합이 8곳의 의과대학이 있다. 한편 그 옆의 뉴질랜드는 인구가 440만 정도이나 북섬과 남섬에 각각 한군데의 의과대학이 있다. 이들 호주와 뉴질랜드가 후진국이라서 그럴까? 우리나라보다 인구 대비 영토가 얼마나 큰 나라들인가.

다음의 뉴스 들을 보면

출발선 동일했던 신설의대 9곳 결말 '천양지차'

'폐과 위기' 직면 서남의대 어두운 역사, 의대 인증평가 거부 '불씨'

서남대학교는 김영삼 정권 당시 의과대학 인가를 받았다. 이 정권에서 서남대를 비롯 가천, 강원, 건양, 관동, 성균관, 을지, 제주, 차의과학대 등 9곳에 의대가 신설됐다. 이 당시만 해도 같은 출발선이었지만 현재 그 명암은 극명히 갈리고 있다. 일부는 국내 의료를 선도하는 선두주자로, 몇몇 대학은 폐과가 언급되는 등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바람 잘날 없던 영욕의 20년…관동의대 역사 속으로.

1995년 개교한 이래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속병원을 갖지 못해 부실의대로 낙인이 찍혔던 관동대 의과대학이 의대 신설을 간절히 원하던 천주교 인천 교구와 자금난에 허덕이던 명지학원이 빅딜을 성사시킨 것. 이에 따라 과연 관동의대가 부실의대라는 꼬리표를 떼고 그간의 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동대는 교육부의 인가가 나는 대로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으로 편입되며 학교법인은 매수, 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상증여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증여가 완료되면 관동의대는 꿈에 그리던 부속병원을 갖게 된다. 천주교 인천 교구가 최근 1천 병상 규모로 개원한 인천국제성모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출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남대 의대 폐지…의대 정원 50명 어디로?

부실 운영으로 졸업생 의사면허 취소 위기까지 초래했던 서남대 의대가 문을 닫는다. 당초 일부 교직원과 지역사회의 강력 반발로 근본적인 대책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의대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는 단호한 조치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의대 폐지는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전체 의대 정원은 줄지 않기 때문에 의대 입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남대 의대는 임상실습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이 심히 부당하여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남대는 교육부 감사에서 교비 330억원 횡령, 이사회의 부당 운영,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 부실 등 13건을 지적받았다. 그럼에도 서남대는 이들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폐지 결정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다.

이미 메디컬 포털 사이트인 메디게이트에 올린 ‘내가 생각하는 서남의대 사태 해결방안.’에서 요약을 하면 무릇 모든 일의 해결책은 현실을 정확히 보고 판단하여야 차후 어떤 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방안이 결정되리라 본다. 서남의대 사태의 본질은 부실한 의대 교육을 받은 졸업생 134명이 학사학위뿐만 아니라 합격한 의사면허까지 취소당하게 생겼다는 것이다. 의과대학에서 교수직으로 30여년을 근무하고 정년을 한 교수의 입장에서 이를 살펴보고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학생들의 구제방안이다.

둘째 시설과 교수인원 등 모든 면에서 부실하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과대학 인증평가도 거부한 의과대학과 병원에서는 학생들을 공부시킬 수 없으므로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폐쇄시켜야 한다.

셋째 재단 측 인사들이 저지른 것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한 교비횡령이란 범죄이므로 의법 처리하여야 한다.

관동의대나 서남의대 사태의 재발을 막는 방법은 사건의 전모에 대하여 백서를 발간하는 것이다. 백서에 들어갈 내용은 의대설립 및 인가에 관여한 자들의 명단과 이들의 비리는 모두 들어가야 한다. 즉 이러한 부실 재단과 이사진의 전모, 기준에도 미달하는 의과대학 설립인가를 도와준 정치권, 학교인가를 한 교육과학부 및 병원 인가의 복지부 등등. 통상 뇌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아닌가? 물론 이들의 일부는 시효가 소멸되어 처벌할 수는 없으나 밝힐 사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순천에 의과대학 신설로 이런 대학의 전철을 밟을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들 지역에도 훌륭한 병원이 필요한 것이지 좋은 의과대학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훌륭한 병원이야 시설 및 장비, 그리고 근무여건만 좋으면 실력 있는 의사들을 뽑아 쉽게 만들 수 있는 법이다.

