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후불이익 면책후금융거래 대출불가 ㅡ기록 5 년경과후 대출가능 은행정관법의모순 을 지적하고자한다

[석굴함]

형사 전과 기록은 유사한 범죄재발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범죄기록부에 남아 있다 본인의 전과기록은 평생을 따라다닌다 전과기록시효은있으나 기간이 도래되어도 본인이 전과 기록삭제 요청을하여야한다 그기록이말소되는줄알고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개인의신용)전과자로 파산,면책 까지받은마당에 그기록을 5 년동안 남겨 ,재생하여 새롭게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대 ㅡ은행 대출거래는 어덯한 대출과목도 면책자 이름으로 불가한것은 ㅡ면책 - 단어에 불합치 하다고본다 ㅡ본의아니게 한번 금융전과 자는 두번다시 금융거래에 해되는 일은하지않는다 형사 사범하고 차원이다르다 ㅡ

확률적으로 가상해볼때 ㅡ죄를 지은 형사범법자는 그죄값을 치르고도 남을 해 했기에 기록보존필요하나 금융 과다채무자는 간접적으로 (금융권 )피해를준 것이라거생각한다 ㅡ돈을 빌려 줄때 이자라는 명목으로 돈장사를 한것이다 ㅡ공짜로 빌려준것이아니다 ㅡ장사하다보면 이익을 볼때도있고 ㅡ그반면 손실도 볼수있다 ㅡ이런맥락에서 볼때 과다 채무자중 대다수가 원금몇배의 이자를 지불하다 이자가 이자을 발생하게 하여 ㅡ최후에는 신용불량자를 만든것이다 ㅡ구태어 말하자면 쌍벌죄다 ㅡ

형사범법자는 처음부터 타인을 위해하여 자기 이익을 취하려한 행위이고 금융 불량자는 처음부터 생산적인 건전한 상태에서 은행에 이자주고 대출받아 잘몾하여 저질려진일이다 ㅡ은행 ,카ㅡ드 .일반사체 동일하다 ㅡ자기내 장사하다 손실본 일이다

당국자에게 묻고자한다 ㅡ사면 ㅡ하면 그자체 용어로 이이상 책임을 묻지 않곘다는 용서의 약속이다 ,대통령 특별사면에 견주어 보곘다 특별사면과 동시에 경제활동 ,정치활동 자유롭다 최근 국익을 (동계 올림픽 평창유치)위해 삼성 이근희 회장의 사면을 보면 과다채무자와 무엇이 다르꼤는가?

당국자는 서민을 따뜾하게 ,중상층을 든뜬하게 애쓰는줄알고있다 고마운일이다 그러나 사면까지 은혜를 준것은 더욱더 활말은없다 ㅡ물에 빠진 사람구해주니 ,내보다리 내 놔라는 논법이아니다

저신용자를 위하여 좋은정책 미소금융 참신선한 금융정책이나 아직까지 이용에 까다로운줄 알고있다 ㅡ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맞물려 당국자도 어찌활 도리없이 선별하여 소액 대출해주는줄알고있다 희망을 가지고 이용하려다 ㅡ아예 파산면책자은 배재된정책  인것을 알고있다  그렇다면 과감히 사면받은 자도 이용활수있게 5 년이란 세월에 묽어 놓지말고 즉시 경제활동활수있게 금융당국에서 특단의조치가있길바란다 비온뒤에 메마른 땅이 굳어지드시 한번 실책자는 금융   위해자는두번다시금융질서 해하지않는다

용서는 최고의종교다 ~~~!!!  바다와노인 털보

[두려움]

이글을읽고 많은 위로를 받고 감니다 인생저물어가는데 5년이란세월을 묶여 사는 암울함 요즘 아주많이 느낌니다

[석굴함]

힘네세요 ~~~111

[석굴함]

좌절하지말고 희망을가지고 재도전하세요 여러분 하이딩

[석굴함]

아빠힘네세요 우리가있지않아요 행복하세요 늘건강하시고 겁게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