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19_제135차 최고위원회의＜윤석열 정권,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2023.07.19)

[자연인jina(안산)]

<윤석열 정권,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230719_제135차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수마가 할퀴고 지나간 자리의 상처가 너무도 깊습니다. 이곳 경북의 피해가 큽니다. 곳곳에 산사태가 나고, 지하도가 침수되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고, 삶의 터전을 잃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대통령도 없었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교통통제만 있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궁평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였습니다. 

국가 재난 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대통령은 재난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서 귀국을 미뤘습니다. 

생즉사 사즉생, 누구와 무엇을 위하여 싸우겠다는 말입니까? 수해와 폭풍의 피해를 걱정해 일정을 미룬 이탈리아, 캐나다 총리와는 사뭇 다르고 대조적인 처신이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밖에 난 몰라”라며 폭우 골프에 대해 사과는커녕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냐”며 큰소리만 뻥뻥 치고 있습니다. 모럴 해저드(moral hazard)입니다.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뒤늦게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허공에 주먹질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전부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유체이탈 화법으로, 격앙된 어조로 화를 냈습니다. 

외국 순방 중에도 수시로 보고받고 회의를 했다는 사람이 산사태 현장에 와서 주택 뒤에 있는 산들이 민가를 좀 덮친 모양이라며, 그렇게 알았다며 뜬금포를 날렸습니다. 

국내 있을 때나, 국외 있을 때나 새는 바가지는 어쩔 수 없습니까?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재원 운운 하시는데 그 카르텔에 대한 정의, 범위, 규모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설령 그 재원이 숨겨져 있다고 한들 대통령 마음대로 이 돈 빼다가 저기에 메꿀 수 있습니까? 

재원과 예산은 정해진 절차와 법에 따라 하는 것이지 대통령 마음대로,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 예산이 대통령 호주머니 쌈짓돈이 아닙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털어서 나온 돈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 당장 수재민들은 하루가 급한데 어느 세월에 그 돈으로 피해 복구를 한단 말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피땀 흘리며 복구하는 현장에 장화 대신 하얀 운동화를 신고 나타난 것은 ‘나는 공감능력 제로입니다.’라는 자기 고백에 지나지 않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습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운운하시던데 모름지기 이권, 부패 카르텔이란 검사 특수활동비 수백억이 영수증도 없이, 증빙도 없이 물 쓰듯이 쓰는 돈, 그 국민 혈세입니다. 검사 특수활동비부터 철저하게 수사하고 환수하십시오. 부정한 돈을 환수하십시오. 

자본 시장을 교란하는 악의 축, 주가 조작으로 일확천금을 버는 부패 카르텔도 즉각 수사하여 환수하십시오. 

멀쩡한 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떼돈을 버는 이권 카르텔 철저히 파헤쳐 수사하고, 엄벌에 처하고, 부당한 수익을 환수하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철저하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뭐 묻은 손으로 선량한 국민의 뺨을 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많은 국민들이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순간에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명품쇼핑 같은 뉴스이고, 대통령의 말 따로 행동 따로 언행불일치, 남탓, 덤태기 씌우기입니다. 홍준표 시장의 적반하장 호통쇼, 바로 그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제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언행 하시고, 가상현실에서 깨어나십시오.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섭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낮고 겸손하게 국민들의 아픔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고, 수재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피해 복구와 하루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여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하루빨리 일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