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장 후보 35년 만에 인준 부결, ‘이재명 방탄 의혹’ 부인할 수 있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대법원장 후보 35년 만에 인준 부결, ‘이재명 방탄 의혹’ 부인할 수 있나

조선일보

입력 2023.10.07.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07/F6JWJGZY55FNDNWLSWU7H5GD7M/

[사설] 대법원장 후보 35년 만에 인준 부결, ‘이재명 방탄 의혹’ 부인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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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출석 의원 295명 중 반대가 175명이었다. 168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를 주도한 결과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이유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로써 사법부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 낙마 이후 35년 만에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당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그가 군사 정권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후보 개인의 신상 문제로 대법원장 후보가 낙마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그간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선 야당 입장에서 거부 사유가 있어도 대부분 인준해 줬다. 법원의 안정적 운영과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였다.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등은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지만 대법원장 직무를 못할 정도로 치명적이냐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당론으로까지 정해 이 후보자 인준 부결을 밀어붙인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총 7가지 사건의 10가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중 한 사건에서만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대법원 구성까지 신경 써야 하는 처지다. 그런데 이균용 후보자는 김명수 사법부의 재판 지연과 판사들의 특정 성향 편향을 줄곧 비판해 왔다. 그런 이 후보자를 겨냥해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런 인물들을 계속 내보내면 제2, 제3이라도 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결국 민주당이 그를 낙마시킨 것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것이다.

<YONHAP PHOTO-3925> 국민의힘, 민주당 규탄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6 xyz@yna.co.kr/2023-10-06 15:40:27/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민주당이 내년 초 법관 인사(人事)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내년 초까지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면 민변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선임 대법관으로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 경우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김 대법관이 주도해 주요 재판부에 친야 성향 판사들을 포진시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껏 보여온 민주당 행태로 보면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할 수 없게 돼 상고심 재판 전체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도 정할 수 없게 된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는다. 대통령실은 이번 부결에 대해 “국민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Hope

2023.10.07 03:51:12

사기 중대범죄자 한놈이 이렇게 나라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구나....무능좌파 간신박쥐 김명수도 대법원장을 해처먹고 나왔는데.....이게 나라고 법이냐??? 이래서 좌파들은 궤멸시켜야 나라가 산다....여의도 쓰레기들의 작태로구나.....참담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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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주

2023.10.07 04:23:00

사설 내용이다 옳다. 이균용 후보자 부결 전부터 알만한 이들은 대부분 민주당이 부결시킬 것이라 보더라. 그간의 민주당 행태를 보면 누구나 예측되는 바였다. 문제 중의 문제는 저런 악질 민주당과 겨루는 국힘당이 너무 나약하고 비겁하며, 이념적으론 중도 또는 중도좌파적인 점이다. 이대로가면 법원 인사마저 현 정권이 임의로 하기 어렵다. 불행히도 그리 될 걸로 보인다. 그렇다고 내년 총선에 압승할 거란 전망도 아직은 안 보인다. 이는 주류신문들이 앞장서 지난 대통령 탄핵을 하고 그 결과 문재인 정권이 서고 그 검찰이 김관진 등을 비롯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모조리 구속시켜 진성보수우파 씨를 말린 휴유증 중 하나다. 그와중에도 주류신문들은 자기네 영향력 과시, 정치훈수 두기에 빠져 국힘당 일에 개입, 권성동, 김기현 같은 중도웰빙적 인물들이 당을 장악하게 만들었다. 윤통은 문재인과 그 일파 처벌은 생각도 않고 있고 윤통 주변엔 애초부터 김한길, 박주선 등이 포진했으니.. 나라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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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세우자

2023.10.07 04:22:59

이재명을 위한 일이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놈들이 이재명과 더불어반역당이다! 참 기가막힌다 저런것들이 국록을 받아먹는 의원들이라는 것이! 국회를 갈아엎을 특단의 대책이 없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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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E

2023.10.07 04:25:54

민주당은 이제 심판도 자기 입맛대로 선정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독재 짓을 막자고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치르며 만든 헌법인데, 그 민주주의 기본 틀을 민주당 스스로 깨버린 것이다. 온갖 범죄 혐의에도 조국 이재명을 보호해온 민주당. 정파 이익에 반하면 헌법 정신조차 부정하며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민주당 모습이 가히 유창훈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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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10.07 04:53:10

