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법치국가에서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나 누구나 다 동일한 범죄에는 동일한 처벌이 가해져야 하는 공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에서 대장동 일당들에게 나간 대출은 수사에서 빼주는 불법이나, 300억씩 통장잔고 위조해서 이를 행사한 죄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는다거나 23억씩 주가 조작으로 이득을 보고도 다른 일당들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수사도 안한다거나 300만원 뇌물을 받고도 수사도 안한다거나......
논문 대필자가 양심고백을 해도 무혐의가 나오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속여서 학점을 받아도 무혐의 나오거나 조국 가족 뺨치게 경력을 위조하여 MIT에 합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면
대한민국의 국민 누가 이를 공정하다고 할까요.....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을 속이기 위한 슬로건이었다는 것이 들통이 난 마당에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어떻게 작동이 되어야 할까
첫댓글 법치국가에서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나
누구나 다 동일한 범죄에는 동일한 처벌이 가해져야 하는 공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에서 대장동 일당들에게 나간 대출은 수사에서 빼주는 불법이나,
300억씩 통장잔고 위조해서 이를 행사한 죄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는다거나
23억씩 주가 조작으로 이득을 보고도 다른 일당들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수사도 안한다거나
300만원 뇌물을 받고도 수사도 안한다거나......
논문 대필자가 양심고백을 해도 무혐의가 나오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속여서 학점을 받아도 무혐의 나오거나
조국 가족 뺨치게 경력을 위조하여 MIT에 합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면
대한민국의 국민 누가 이를 공정하다고 할까요.....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을 속이기 위한 슬로건이었다는 것이 들통이 난 마당에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어떻게 작동이 되어야 할까
정해진 답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이는 임기가 끝난 후에라도,, 하나같이 깜빵드가 콩밥을 먹은
역대 우파 대통령들처럼 반드시 법정에 세워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어야 합니다.
@검불 극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늘 이런식이니 정말 걱정입니다.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으로 보면 다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자들이라 그걸 감추기 위해서 더 큰 범죄를 일삼고 있으니.....
맞습니다 일하는시간에 정치질이나 일삼는 빨치산 똥2먹사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큰범죄 가담죄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