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지키라고 있다. 그것 무시하면 전 국민이 고생스럽다. 검찰, 특검, 헌재, 법원은 정신을 차리시라. 미국의 뮬러 특검(트럼프 러시아 스캔들)은 있는 것도 없다고 하는데, 한국의 특검과 헌재는 없는 것을 만들어서 박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다음 바른 정부가 들어설 때 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 법조인들은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정신으로 근무하면 국민들 혈세 받아가는 자체가 죄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지금 흥청거리는 돈은 국민들 자식과 손자⦁손녀들의 부채로 돌아간다.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민주공화주의는 멍청한 국민이 있으니, 이런 무법천지 현상이 일어난다.
문화일보 사설은 〈예산집행 3개월도 안 돼 또 추경 타령..총선用 아닌가.〉라고 했다. 청와대가 들어서면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절제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행동이다. 개인 가계도 1년 수입과 지출을 생각하고 씀씀이를 조정한다. 하물며 100년 대계를 보고 기획해야 할 국가 재정이 무계획적으로 쓰면 그건 정부가 아니라, 막가파 패거리 도당에 불과하다.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는 〈수천억 굴리는 公 기관, 캠코더(캠프⦁코드⦁더민주인사)가 장악〉이라고 했다.
문화일보 사설은 “현시점의 추경은 정당성을 갖기 힘들다. 우선, 올해 예산 470조 원은 지난해보다 40조 원 넘게 늘어난 슈퍼 에산인 데, 집행한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추경 타령을 하는 건 예산 편성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다. 3년 연속 추경이라면 더욱 그렇다. 게다가 올해는 세수 불황으로 추경을 위해 적자 국채 발행도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했다.
또한 동 사설은 “내년 총선용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문 정부는 지난 1월 ‘국가균형 프로젝트’ 미명 하에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발표해 큰 논란을 빚었다. 무더기 예타 면제도 문제지만, 공정성⦁재원조달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라고 했다.
수입은 국민의 혈세 밖에 없다. 돈은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으로 퍼주기 예산만 쓴다. 그건 절대로 자본으로 투자가 되지 않는 돈이다. 국민이 호주머니 털어 계속 펑펑 뿌린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게 되어 있다.
한은총재가 답답한 모양이다. 이런 정부가 어디에 있는지...한은 총재 앞날이 깜깜하다. 박승 전 총제 김대중 정권 때 돈 찍어 청년들 카드 가지라고 하고, 쓰라고 뿌렸다. 그리고 몇 일전 그는 모교에 7억 재산을 투척했다. 국가 부채가 언제 왜 늘어난 것인지 나중 따질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고경봉 기자는 〈‘추경, 생산성 높이는 데 쓰여야’〉라고 했다. 동 기사는 “이주열 총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추경 편성과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국제통화기금(IMF)이 10조원 정도의 추경을 권고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이라며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했다.”라고 했다.
성장률은 무슨 성장률인가? 그 돈이 자본으로 투입될 때 건전한 성장이 이뤄진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존경을 받는 이유가 재정을 성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 나머지 대통령들은 국가 부채만 늘여놓았다. 다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의 성적표가 그렇다.
청와대가 돈을 버는 일을 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피 땀흘려 돈을 벌어 봐야 돈의 귀한 줄을 알지.. 한국경제신문 백스현 기자는 〈구직 않고 오래 놀수록 먼저 주겠다니..청년수당 ‘황당한 퍼주기’〉라고 했다. 젊은 청년들에게 일하고, 행복을 얻는 방법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 그들은 아편과 같은 주사를 맞고 있다.
이런 군상들은 돈 쓰는 일만 한다. 매일경제신문 임성현 기자는 〈‘文 정부 들어 발생한 脫원전 비용 1.3조’〉라고 했다. 청와대가 똔 쓰는 일만 하니 이런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 이 군상들은 이념에 경도되어, 합리성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은 〈북비핵화 중재외교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누가 그런 짓 하라고 한 것인가? 김정은은 핵 없어지면,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다. 자신이 죽을 짓을 할까? 아니면 한가한 정신이 나간 공무원이 이렇게 많은 게 문제이다.
다시 脫원전 실상을 보자. 동 기사는 “문재인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이 1조 200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脫원전이 본격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추가적으로 소요된 발전비용 등을 추정한 것이다. 저비용 고효율인 원전을 버리고 고비용 저효율인 태양광 등에 의존한 결과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25일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가 ’에너지 정책의 정치와 경제학‘이란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발전비용이 증가하고 미세먼지⦁온실가스 발생량도 늘어난 반면 원전 경쟁력은 크게 떨어지고 이에 따라 관련 산업 일자리와 소득이 감소했다.‘고 밝혔다.”라고 했다. 산업의 핵심이 이렇게 망가진다.
그 돈 어디서 나온 것인가? 문화일보 박수진 기자는 〈文 정부 출범 뒤 서울 집 1채 재산세 35.2% 뛰었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25일 국회교통위원회 민경욱(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공동주책 공시지가 상승에 다른 세수전망’에 따라면..”이라고 했다. 국민들 혈세 빨아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국회, 검찰, 헌재, 법원, 언론, 민주노총도 문제지만, 더 큰 죄인은 국민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조사도 계속 문제가 된다. 중앙일보 김기정 기자는 〈김학의 재수사...곽상도 넣고 조응천 뺐다.〉라고 했다. 동 신문 한영익⦁성지원 기자는 〈곽상도 ‘내가 아무리 대통령 딸 거론했지만..너무 심하다’〉라고 했다. 또한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는 〈‘신미숙 靑비서관, 산하기관 인사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라고 했다. 그게 다 공정하지 못하고, 불법이다.
이런 불행한 일은 결국 국민의 죄로 귀결된다. 민주공화주의 국민은 손가락 말 못 놀리고, 생각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국민들은 누구 탓하랴 다 내 탓이다. 그 탓으로 자식들 손자들 고생하게 생겼다. 일제 강점기가 달리 생긴 것이 아니다. 1904년 8월 22일 1차 한일협약을 맺고 고문정치를 했다. 재정고문 메가다 다네다로(目駕田種太郞)이 2년 동안 조선에 1천 3백만 원 부채를 지웠다.
백성들이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해, 빚을 내서 흥청망청 쓰다 6년 후에 나라는 일본으로 넘어갔다. 지금 와서 일본인 욕할 것이 없다. 다 내 백성의 탓이다. 그 후손들은 국토가 反토막이나 지금까지 고생을 한다. 되돌아보면 일본 빚 청산하지 못하다 일어난 것이다. 그 고생하고도 반성하지 못하면, 그 국민에게는 노예의 삶 밖에 없다. 노예는 절대로 자유를 가질 수 없다. ‘민주공화주의’가 끝나면 그 다시 경찰, 검찰, 법원, 헌재는 정권의 충견이 된다. 지금도 탄핵의 여파로 온 국민이 고생스럽다. 지금 법조 인사들은 어떤 조사를 하고, 재판을 하는 것인지 생각이나 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국민도 잘못을 했으면, 지금이라도 나서 바로 잡아야 하는 게 옳은 일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 이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