쥐새끼 한마리가 온 대한민국을 뒤죽박죽 들쑤시고 집안의 기둥을 갉아먹고 있어 집이 위태롭다. 게다가 온집안을 쏘다니며 온갖 병균을 옮기고 있다. 검찰은 이 악랄한 쥐새끼를 더 두고 봐서는 안된다. 이재명이 저지른 모든 비리 하나하나를 찾아내어 개별소비세 기소하여 이놈이 숨을 곳을 없애야 한다. 초밥 법카 수사부터 샌드위치 사먹고 직원에게 법카횡령하도록한 치졸한 도둑질도 낱건으로 기소하고 배소현 등 공무원을 제 마음대로 임명하여 몸종으로 부린 죄까지 낱낱이 찾아내어 죽을 때까지 두드려 패야 한다. 더러운 범죄자에게는 그 수준에 맞게 대해주어야 한다. 검찰은 인정사정 보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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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0.07 04:19:15

是日也 放聲大哭이라! 위대한 대한민국이여, 문을 닫아야 하나! 적색분자 문가놈이 뿌린 악의 축 씨앗아래에서, 흉악범 죄명이 한놈때문에 반만년 유구한 대-한민국의 문을 닫아야 하다니! 국법질서 문란은 쿠테타 아닌가? 계엄령이나 위수령 발동 요건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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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산77

2023.10.07 04:18:02

쓰레기 리짜이밍 한늠 방탄 때문에, 대법원장을 부결시키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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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0.07 05:54:28

민주당 저런사람들에게 정권맞기면 정말우리나라 망하겠어 안아무인이구먼 어찌저럴수가있나 법이고뭐고 없네 국민이정신차리지안으면 나라하늘로 올라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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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10.07 06:51:21

광견 한마리가 온 동네를 휘집고 다니니까 시끄럽고 불안 하기도하구나 ! 광견을 잡을때는 크나큰 그물로 잡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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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2023.10.07 06:25:48

정상적인 국가에서 이 정도가 됐으면 유창훈 극좌 판사는 법복을 벗어야지. 하지만 왠걸. 한국 국민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네? 국민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을. 찢재명도 인동초 한번 가자! 김대중은 518광주무장폭동 일으켜서 군경 쏴죽이고 노벨평화상도 받았는데 찢재명이 대장동 1조 6천억 해먹었다고 대통령 되지말라는 법은 없잖아? 인동초 찢재명 개봉 박두! 국민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니 그러려니 한다. ^^ ㅎ ㅎ ㅎ ㅎ ㅎ ㅎ ㅎㅎ ㅎ ㅎ ㅎ ㅎ ㅎ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ㅎ ㅎ. ㅎㅎ ㅎㅎ ㅎ ㅎ 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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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0.07 06:23:41

우습다. 너희들 당대표에 비하면 새발의 피가 아니더냐? 사법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너희들의 잔칫상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동안에 즐거움을 만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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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드오구구

2023.10.07 05:25:05

이런 형태을 끌고온건 국힘도 책임이 크다고본다 솔까 대야 공격수는 장예찬 말고 떠오른 사람이없다 야당이 폭주하면 가열차게 공격 해야하는대 도대체 100넘는당에서 뭐들하고있는지 참으로 안습이다 이래서 웰빙정당이라고 하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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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10.07 05:25:04

더불어 범죄당의 범법자괴수 수호작전!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냐 ? 범죄집단의 행동대원이냐? 국민혈세 회수하고 의전대우 박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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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0.07 05:21:30

행정부와 입법부 대화와 타협이 없는 윤정부의 통치의 결과이다 이재명 방탄의혹 국민이힘과 민주당의 대화와 타협이 없는 힘겨루기 국회운영의 결과이다 그래서 민주통치는 여야 상생을 위한 협상과 대화가 필요하다 뿐만아니라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있다며는 당연이 부결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결과를 가지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5년 임기동안 윤대통령의 정적이라는 이유때문에 대화를 거절하는 그태도에 첵임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