메디게이트에 쓴 또 다른 글은 ‘왜 의사 수를 늘리려고 하는가?’

그 근거의 하나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어느 분야든 금과옥조로 여기는 OECD 통계에 따라 인구 1천명 당 평균이 3.1명이나 우리나라는 1.9명으로 OECD국가 중 일본의 2.2명 다음으로 꼴찌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르웨이와 일본의 국토 면적과 인구를 비교하여 보자. 이 나라의 면적은 38만5,252㎢이며 인구는 약 490만명 정도이다. 유럽에서 두번째로 인구 밀도가 작은 나라이다. 한편 일본의 총 면적은 37만7,835㎢인데 인구는 약 1억2,800만명 정도이다. 즉 면적은 두 나라가 비슷하고 인구는 일본이 노르웨이의 25배 정도 많다.

의사 수를 인구와 면적 대비는 빼고 수적으로만 단순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의사 수는 면적에 따라 증가하여야 하고 인구밀도에 따라 감소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에 비하면 국토 면적은 훨씬 작고 인구밀도는 일본보다도 더 높다.

의사 한 명을 배출하려면 장기간의 교육기간과 많은 교육비가 든다. 한 사람의 의사가 만들어지기에는 장구한 세월이 걸려 일반 사회에서는 중견으로 일할 연령에 의료사회에는 겨우 초년병으로 나오게 된다. 따라서 실제로 의료일선에서 일할 시간은 그만큼 단축된다. 이런 식으로 의사 수를 늘이면 이는 크게 보아 사회적인 손실이고 낭비이다. 더구나 ‘의료’ 속성상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특성이 있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쉽게 의료시혜를 받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는 충분하리라 본다.

나는 개인적으로 여당을 좋아하나 이런 공약은 싫어하고 대부분의 의사들도 나와 같은 의견일 것이다.

소문에 왕년에는 정치자금의 필요성으로 의과대학을 인가하였다고 하나 이 후보는 이런 일에는 무관할 것이다.

이 공약은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

[경산]

의사 포털 사이트의 칼럼에서 내가 쓴 글입니다.

[inchul]

정치인들의 궁극적 목표는 당선이다. 따라서 그들은 당선을 위해서는 무슨 약속이라도 하는데 민주주의 제도가 인간이 개발한 가장 훌륭한 제도이기는 하나 나름대로의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성숙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우리는 원숙한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멀었다는 느낌이다.

[철산]

선거가 있는 한, 표를 얻기 위한 일들이 벌어질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요즘, 세월호 사건이 해상 교통사고와 총체적 사회 부조리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수있지만, 감성팔이를 해 왔기 때문에, 세월호 사고를 교통사고중 하나라고 이야기하면, 패륜이라는 욕을 먹어야 되지요.... 민주주의가 나쁜 점도 많습니다.

[경산]

멀어도 한참 멀었지요. 이런 공약으로 당선되려는 놈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

[inchul]

플라토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징벌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저런 campaign 들이 먹혀든다는 사실에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노무현이가 어리숙한 충청권들에게 세종시를 공약한 것이 먹혀들어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이래로 지금 어찌되었는가? 어리석은 충청 권이여? 허기사 우리 역사에 대역적인 이인제를 뽑고 또 뽑지 않는가? 민주주의는 무슨 민주주의?

[겨우사리]

이런 발상이 나오는 이유는 한심한 후보자들에 멍청한 국민들이라는 거죠. 잘아는 이야기지만 어느 지방에 유세하면서 다리를 놔 주겠다고 하니 주민이 우리마을엔 강도 없는데..했더니 그럼 강두 만들어 드리죠. 했다는 진짜 멍청한 이야기. 그게 다 민도가 낮은 탓이죠. 시골에 있으면 정말로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두 서울대를 없애겠다는 한심한 놈들도 있으니..
좌빨이 노리는 우민화 작전에 말리는건 아닌지..민주주의란 민도가 어느 수준은 되야 성립되는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경산]

서울대 없앤다는 건 노무현이 그렇게 말했지요.
육사나온 애들이 나라를 말아 먹었으나 차제에 육사도 없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