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탄핵 "방통위 언론장악, 만천하 드러났다"

[아놀드슈왈츠자넨가]

"방통위 언론장악, 만천하 드러났다"

언론연대·문화연대, "지상파방송 민영화와 기업소유 길터" 성명

임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언론 장악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단체들의 성명이 잇달아 발표됐다.
 
문화연대는 5일 지난 2일 진행된 방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성명에서 "이번 업무보고 내용은 신자유주의의 결정판이오, '규제완화', '자율경쟁'이라는 단어의 오용이다"라고 방통위를 비판했다.
 
문화연대는 "지상파 방송 소유규정을 자산규모 10조원으로 완화해 대기업들이 지상파 민영방송사의 지분을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MBC, KBS2의 민영화를 의미하며 기업이 한 방송사를 흔들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민영화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MBC     © MBC

문화연대는 이어 "국민들의 시청권을 빼앗는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과 한국방송공사(코바코)를 폐지하고 방송사 자체적으로 광고를 유치하도록 하는 '민영미디어랩'을 도입한다는 것은 '자율경쟁'을 오용하는 것"이라며 미디어공공성의 훼손을 조장하며 '대통령 1인을 위한 기구'가 된 방통위의 자성을 촉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5일 방통위가 다음주 청와대에 보고할 '세계일류 방송통신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의 내용이 '방송 장악'을 하려는 방통위의 마각을 드러낸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의 운영 및 시청률이 저조해 경영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소유 운영 방식에 따른 공,민영간 구분도 불분명하기에 공영방송의 위상 재정립 등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이미 MBC, KBS2 민영화가 정책 방향으로 확립됐음을 암시하며 신문-방송 겸영 허용의 '신중한 검토' 또한 민영화가 신문-방송 겸영을 패키지로 묶는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이 외에도 내년 12월부터 가격을 더 많이 써낸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넘겨주는 경매제 도입과 국내 영화, 애니메이션 편성 쿼터 축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 체제는 축소, 해체하고,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통제는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제 문화체욱관광부, 한나라당 미디어발전특별위원회와의 주도권 싸움만 남아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화연대와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성명 전문이다.
 
 
<문화연대 성명 전문>
 
1인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 없다!
 
지난 2일에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업무보고 내용은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소유규정을 자산규모 현행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완화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범위 확대 ▲방송광고시장의 한국방송광고공사 독점체제에서 민영미디어랩 도입으로 경쟁 체제 구축 ▲종합유선방송 제한규정을 시장점유율 33% 이상 제한규정 폐지 및 방송권역 제한규정 완화 ▲주파수 경매제 2009년 도입 ▲휴대전화 요금 인가제도 2011년 완전 폐지 ▲포털 뉴스의 배치 순서와 크기 기준 공개 등으로 요약된다.
 
지상파 방송 소유규정을 자산규모 10조원으로 완화한다는 것은
 
단적인 예로 지상파 방송 소유를 10조원 미만으로 완화해 대기업들이 지상파 민영방송사의 지분을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MBC, KBS 2TV 민영화. 너무나도 뻔 한 절차이다. 현재 MBC의 자산총액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3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산규로 10조원 미만의 대기업이 30%미만이라는 규정에 따라 MBC 자산의 9조원을 소유할 수 있게 돼 한 방송사를 흔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다. 현재 중앙일보에서 ‘삼성’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태영건설이 최대주주였던 SBS에서는 ‘건설’ 및 ‘개발’에 대한 보도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생각해보라. 시청자들이 KBS 2TV에서 방영됐던 <KBS스페셜>의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MBC <피디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는 볼 수 없게 될지 모른다.
 
지상파방송에 중간광고를 도입한다는 것은
 
지상파방송에 중간광고를 도입한다고 한다. 이제 국민들은 하나의 동일한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봐야만 한다. 이는 명백한 국민들의 시청권을 빼앗는 행태이다. 중간광고가 허용되면 광고유치를 위한 시청률경쟁은 더욱 심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시청률경쟁으로 많은 폐해들을 보아야했다. 스타몸값의 상승으로 인한 제작비의 기하급수적인 상승과 매니지먼트사들의 소속사 스타끼워팔기, 간접광고의 노골화 등이 그러하다.
 
방송 프로그램의 편집 역시 ‘중간광고’에 맞춰질 것이다. 그리고 그런 편집으로 시청자들은 우롱 당할지 모른다. 이것은 시청자들 시청권을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지친 시청자들은 결국 TV앞을 떠나고 말 것이다.
 
