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다’만 죽여 놓고 택시 회사도, 기사도, 승객도 모두가 패자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타다’만 죽여 놓고 택시 회사도, 기사도, 승객도 모두가 패자

조선일보

입력 2023.10.07.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07/AQK2OI3JENCZJISTUWSUOMOCGY/

[사설] ‘타다’만 죽여 놓고 택시 회사도, 기사도, 승객도 모두가 패자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2022.7.11/ 고운호 기자

올해 초 서울 등 전국 지자체가 택시 기사 수입을 보전해 주고자 택시 요금을 올렸지만 택시 승차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오른 요금 때문에 택시 이용객이 줄고, 그 탓에 기사 감소세가 가팔라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 택시 기사는 코로나 확산 전인 2019년엔 10만명이 넘었는데 올 7월 7만여 명으로, 4년 사이 3만명 넘게 급감했다. 기사 숫자가 택시 수(8만4000여 대)보다 적어졌다. 법인 택시 1대를 주야로 운영하려면 기사 2.3명이 필요한데, 기사 부족으로 법인 택시 야간 가동률은 30% 안팎에 불과하다. ‘노는’ 택시가 늘자 택시 회사도 문 닫고 있다. 그 바람에 심야 번화가의 택시 대란도 여전하다. 자정이 넘으면 호출 택시 잡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웃돈을 요구하는 일까지 있다고 한다. 요금만 올려놓고 택시 회사도, 기사도, 승객도 모두를 패자로 만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만들어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을 막고 택시 업계 보호에 나섰다. 하지만 업계 기득권을 지키기는커녕 소비자 부담과 불편만 가중시킨 채 택시 업계가 더 큰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타다’ 같은 대안이 있었다면 택시 대란이 이렇게 심하진 않았을 것이다. 택시 수요가 많은 시간에는 공급을 늘리는 게 핵심인데 기존 택시 업계를 보호하려고 공급을 막은 채 경직된 요금제로만 대응하니 부작용이 커진 것이다.

‘우버’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가 잠깐 생겼지만 검찰이 불법 영업으로 기소하자 곧 철수했다. ’ 타다’조차 규제에 막혀 사라진 사이 해외에서는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이 꽃을 피우고 있다. ‘우버’는 전 세계 70국에서 월 1억2000만명이 이용하고, ‘그랩’은 동남아 8국에서 운전 기사 500만명이 매달 승객 운송을 3500만건 맡고 있다. 모빌리티 혁신과 경쟁을 통해 소비자는 편리하게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런 플랫폼을 통해 수백만 명이 본업이나 부업으로 승객을 나르는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누리고 있다. 기득권을 보호한답시고 혁신을 외면하면 모두가 패자가 된다는 걸 국내 택시 업계가 생생하게 보여준다.

Hope

2023.10.07 03:46:24

결국 무능좌파 문가놈이 혁신도 못하고 국민들과 택시업체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었구나.....

답글작성

24

0

---

무수옹

2023.10.07 04:35:00

문가놈이 뿌린 악의 축이 택시기사들을 死地로 몰아넣고 있다. 죄명이 수십가지인 흉악범 한놈의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大道를 大刀삼아 악의축을 부질러 불태워야! 한때 시행했던 자가용 함께타기를 합법화하라!

답글작성

15

0

---

소이불루

2023.10.07 04:57:25

마차가 말을 끌고 가는 소득주도 성장의 결실이다. 김여정이 이걸 알고선 개버린에게 삶은 소대가리라고 일갈한 모양이다. 무능하고 비열한 인간 하나가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구나. 문재인과 이재명은 반드시 때려잡아야 할 요물이다.

답글작성

13

0

---

백대두

2023.10.07 06:08:24

같이 잘 살아 볼 생각은 안하고 내 밥그릇 싸움만 하는 결과 입니다. 마음을 열고 대화 해서 우버도 타다도 뭣이든지 적용 해 보고 시도를 해 봅시다. 우기지 말고 눈앞에 이익만 급급하지 말고

답글작성

1

0

---

기쁨 기도 감사

2023.10.07 05:48:03

영국Red flag의 한국판! 표에 걸신들린 뭉가놈과종북주사파의 망국행위의 진수이자 증거이니 문재인을 의법처단해라

답글작성

1

0

---

산천어

2023.10.07 07:01:28

혁신을 막은 뭉가놈, 저주 있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