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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인회생 | 일반회생 | 법인회생 |
채무금액기준 | 무담보5억,미만, 담보채권10억미만 | 무담보채권5억이상, 담보채권 10억 이상 | 기준금액없음 |
변제기간 | 최장5년 | 최장10년 | 최장10년 |
조기상환 | 없음 | 조기상환가능 | 조기상환가능 |
사건구분 | 개회 | 회단 | 회합 |
법원예납금 | 없음(1억원초과시외부회생위원선임) | 예납금있음 | 예납금있음 |
절차기간 | 약 6개월 | 약 10개월 | 약10개월 |
지정판사 | 1명 단독 | 1명 단독 | 3명 합의부 |
결정(인가)요건 | 법원기준에의한 결정 | 채권자동의 필요 | 채권자 동의 필요 |
성공가능성 | 대부분 인가 | 50% 내외 | 40% 내외 |
신청주체 | 본인 | 본인 | 법인,또는 채권자 |
조사위원선임 | 없음 | 조사위원선임 | 조사위원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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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조회 14 추천 0 2015.02.23. 19:17 http://cafe.daum.net/lifelaw/LMr0/10116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프라인으로도 상담을 받아봤지만 가장 명쾌하게 답변을 주셨네요. 말씀해 주신답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집주인은 개인회생이아니라 더 큰 채무가 있을때 신청하는 일반회생인가를 받았습니다.
1)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일 경우에도 말씀해주신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2)답변주신대로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관계없이 대항력(확정일자받았습니다)만 갖추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최소변제금액+별제권행사를 통한 경매후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변제금액을 받는다는 말씀이신지?
3) 제 확정일자보다 먼저 광주은행에 18억의 채무로인한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그외에도 조금씩있고 건물금액은 23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은행보다 변제순위가 먼저인가요?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도 의문점이 꼬리를 무네요..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한계에 부딪히더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_ _ )꾸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