민영미디어랩을 도입한다는 것은
 
신문사의 광고는 ‘광고주’ 마음대로이다. 광고주들은 특정 신문을 선택하여 광고를 게재한다. 때문에 신문시장에 대부분의 광고는 ‘조.중.동’에 몰려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광고’로 먹고 사는 신문사의 경우 ‘광고’에서 배제되는 순간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얼마 전 삼성특검이 진행 중에 있을 때 특검과 삼성의 문제점을 많이 다룬 ‘경향신문’과 ‘한겨레’에 삼성계열사들이 광고를 주지 않아 두 신문사에서는 경영상의 위기를 겪었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을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 측면에서 진실보고 하고 있는 경향신문에 대해서 정부부처의 광고를 주지 않겠다는 논의가 돼 논란이 됐었다. 이것은 분명 ‘광고’라는 무기를 가지고 신문사의 발목을 붙잡으려는 언론탄압의 단면이다.
 
그러나 방송사의 광고는 다르다.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는 방송사의 ‘광고’를 공공성과 공익성을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 체제에 따라 지역민방 등 경영이 어려운 방송사에도 광고가 골고루 갈 수 있어 우리는 TV를 통해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해체하고 방송사 자체적인 광고를 유치하도록 하는 민영미디어랩을 도입한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본에 자칫 잘못보이면 광고가 떨어지고 그러면 방송사는 생존의 위기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미디어공공성 훼손 조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자성하라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은 그야말로 신자유주의의 결정판이오, ‘규제완화’, ‘자율경쟁’이라는 단어의 오용이다. 보고 내용에 시민들의 문화다양성, 미디어공공성의 권리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결정될 때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이미 여러 차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 1인을 위한 기구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마라. 이명박 정권의 100일이 지난 지금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배신감을 거리에서 표출하고 말았다. 그리고 국민들은 알고 있다. 언론의 기능이 무엇이고 미디어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이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이제 조.중.동.문에게 ‘쓰레기’라 외치고 공영방송인 MBC와 경향신문에게는 ‘파이팅’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라. 이제 더 이상 1인을 위해 일하지 말라. 그렇지 않고 계획하고 있는 방송통신장악을 위한 음모를 실현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존속에 대한 의문을 전면에 던질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미디어공공성을 위하여 온 ‘국민’들과 함께 거리로 나갈 것이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언론연대 성명 전문>
 
문화관광체육부나 방송통신위원회나 ‘초록은 동색’이었다!
- 문체부에 뒤질세라 방통위도 방송 장악 마각 드러내다 -

‘혹시나’ 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안에 방송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등 언론 통제와 방송 장악에 혈안이 된 신재민 문화관광체육부 제2차관이나, 한나라당 미디어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시나’였다.
방통위가 다음주 청와대에 보고할 방송-통신 분야 로드맵인 이른바 ‘세계일류 방송통신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의 내용을 보면, 방통위의 기본 방향 역시 ‘방송 장악’이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실천계획은 ‘공영방송 역할 재정립을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에 올해 12월부터 나선다’고 돼 있다.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그럴싸한 내용도 있다. 하지만 모두 사탕발림일 뿐이다.

실천계획은 “공영방송의 운영 및 시청률이 저조하여 경영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소유·운영 방식에 따른 공·민영 간 구분도 불분명”하다며 “공영방송의 위상 재정립 등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KBS 2TV 분리, MBC 사기업화가 이미 정책 방향으로 확립됐음을 암시한다. 언론 통제와 방송 장악 계획을 ‘5공 청산’이라고 포장하는 문체부의 유치한 말장난과 달리, 방통위는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다. KBS 2TV 분리와 MBC 사기업화가 정책 방향으로 확립된 이상, 방통위가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 운운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KBS 2TV 분리와 MBC 사기업화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패키지로 묶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행계획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해체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있다. "민영 미디어랩 도입 등 코바코 체제를 개편한다"고 명시해, 코바코 해체가 KBS 2TV 분리, MBC 사기업화와 같은 맥락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부유한 기업들에게 방송 주파수를 팔겠다는 의도도 분명히 했다. 올해 8월까지 부작용 대책을 마련한 뒤 내년 12월 가격을 더 많이 써낸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넘겨주는 경매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명분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는 것"이나, 정부가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통째로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무계획은, 한-미FTA가 미국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자발적으로 쿼터 규제를 낮추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에서 수입한 영화, 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비율을 60%에서 80%로 높이는 반면, 국내 제작 영화,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은 각각 20%, 30%로 5%포인트씩 낮추겠다는 것이다.

방송 프로그램 내용을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내용도 엿보인다. "선거방송 및 보도프로그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의기준을 재정비"하고  "공정성 관련 개념(정치적 중립성, 형평성, 객관성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벌이게 될 이 작업이 "프로그램 내용 통제" 목적으로 변질될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체제는 축소․해체하고,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통제는 강화하겠다는 분명한 뜻을 내비쳤다. 문체부나 한나라당 미디어발전특별위원회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이다. 다만, 자기들끼리 주도권 싸움만 남아있을 뿐이다.

문체부나 방통위나 ‘초록은 동색’이었다. 언론 공공성 사수의 칼날을 한층 더 날카롭게 벼려야 하는 이유다.

2008/06/06 [13:55] ⓒ 인터넷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