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빈곤을 없애겠다는 꿈을 꾸는 사람들/최형미

[김수영1]

세계 빈곤을 없애겠다는 꿈을 꾸는 사람들 

최근 트럼프는 “Make America great Again 2024”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되었다. 미국에 들어온 미등록 이주민을 쫓아내고 관세를 높이며 모든 수단을 써서 미국만 잘살면 된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인 채 귀환하는 인도 사람들의 모습이 신문에 보도될 때, 우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질문을 하게 된다.

필자는 지난 12월 초에 갑자기 APWLD의 연락을 받고 방콕에서 진행된 국제 개발 금융 회의준비 전략 회의에 통역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14~15일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NGO 활동가들과 개발 금융과 관련 워크숍이 진행되었고, 16일에는 지역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17-18일에 있을 ‘유엔 ESCAP이 주관하는 고위급 지역 협의회’를 준비하는 회의가 진행되었다. 

발전 정의나 인권 문제가 핵심인 아시아 여성운동 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필자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 문제를 다루는 국제 워크숍과 국제 협의회에 참석하게 된 것은 행운이었다. 그러나 막상 참여해보니 국제 금융 용어도 낯설고, 다양한 엑센트의 영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필자는 그곳에서 진행된 이야기를 흔적이라고 남겨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지구상의 빈곤과 굶주림을 줄이기 위한 제4차 금융회의  

올해 6월30-7월 3일 스페인 세비아에서 제4차 개발 금융 회의(FfD4: The 4th Finaing for Development)가 열린다.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금융정보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양극화로 인해 발생한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그 대안을 찾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자금 조달 문제로 모이는 것이다. 

국제 사회는 세계 각지의 빈곤이 그들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인지했고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2000년 밀레니엄 개발 목표, 그리고 여기에 환경 이슈 등을 보완해 2015년 지속가능한발전 의제를 만들었다. 

이 목표는 지구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적인 값이며, 이 목표 설정과 더불어 이것을 현실화하는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회의가 2002년부터 시작되어 2025년 6월에는 <제4차 발전 정의를 위한 금융 회의>가 스페인 세비아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이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각 지역단위로 정부, 시민사회 등의 사전 회의가 이루어져 왔다. 

지속가능한발전 목표는 성취될 수 있을까?

2002년 도하에서 열린 1차 금융 회의에서 그 당시 아시아 지역을 휩쓴 금융위기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중요한 이슈였다. 그러나 최근 지속가능한 발전의 걸림돌이 된 것은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지역 분쟁, 환경재앙이다. 이런 상황은 특히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부채함정에 몰아넣었고, 실업률은 증가, 사회 안전망 감소, 인권 악화등이 생겨났다, 결국 이 지역의 목표 달성은 2030년이 아니라 2062년 이전에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전망한다. 

빈곤, 인권, 환경 이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나? 

부족한 재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다달을 수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는 각 나라 대표들은 다음의 네 가지 문제에 초점을 두고 개발정의를 위한 금융 점검했다. “세금을 잘 거둬들여 공공자금 확보”, “개도국에서 공공 자원으로 부족하니 민간자원을 활용해야 하는데, 자본시장 규제 필요” “ 지속 가능한 공공 부채” “ 디지털화” 등을 이용한 탈세“ 등의 이슈 진행 상황 등을 각 나라 대표들이 발표했다.

 
유엔 회의에 참석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어 다음과 같은 것을 주장했다.  “우리는 신식민주의 및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해체하기 위한 긴급한 구조적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공정하고 공평한 부의 재분배, 글로벌 금융구조의 체계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 발전 정의”를 외쳤다. 발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꾸고 권력을 이동시켜야 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Development Justice Now. #Change The System #Shift The Power“

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활동가들은 즉각적인 채무 탕감과 지속 불가능하고 부당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 주권 채무 프레임워크 협약을 촉구했다. 이는 추가적인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권고안을 넘어 글로벌 남반구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필요를 해결하는 공정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리핀의 가브리엘은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집단학살과 군사주의의 증가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일들은 지역에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재정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나라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리전쟁에 대한 군사비 지출을 통해 무역 독점을 강화하는 것은 인권과 환경 권리를 더욱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태평양 네트워크에서 온 인디아 로간 릴리(India Logan Riley)는 “개발도상국은 역사적으로 부유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그 부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부는 북반구의 발전을 위해 착취 산업, 노예, 약탈된 땅, 핵폐기물 투기, 태평양 원주민 영토의 불법 점령 등의 형태로 약탈당했다. 그 결과로 우리 공동체는 기후 변화까지 겪고 있다.” 

글을 쓰고 나니 간디학교 교가가 생각난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게 아니라고
별 헤는 맘으로 없는 길 가려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하네

아름다운 꿈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가네

배운다는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배운다는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린 알고 있네 우린 알고 있네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

참고 자료 :
1.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APWLD) – 34 years of advocacy, activism and movement building to advance women’s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Justice

2.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Development | 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fice

▲ 지역 고위급관료 회의가 끝나는 회의장 앞에서 아시아 태평양 시민사회는 침국의 시위를 했다. @APWLD 페이스북

▲ 우리나라 빈곤사회 연대 김윤영은 무기 거래를 멈추라는 시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