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광고 불법사채 해결 변호사 바가지 수임료만 챙기고 사건해결 못하고 있다

[바부박진흥]

네이버 광고 불법사채 해결 변호사 바가지 수임료만 챙기고 사건해결 못하고 있다

불법 사채 피해 해결을 돕는 과정에서 과도한 법률 수임료를 요구받았다는 사례가 일부 접수되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최근 법률사무소 솔천과 연대해 불법 사채 피해 상담과 법률 지원 활동을 진행하며 관련 피해 사례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대응센터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키워드 광고를 통해 불법 사채 해결을 홍보하는 일부 법률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상담 과정에서 터무니 없는 높은 수임료를 요구받았다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대응센터 측은 포털 광고의 경우 클릭당 광고비가 5만원이상 높게 책정되는 구조여서, 이러한 비용이 결과적으로 법률 서비스 비용에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 관계자는 “불법 사채 피해 해결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건 건수에 비해 터무니 높은 수임료를 요구받았다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정확한 정보 없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원금만 상환하면 채무를 종결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사건을 의뢰했지만 실제 협상이나 해결 과정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상담도 이어지고 있다고 센터 측은 밝혔다. 대응센터가 조사하니 높은 광고료로 인해 수익을 내려다 보니 비용차이의 경쟁력을 원금종결이라고 허위 과장 상담을 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원금에 합의를 보는 불법사채 업자는 드물기에 대부분은 불법추심을 당하고 만다. 이 경우에도 변호사와 사무장은 불법추심은 채무자 책임이고 사건에 착수를 했으니 고액의 수임료 독촉만 할뿐이라고 한다,

채무자에게 법적 변제가 없다는 법률고지도 해주지도 않고 사무장이 상담하고 사무장이 채무자대리인 업무를 하는 변호사법 위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응센터는 실제 상담 사례로 원금 약 900만 원 규모의 사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수백만 원대 수임료를 요구받았다는 사례와, 소수의 채무 정리를 위해 고액 비용이 제시된 상담 사례 등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러한 사례는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사채 문제는 단순한 금융 분쟁을 넘어 협박이나 압박성 추심 등 다양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대응센터는 최근 일부 피해자들이 채무 문제로 심리적 압박을 겪거나 주변 관계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법률사무소 솔천은 이러한 피해 사례에 대해 상담과 법률 대응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과도한 수임료 요구나 법률 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불법 사채 피해자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다”며 “사건 의뢰 전에 법적 권리와 해결 절차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비용 요구나 해결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면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불법 사채 피해 상담과 관련 법률사무소(변호사)의 불법행위 분쟁을 돕고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나경원 의원(우리의 밍키)님과 김혜지 서울시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대부중개플랫폼에 불법사채 광고 10000개가 판치고 있다

뉴스가 그런다, 시민단체가 그런다 100만 피해자가 그런다

60만 경찰이 그런다.

네이버만 모른단다.

네이버는 사명답게 이웃경영을 하라. (그대 우린 이웃경영을 원한다.) 사랑해서 그래~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사채해결 신문- 행동하는 신문

https://www.815action.com/

사채해결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불법사채 대응센터-개인돈, 일수, 급... : 네이버 카페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8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1.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2. 불법사채 대포유심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3. 불법사채 대포계정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 그리고 비실명계정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저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4. 대부광고시 sns등 광고규정 준수시켜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5. 스토킹 사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6.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처벌이 엄해져야 합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7.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습니다.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입수한후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허위 광고하여 유인하고 계약해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법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선제적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8. 네이버를 중심으로 포털의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수백개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만해놓고 대부중개 플랫폼에 합법업체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고 나중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변칙영업을 합니다.

등록해놓은 업체를 고객이 알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여개 이상의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나온 결론입니다.

모두 불법이자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포털 광고만 못하게 돼도 불법사채업자들의 신원을 추적하기 용이해집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범죄와의 범정부 범국민적 전쟁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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