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24. 4차 민관합동규제혁신전략회의 킬러규제(외국인고용규제) 혁파방안 중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에 반영되는 사항

[김영미]

9.1 23년 4회차 고용허가제 신규 신청 접수(외국인력담당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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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3.8.24. 4차 민관합동규제혁신전략회의 킬러규제(외국인고용규제) 혁파방안 중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에 반영되는 사항

Ⅰ.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한도 2배 상향

(1) 제조업

<제조업 사업장별 고용한도 상향>

기 존		개 편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한도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한도
1명 이상 10명 이하	9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5를 더한 값으로 하되, 최대 9명을 초과하지 못함)	1명 이상 10명 이하	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11명 이상 50명 이하	15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를 초과하지 못함)	11명 이상 50명 이하	30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51명 이상 100명 이하	17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	35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20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40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25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50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30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60명
301명 이상	40명	301명 이상	80명

(2) 농축산업

<농축산업 사업장별 고용한도 개편안>

규 모 업 종				영농규모별 (단위 : ㎡)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작 물 재배업 (011)		시설원예·특작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 이상
		시설, 버섯		1,000～1,699	1,700～3,099	3,100～4,499	4,500～5,899	5,900 이상
		과 수		20,000～39,9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160,000 이상
		인삼, 일반채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 이상
		콩나물·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 이상
		기타원예·특작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 이상
축산업 (012)		젖 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8,400 이상
		한육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17,000 이상
		돼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 이상
		말·엘크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 이상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 이상
		양봉		100~199군	200~299군	300~399군	400~999군	1,000군 이상
		기타축산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 이상
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				내국인 피보험자 1～10명	-	내국인 피보험자 11～50명	내국인 피보험자 51～100명	내국인 피보험자 100명 이상
고용한도			기존	7명	10명	12명	15명	20명
			개편	15명	20명	25명	30명	40명
비고	기존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4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4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4명 인정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4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4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고용한도 25명까지 인정
	개편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영농규모 5구간)의 경우 고용한도 50명까지 인정

(3) 어업

<연근해어업 사업장별 고용한도 개편안>

연근해 어업의 종류	고용한도
	기존	개편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7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 3명	척당 7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16명, 정치망어업은 6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7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양식어업 사업장별 고용한도 개편안>

면허(허가,신고) 종 류	양식어업의 종 류	고용한도	현행	5명	7명
			개편	10명	15명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1호 (해조류양식업)	수하식양식업	면적		199,999㎡ 이하	200,000 ～ 299,999㎡	300,000㎡ 이상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2～5호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수하식양식업 혼합식양식업	면적		19,999㎡ 이하	20,000 ～ 39,999㎡	40,000㎡ 이상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가두리식양식업 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1호 (육상해수양식업)	육상수조식해수 양식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육상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제21조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종자생산업	면적		990㎡ 이하	991 ～ 1,652㎡	1,653㎡ 이상
	해상종자생산업	면적		59,999㎡ 이하	60,000 ～ 99,999㎡	100,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7호 및 제43조제1항 2호	육상양식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사업장별 고용한도 개편안>

염전 면적 (단위: ㎡)	고용한도
	현행	개편
37,000 이하	2명	4명
37,000 초과	4명	8명

(4) 건설업

<건설업 사업장별 고용한도 개편안>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한도
	현행	개편
15억원 미만	5명(계수 미적용)	10명 (계수 미적용)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 0.4	공사금액 × 0.8

※ 공사금액 1억원당 0.4명 (소수점 이하는 내림)

(5) 서비스업

<서비스업 사업장별 고용한도 개편안>

현행					개편
고용한도
내국인 피보험자수			일반	택배	내국인 피보험자수	일반	택배
5명 이하			2명	6명	5명 이하	4명	12명
6명 이상 10명 이하			3명	9명	6명 이상 10명 이하	6명	18명
11명 이상 15명 이하			5명	15명	11명 이상 15명 이하	10명	30명
16명 이상 20명 이하			7명	21명	16명 이상 20명 이하	14명	42명
21명 이상			10명	30명	21명 이상 100명 이하	20명	60명
-			-	-	101명 이상	25명	75명
비고	현행	※ 서비스업 중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내국인 피보험자 6∼10명시 특례 외국인 근로자 4명까지 고용가능
	개편	※ 서비스업 중 음식점업(H-2)의 경우에는 내국인 피보험자 6∼10명시 특례 외국인 근로자 8명까지 고용가능

Ⅱ. 신규 고용허가 발급 쿼터 1만명 추가 확대

Ⅲ. 지방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도 외국인력 활용을 허용

◦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중 ｢➊뿌리업종 & ➋비수도권 & ➌중견기업｣을 고용허가 대상에 포함

➊ (뿌리업종) ｢뿌리산업법｣ 시행령 상 14개 분야 → ’뿌리기업확인서‘(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발급)로 증빙
➋ (비수도권) 본사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 外 지방 소재인 경우
➌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확인서‘로 증빙

Ⅳ. E-9 서비스업 업·직종 추가

➀ ➊택배사 인력공급업체의 ➋상·하차 직종

➊ (인력공급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택배업’(49401) 및 ‘항공 및 육상 화물취급업’(52941) 중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택배’ 관련 종목 또는 위탁계약서로 증빙
➋ (상·하차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➁ ➊공항 지상조업(협력업체 포함)의 ➋상·하차 직종

➊ (공항 지상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중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지방항공청에서 발급하는 ’항공기취급업등록증‘으로 증빙
➋ (상·하차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